<div> </div> <div>조국 민정수석 어머니가 이사로 계시는 웅동학원은 세금체납이 맞습니다. -> 조국교수 사과와 납부의지 밝힘</div> <div>(그리고 당시 민정수석의 어머니는 병원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div> <div> </div> <div>나경원 의원은 웅동학원은 세금 탈세라고 용어를 혼돈하여 블로그에 자기 해명을 했습니다. </div> <div>홍신학원 법정부담금 미납에 과연 불법성은 없다고해도 회피에 대한 고의적 목적이 있었는지는 모르죠.</div> <div>재정 상태가 얼마나 어려웠길래 24억이나 부과된 법정부담금을 못냈는지 자료를 올려 밝히십시오. </div> <div> </div> <div>또한 나경원 의원은 제20대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입니다. </div> <div>웅동학원 같이 소규모 민족사학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법정부담금 탈출구를 본인 지위나 지식을 이용하여  </div> <div>고의적 포괄적 탈세했는지 그리고 해명을 지원했는지에 대한 의혹을 소명하십시오.</div> <div> </div> <div>포괄적 뇌물수수죄라는 죄도 있는데 </div> <div>포괄적 탈세죄는 또 없으라는 법은 있습니까? </div> <div> </div> <div> </div> <div><strong>회계·세무 용어사전</strong> <span class="bar">|</span> <span class="dic_txt">탈세</span> </div> <ul><li> 조세객체의 은닉·허위신고·거소불명 등으로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불법적 탈세 이외에, 조세법의 불비점을 악용한 사전의 합법적 회피를 포함하기도 하나, 대체로는 불법적 회피의 경우만을 의미한다.    <div class="autosourcing-stub"> <div style="margin:11px 0px 7px;padding:0px;color:rgb(0,0,0);font-family:Dotum;font-size:12px;font-style:normal;font-weight:normal;"><strong style="padding:0px 7px 0px 0px;color:rgb(0,0,0);font-size:12px;font-weight:bold;">[네이버 지식백과]</strong> <a target="_blank"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97422" target="_blank">탈세</a> [tax evasion, 脫稅] (용어해설)</div></div></li></ul><div class="autosourcing-stub"> </div> <div style="margin:11px 0px 7px;padding:0px;color:rgb(0,0,0);font-family:Dotum;font-size:12px;font-style:normal;font-weight:normal;">저는 탈세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납에 대한 정당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div> <div style="margin:11px 0px 7px;padding:0px;color:rgb(0,0,0);font-family:Dotum;font-size:12px;font-style:normal;font-weight:normal;">만약, 재정상태가 풍부함에도 미납한것이면 이건 법을 의도적으로 회피한것이 되며, 국회의원 직업상 배임 행위입니다.</div> <div style="margin:11px 0px 7px;padding:0px;color:rgb(0,0,0);font-family:Dotum;font-size:12px;font-style:normal;font-weight:normal;">미납된 재정은 국민 혈세로 메꾸어집니다. 법을 만들며 가장 앞정서서 모범을 보여야할 국회의원의 직업에 맞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시죠.</div> <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