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블랙리스트 증거에 따른 국정조사 추진 발표 기자회견

- 일시: 5/8(월) 오전11시

- 장소: 울산시의회 기자실

- 주최: 김종훈 국회의원,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에서 십 수 년을 일해 온 두 명의 비정규직 하청노동자가 성내3거리 교각에 올라 고공농성을 한지 22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대량해고 구조조정 중단과 블랙리스트 철폐, 하청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하청노조에 대한 블랙리스트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03년 하청노조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운용되고 있는 증거와 증언, 사례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특히 2003~4년에 하청노조 조합원이 속한 업체를 위장폐업 시키고, 블랙리스트에 올려 취업을 가로막았던 일은 2010년에서야 대법원으로부터 원청 현대중공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나 생계 때문에 이미 수 백 명의 하청노동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난 뒤였습니다. 

모든 하청노동자들에게 하청노조에 가입하면 업체가 폐업되고 블랙리스트에 올라 밥줄이 끊긴다는 공포가 각인되고 난 뒤였습니다.

 역시나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에게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었던 것입니다.

2016년 하반기부터 구조조정의 혼란을 틈타 하청노조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폐청산이 사회적 화두인 지금, 노동적폐 1호인 블랙리스트에 대해 철퇴를 내리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합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을 비롯한 조선산업과 대기업 전반의 노동계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해 대선 이후에 각 당의 국회의원들과 공동으로 대대적인 국정조사가 실시되도록 지금부터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밝혀지는 사건들에 대해 당사자들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할 예정입니다. 

몇 가지 증거와 사례를 소개합니다. 

현대중공업은 블랙리스트를 철폐하고 하청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7년 5월 2일
국회의원 김종훈,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첨부자료]

<블랙리스트 사례#1>

- 하청업체A 대표가 업체B 폐업으로 고용승계에서 배제된 하청노조 조합원 1명을 고용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가 원청에서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입장을 번복한 내용의 녹취록(증거#1)과 문자(증거#2)


<블랙리스트 사례#2>

- 하청업체C 대표가 업체D 폐업으로 고용승계에서 배제된 하청노조 조합원 2명이 제출한 이력서를 검토 중 1명은 원청의 블랙리스트 전산에 걸려 고용 자체가 불가하고, 1명은 블랙리스트에 걸려 있지는 않은데 원청 관리자E 씨가 연락이 와서 고용하지 말 것을 지시한 내용의 녹취록(증거#3)


<블랙리스트 사례#3>

- 하청업체ㅋ 총무가 폐업으로 인한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청노조 조합원이었던 G씨에게 노동조합 탈퇴 확인서를 요구하며 이것이 있어야 다른 업체 총무들이 고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얘기한 내용의 녹취록(증거#4)

<기타 자료>
- 원청이 전산 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운용하고 있음을 인정한 하청업체H 대표의 녹취록(증거#5)

- 현대중공업 전직 임원이 현직 대표이사에게 하청노조 조합원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상의한 내용의 녹취록(증거#6)

- 현대중공업 전직 노무관리 담당자가 폭로한 정규직 노동조합 대의원에 대한 성향분석(강성은 블랙리스트) 및 관리지침 자료(증거#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