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8대 국회의원 258명(여성 의원 41명 제외) 중 47명이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회의원 아들 215명 중 22명이 면제 처분을, 7명이 공익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료에 이어 국회에서도 신의 아들, 신의 손자란 기득권의 법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병무청은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18대 국회의원 병역 사항’을 관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제18대 국회의원 본인 258명(여성의원 41명 제외) 중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은 211명(81.8%)이었고 질병.수형 등의 사유로 면제된 사람은 47명(18.2%)으로 조사됐다. 이는 제17대 국회 병역의무 이행률인 75.8%보다 6%가량 높은 수치다. 구체적으로 질병 25명, 수형 9명, 고령 5명, 장기 대기 6명, 체중미달 1명, 생계곤란 1명이었다. 당별로 살펴보면 한나라당 남성 의원 132명 중 20명(15.15%)이 면제였으며 통합민주당은 69명의 의원 중 15명(21.73%), 자유선진당은 16명 중 2명(12.5%), 친박연대는 10명 중 2(20%), 민노당.창조한국당은 각각 3명 중 1명(33.33%)이, 무소속 의원들의 경우 25명 중 6명(24%)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자제 215명 중(징병검사 대상자 34명 제외) 186명(86.51%)이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쳤거나 군 복무 중 혹은 복무 대기 중이고, 면제된 사람은 22명(10.2%),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사람은 7명(3.25%)으로 17대 국회의원 직계 비속 면제율 13.7%보다 낮았다. 이들의 면제 사유는 질병 15명, 고령 2명, 신장.체중 2명, 국적 상실 2명, 영주권 취득 1명 등으로 나타났다. 김재현 기자([email protected])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080609000200


장관급
병무청 고위직 병역 공개… 직계자녀도 17%나 
MB정부의 장관급 고위 공직자들은 3명 중 1명꼴로 군대에 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장관급 인사의 직계 자녀 중 17.39%가 면제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병역 면제도 대물림되고 있는 것이다. 병무청은 26일, 장.차관급을 포함한 4급 이상 공직자 및 직계비속 1428명의 병역사항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장.차관 급 및 청장급 인사 114명 중 97명(87.4%)이 현역 및 보충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참여정부가 시작되던 2003년 장.차관급 인사의 병역 이행률 80%보다 7.4%가량 높아진 것이다. 장관급 고위 공직자 24명(여성 1명 제외)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8명이 질병.고령 등의 사유로 군 면제 판정을 받아 33.33%의 면제율을 보였다. 차관급 공직자의 경우는 69명(여성 2명 제외) 중 64명이 현역으로 복무, 면제율은 7.24%에 불과했다. 한편 장.차관급 인사의 직계비속 98명 중 병역 면제자는 11명으로, 11.2%의 면제율을 보였다. 특히 청장급 인사 직계 자녀 21명 중 2명만이 면제를 받아 9.52%의 면제율을 보인 반면, 차관급 인사의 직계 자녀 54명(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7명 제외) 중 49명만이 현역으로 복무, 면제율이 10.2%였다. 장관급 인사 자녀의 경우 23명(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2명 제외) 중 군대에 간 사람은 19명에 불과해 면제율이 17.39%에 달하는 등 아버지의 직위가 올라갈수록 병역 면제율이 높아졌다. 김재현 기자([email protected])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080526000142


한나라당 (남자 의원 131명중 22명 비율 약 16%)

고승덕(근시)
김재경(우슬관절운동장애)
박준선(근시)
성윤환(부동시안구진탕)
원희룡(우중족족지관절 족지강지 2관절 이상)
윤석용(소아마비후유증 하지고도)
이인기(무종)
이춘식(진구성제5경추골절)
임두성(한센병)
정의화(질병명 기록없음)
조문환(만성활동성간염)
조진래(가관절형성)
조해진(수핵탈출증)
진성호(근시)
홍일표(만성활동성간염)
허태열(좌수제2,3,4수지강직)
신상진(수형)
정태근(수형)
이한구(장기대기)
이한성(장기대기)
안상수(고령)
윤영(신장체중)


민주당 (남자의원 69명중 17명 비율 약 24%)

박은수(소아바미후유증)
이광재(우수제2수지지절결손)
이시종(무종)
최규식(근시)
강기정(수형)
강창일(수형)
김부경(수형)
노영민(수형)
백원우(수형)
송영길(수형)
최재성(수형)
강운태(장기대기)
김효석(장기대기)
백재현(장기대기)
강봉균(고령)
김충조(고령)
이용삼(생계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