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titBox" style="padding:0px;margin:0px;border:0px;overflow:hidden;width:958px;font-family:'Noto Sans', Gulim, Dotum, 'Nanum Gothic',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3px;"> <h2 style="padding:0px 0px 6px 10px;margin:0px;border:0px;font-size:1.7em;line-height:2.4em;">의무경찰 폐지될까…병력자원 줄고 사실상 '허드렛일'</h2></div> <div class="txtBox" style="padding:20px 10px;margin:0px;border-width:1px 0px 0px;border-top-style:solid;border-top-color:#aaaaaa;width:958px;font-size:13px;line-height:2em;font-family:'Noto Sans', Gulim, Dotum, 'Nanum Gothic',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 <div style="padding:0px;margin:0px;border:0px;"> <p style="padding:0px;margin:0px;border:0px;font-size:1em;line-height:2em;"><strong style="padding:0px;margin:0px;border:0px;">警 "인력 증원되면 찬성"…文정부 일자리공약 일맥상통</strong></p> <p style="padding:0px;margin:0px;border:0px;font-size:1em;line-height:2em;"><strong style="padding:0px;margin:0px;border:0px;">현재 복무 중인 의경은 2만5000명 수준</strong></p> <p style="padding:0px;margin:0px;border:0px;font-size:1em;line-height:2em;"> </p> <p style="padding:0px;margin:0px;border:0px;font-size:1em;line-height:2em;">구감소로 병력자원이 매년 줄면서 전환복무에 해당하는 의무경찰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p><br style="padding:0px;margin:0px;border:0px;">경찰은 의경이 사라진 자리를 정식 경찰관이 채운다면 제도 폐지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새 정부에서 의경제도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br style="padding:0px;margin:0px;border:0px;"><br style="padding:0px;margin:0px;border:0px;">14일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의경 정원은 약 2만6000명, 현원은 2만5000명 수준이다. <br style="padding:0px;margin:0px;border:0px;"><br style="padding:0px;margin:0px;border:0px;">의무경찰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경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의무소방원과 함께 병역법이 허용하는 전환복무의 한 형태다. 이밖에 사회복무요원·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공중보건의사 등 보충역이 있다.<br style="padding:0px;margin:0px;border:0px;"><br style="padding:0px;margin:0px;border:0px;">문제는 인구절벽으로 병력자원이 급격히 줄고 있다는 것이다. <br style="padding:0px;margin:0px;border:0px;"><br style="padding:0px;margin:0px;border:0px;">병무청에 따르면 20세 남성인구는 2012년(38만2000명)부터 감소세가 이어져 2015년 37만3000명, 지난해 35만9000명을 기록했다. 2018년엔 33만2000명, 2019년 32만1000명으로 줄 것으로 예상돼 현행 병역정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br style="padding:0px;margin:0px;border:0px;"><br style="padding:0px;margin:0px;border:0px;">이에 2만5000명에 달하는 의무경찰을 폐지해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자는 요구가 높다. 이는 의경이 과연 필요하냐는 '무용론'과 맞물려 공감대가 적지 않다. <br style="padding:0px;margin:0px;border:0px;"><br style="padding:0px;margin:0px;border:0px;">의경법에 따라 의경은 집회·시위관리를 비롯해 교통단속, 방법순찰 등 '치안보조 업무'를 한다. 하지만 이는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병력자원을 활용한 '값싼 치안서비스'일 뿐, 전문성이 필요한 치안업무에 의경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 <br style="padding:0px;margin:0px;border:0px;"><br style="padding:0px;margin:0px;border:0px;">예로 경찰이 격렬한 집회현장에서 의경을 앞세워 시위를 진압하는 것이 맞냐는 문제제기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활발했던 지난해 12월엔 의경들이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구(舊) 새누리당 여의도 당사를 물청소한 사실이 알려져 비난을 사기도 했다. <br style="padding:0px;margin:0px;border:0px;"><br style="padding:0px;margin:0px;border:0px;">의경제도는 사회 유력인사 자제들이 편하게 병역을 마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은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운전병으로 선발되는 과정에서 '꽃보직 의혹'을 샀다. <br style="padding:0px;margin:0px;border:0px;"><br style="padding:0px;margin:0px;border:0px;">일부 의경이 고위간부 부속실에 속해 심부름을 맡거나 운전병 등 허드렛일을 하면서 '경찰간부 특혜'를 상징하는 것도 문제다.