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table border="0" width="100%" style="font-family:Gulim, '굴림';font-size:12px;line-height:24px;border-collapse:collapse;color:#1e1e1e;background-color:#f5eef5;"><tbody><tr style="font-family:'굴림', gulim, tahoma, sans-serif;line-height:1.6;"><td style="line-height:1.6;color:#000000;"> <p style="margin:0px;"><b>출처 -</b> <b><a target="_blank" href="http://sundaic.tistory.com/13" target="_blank" class="tx-link" style="color:#000000;"><span style="color:#4174d9;">http://sundaic.tistory.com/13</span></a></b><br></p> <p style="margin:0px;"><br></p> <p style="margin:0px;">----------------</p> <p style="margin:0px;"><br></p> <p style="margin:0px;"><b>1. 들어가며</b></p> <p style="margin:0px;"><br></p> <p style="margin:0px;">지난 3월 30일 <b>더불어민주당</b>의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에서 2017년 대선 핵심 아젠다의 하나로 '공무원 인사개혁안'을 발표하였는데, 지난 1월에 발표한 내용은 행시폐지만을 골자로 하였는데(<a target="_blank" href="http://sundaic.tistory.com/12" target="_blank" class="tx-link" style="color:#000000;"><span style="color:#4174d9;">관련글</span></a>), 이번에는 <b>행시뿐만 아니라</b> 입법고시, 외교관후보자시험, 경찰대, 경찰간부시험 등 <b>고시급 시험을 모조리 폐지</b>한다는 밝혔다. 이에 대학가는 물론 수험가와 수험 커뮤니티에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a target="_blank" href="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937" target="_blank" class="tx-link" style="color:#000000;"><span style="color:#4174d9;">기사보기</span></a>).<br></p> <p style="margin:0px;"><br></p> <p style="margin:0px;">그런데 필자가 위 개혁안(?)을 읽어보니<b><span style="color:#ff0000;"> 행시 등의 폐지는 문제점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span><span style="color:#ff0000;">훨씬 심각한 내용</span><span style="color:#ff0000;">이 가득 담겨져 있었다.</span></b> 도리어 행시 폐지로 널리 알려진 것이 일종의 연막작전이 아닐까 의심스러울 정도로 무서운 계획이었다. 따라서 위 개혁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본 다음 그 문제점을 분석해보기로 한다. 개혁안에 대해 더 상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기 바란다.</p> <p style="margin:0px;"><br></p> <p style="margin:0px;"><a class="txc-file"><img class="tx-unresizable" src="http://i1.daumcdn.net/icon/editor/p_pdf_s.gif" alt="" filesize="628"> 국민을 위한 관료 - 인사개혁의 원칙과 방향.pdf</a></p> <p style="margin:0px;"><br></p> <p style="margin:0px;"><br></p> <p style="margin:0px;"><b>2. 더미래연구소 개혁안의 주요내용</b></p> <p style="margin:0px;"><br></p> <p style="margin:0px;">(1) 고시급 시험의 폐지</p> <p style="margin:0px;"><br></p> <p style="margin:0px;">앞서 언급했듯이 행시, 입법고시, 외교관후보자시험을 폐지하고 <b>7급 공채로 일괄채용</b>하며(별도의 <b>유예기간 없음</b>), 경찰대와 경찰간부시험을 폐지하고 순경 공채로 일괄채용한다. 그리고 7급 공채는 <b>1차 시험은</b> PSAT과 과목별 시험으로 실시하되 <b>절대평가</b> 방식으로 하며, <b>2차 시험은 면접</b>으로 실시한다. 법원행시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워낙 마이너한 시험이라 누락했던 것으로 보이며, 동반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p> <p style="margin:0px;"><br></p> <p style="margin:0px;">(2) 부처맞춤형 채용제도의 도입<br></p> <p style="margin:0px;"><br></p> <p style="margin:0px;">현행제도는 인사혁신처에서 일괄적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방식인데, 개혁안에 따르면 부처의 채용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기시험은 중앙인사기관에서 실시하되 <b>면접시험은 개별부처에서 따로 실시</b>하도록 한다. 