<br style="padding:0px;margin:0px;border:0px;"><br style="padding:0px;margin:0px;border:0px;">경찰도 의경폐지 요구에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병력자원 감소에 따라 전환복무자인 의경감축·폐지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다만 치안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대체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br style="padding:0px;margin:0px;border:0px;"><br style="padding:0px;margin:0px;border:0px;">특히 새 정부가 '5년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공약하면서, 경찰 안팎에선 의경제도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당장 올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을 새로 뽑고, 앞으로 5년간 경찰·소방관·군인 등 분야에서 일자리 16만개를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br style="padding:0px;margin:0px;border:0px;"><br style="padding:0px;margin:0px;border:0px;">앞서 국민의 정부·참여정부에서 전·의경폐지를 추진, 의경 수가 한차례 대폭 줄었다. 2008년 4만7000명 수준에서 반 정도로 규모를 줄인 것이다. 전경(전투경찰)은 2013년 폐지됐다.<br style="padding:0px;margin:0px;border:0px;">  <p style="padding:0px;margin:0px;border:0px;font-size:1em;line-height:2em;">경찰 관계자는 "의경이 치안업무를 보조한다고 하지만 부족한 경찰인력의 손이 닿기 어려운 허드렛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의경 2~3명을 경찰관 한명으로 대체하는 선에서 인력충원이 이뤄져도 국민들이 제공받는 치안서비스의 질이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했다.</p> <p style="padding:0px;margin:0px;border:0px;font-size:1em;line-height:2em;"><br></p> <p style="padding:0px;margin:0px;border:0px;font-size:1em;line-height:2em;">----------------------------------------------------------------------------------------------------------------------------------------------------------</p> <p style="padding:0px;margin:0px;border:0px;font-size:1em;line-height:2em;">유치장 의경 출신입니다. </p> <p style="padding:0px;margin:0px;border:0px;font-size:1em;line-height:2em;">유치장에서 직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 다하고,  근무도 다 하고 빨래 청소까지...그렇게 2년 보냈습니다.</p> <p style="padding:0px;margin:0px;border:0px;font-size:1em;line-height:2em;">직원들 하기 싫은 잔업이나 위험한 일들 다 의경들한테 짬 시키고 탱자탱자 노는 경찰들 많이 봤습니다.</p> <p style="padding:0px;margin:0px;border:0px;font-size:1em;line-height:2em;">물론 전문성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들도 많습니다. 조사계나 형사계에 착하고 일 열심히 하는 직원들 많이 봤습니다.</p> <p style="padding:0px;margin:0px;border:0px;font-size:1em;line-height:2em;">하지만 창창한 젊은아이들 거의 무급으로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 욕쳐 하면서 시키는건 그런 제도는 국가가 앞서서 없애야 합니다.</p> <p style="padding:0px;margin:0px;border:0px;font-size:1em;line-height:2em;"><br></p> <p style="padding:0px;margin:0px;border:0px;font-size:1em;line-height:2em;"><br></p> <p style="padding:0px;margin:0px;border:0px;font-size:1em;line-height:2em;"><br></p> <p style="padding:0px;margin:0px;border:0px;font-size:1em;line-height:2em;"><br></p> <p style="padding:0px;margin:0px;border:0px;font-size:1em;line-height:2em;"> </p> <p style="padding:0px;margin:0px;border:0px;font-size:1em;line-height:2em;"><br></p></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