그리고 면접시험의 <b>전형요건, 시험방식, 채용시기까지 모두 개별부처에 일임</b>한다. 해당 직급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7급은 물론 9급까지 이러한 방식으로 채용할 것으로 보인다.<br></p> <p style="margin:0px;"><br></p> <p style="margin:0px;">(3) 민간경력채용의 대폭 확대</p> <p style="margin:0px;"><br></p> <p style="margin:0px;">그동안 민간경력채용(이하 <b>특채</b>)은 5급과 7급에 한해서만 이루어졌으나, 개혁안에 따르면 <b>4~9급까지</b> 모든 직급에 <b>확대</b>하고자 한다. 특채 출신이 전문가라는 이유로 <b>특정 전문직에 붙박아두지 않고</b> 공채출신과 동등하게 처우하도록 한다. 게다가 <b>7~9급 지역인재 추천채용 역시 대폭 확대</b>한다. 참고로 위 개혁안에서는 민간경력채용(소위 '경채')과 특채는 전혀 다른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개소리라고 본다.<br></p><br><p style="margin:0px;"><br></p> <p style="margin:0px;"><b>3. 더미래연구소 개혁안의 문제점</b></p> <p style="margin:0px;"><br></p> <p style="margin:0px;">(1) 4급 이상 - 골품제로의 변질<br></p> <p style="margin:0px;"><br></p> <p style="margin:0px;"><a target="_blank" href="http://sundaic.tistory.com/12" target="_blank" class="tx-link" style="color:#000000;"><span style="color:#4174d9;">다른 글</span></a>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4급 특채가 신설되고 5급 특채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데다가 7급 공채의 승진속도 및 정년을 감안할 때 <b>4급 이상은 거의 대부분 특채출신들이 차지</b>하게 될 것이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비리가 난무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결과적으로 <b>금수저나 낙하산 출신만이 고위 공직을 독차지</b>하는 셈이 된다. 이는 <b>출신성분에 따라서 공직의 승진한계가 결정</b>되는, 이른바 <b>현대판 골품제</b>의 도입을 뜻한다.<br></p> <p style="margin:0px;"><br></p> <p style="margin:0px;">(2) 5급 이하 - 음서제로의 변질<br></p> <p style="margin:0px;"><br></p> <p style="margin:0px;">7, 9급 필기시험을 절대평가로 실시하고 면접을 개별부처에 맡긴다면 필연적으로 <b>자의적인 평가가 발생</b>하게 된다. 결국 <b>공무원 시험도 로스쿨처럼 나이 보고 학벌 보고 집안 보게 될 것</b>이다. 인기 직렬(일반행정, 인사조직, 재경 등)은 어리고 빽있는 애들이 독차지할 것이고, 나이가 많거나 빽없는 사람들은 비인기 직렬(교정, 보호, 출입국관리 등)밖에 선택할 수 없게 된다. 이는 <b>공직 채용에 실력 외의 요소가 좌지우지</b>하는, 이른바 <b>현대판 음서제</b>의 도입을 뜻한다.</p> <p style="margin:0px;"><br></p> <p style="margin:0px;">(3) 로스쿨 기득권의 수호<br></p> <p style="margin:0px;"><br></p> <p style="margin:0px;">현재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어마무시한 번식력으로 인해 저글링마냥 순풍순풍 튀어나오고 있는 실정이라 변호사 업계가 고사위기에 빠졌고, 이로 인해 로스쿨의 존폐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b>로스쿨의 생존을 위해서</b>는 이들 <b>변호사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일자리를 만들어줘야</b> 하는바, 심심할때마다 로스쿨 교수들과 변협이 변호사 특채를 확대하라고 징징거리고 있다. <b>문재인 후보가 열렬한 로스쿨 지지자인데다가 문재인 캠프에도 로스쿨 교수들이 득실</b>거리고 있는바, 결국 <b>특채 확대는 로스쿨의 기득권을 수호</b>하는 역할도 하게 될 것이다.<br></p> <p style="margin:0px;text-align:center;clear:none;float:none;"><img class="txc-image" src="" width="540" height="285" style="padding:0px;margin:0px;border:0px none;vertical-align:top;" alt=""></p> <p style="margin:0px;"><br></p> <p style="margin:0px;"><b><br></b></p> <p style="margin:0px;"><b>4. 더미래연구소 개혁안의 실현가능성<br></b></p> <p style="margin:0px;"><br></p> <p style="margin:0px;">민주당에서는 일개 연구소의 의견일뿐 당론으로 채택한바 없다고 애써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위 개혁안이 ㅡ 다소간의 수정·보완은 있을지라도 ㅡ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br></p> <p style="margin:0px;"><br></p> <p style="margin:0px;">(가) 지난 1월 행시폐지가 처음으로 논란이 되었을 당시 더미래연구소는 행시폐지만 언급하였으나 지난 2월 문재인 후보가 노량진에서 "경찰대를 졸업하면 곧바로 간부가 되는게 좋은지 모르겠다."라는 언급을 한 뒤(<a target="_blank"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011555" target="_blank" class="tx-link" style="color:#000000;"><span style="color:#4174d9;">기사보기</span></a>) 다른 고시급 시험은 물론 경찰대 폐지까지 들고 나왔다. 따라서 <b>더미래연구소와 문재인 캠프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b>고 본다. 더군다나 위 개혁안을 마련하는 토론회에서는 민주당 경선후보들의 캠프 관계자들도 참여하였다.</p> <p style="margin:0px;"><br></p> <p style="margin:0px;">(나) 참여정부 시절부터 <b>민주당은 일관되게 시험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정책을 추진</b>해왔다. 로스쿨 도입(=사법시험 폐지),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수능등급제, 교육공무직법 등이 대표적이다.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당시 정부에서는 사대와 교대를 폐지하고 로스쿨처럼 전문대학원을 졸업해야만 교사가 될 수 있는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을 추진한 적도 있다(<a target="_blank" href="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85255" target="_blank" class="tx-link" style="color:#000000;"><span style="color:#4174d9;">기사보기</span></a>). <br></p> <p style="margin:0px;"><br></p> <p style="margin:0px;">(다) <b>문재인 캠프에는</b> 로스쿨 교수 외에도 <b>행정학 교수들도 다수 포진</b>하고 있다. 한국의 행정학자들은 미국의 이론에 경도되어 있는데(사실 행정학 자체가 미국에서 탄생한 학문이다), 특히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사생아인 <b>신공공관리론</b>(NPM)<b>을 추종</b>하고 있다. NPM은 공정성보다는 (기업경영과 동급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강조하는 이론으로, 위에서 열거한 개혁안들은 전형적인 NPM식 정책들이다. 참고로 이들은 악랄하게도 <b>세월호 참사가 행시때문에 발생했다고 여론몰이</b>를 하여 박근혜가 행시를 반토막내도록 하는데 큰 영향을 끼친바 있다.<br></p> <p style="margin:0px;"><br></p> <p style="margin:0px;"><br></p> <p style="margin:0px;"><b>5. 맺음말</b><br></p> <p style="margin:0px;"><br></p> <p style="margin:0px;">위 개혁안은 공채를 특채처럼 마개조하는 발상으로 공채의 폐지와 다를바 없다. 즉, <b>공무원 시험이 사실상 폐지</b>된다는 뜻이다. 더군다나 법조인 양성과는 달리 공무원 채용은 ㅡ 국회의 입법사항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ㅡ 대통령령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보다 손쉽게 바뀔 수 있는 성격의 제도이다. 결국 <b>민주당이 집권하면</b> ㅡ 120석 남짓밖에 안되는 의석수에도 불구하고 ㅡ <b>위 개혁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b><br></p> <p style="margin:0px;"><br></p> <p style="margin:0px;">우리 사회는 점점 갈수록 계층이동의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 좋은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뿐만 아니라 그나마 남아있는 일자리마저 금수저이거나 빽이 있어야만 차지할 수 있다. 공무원 시험의 인기가 치솟고 경쟁률이 어마무시한 이유 역시 이러한 사정과 무관치않다. 학벌과 스펙, 연령을 따지지 않는 순수한 공정경쟁이 이루어지는 몇 안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곧 공정경쟁의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헬조선이 완성되는 것이다.</p></td></tr></tbody></table><p class="cafe-editor-text" style="margin:0px;font-family:'굴림', gulim, tahoma, sans-serif;background-color:#f5eef5;"><br></p> <p class="cafe-editor-text" style="margin:0px;font-family:'굴림', gulim, tahoma, sans-serif;background-color:#f5eef5;"><br></p> <p class="cafe-editor-text" style="margin:0px;font-family:'굴림', gulim, tahoma, sans-serif;background-color:#f5eef5;"><br></p> <p class="cafe-editor-text" style="margin:0px;font-family:'굴림', gulim, tahoma, sans-serif;background-color:#f5eef5;"><br>재밌는글이 있어 퍼왔습니다</p></div> <div><br></div> <div><br></div> <div>이거 진짜인가요?? 공시 폐지라니.....</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