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와 기득권 업체들이 지랄 발광을 똥을 싸고 있는데요 <div><br></div> <div>아래와 같은 구조로 통신 사업이 변경되어야 함</div> <div> 현통신사 망 사업자 => 국가</div> <div> 현 알뜰 통신사 => 통신사 =><span style="font-size:9pt;"> 통신사 망 이용 컨텐츠 사업자 형태의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br></div> <div>결론을 이야기하면 종국에는 국내 통신 서비스 사업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국내 모든 통신망을 전부 다시 국유화 하고 </div> <div>통신사들이 해당 망을 임대해서 통신 사업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망중립성이 확보되고 컨텐츠 산업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 됩니다.</div> <div><br></div> <div>더불어 통신 인프라 외 금융 전산 및 빅데이터 인프라도 국유화 하고 금융 서비스 산업 전반의 망 및 서비스 중립성이 지켜져야 합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금결원을 해체하고 금결원 금감원 금보원 비리 조사하고 처리 해야 한다고 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수많은 국내 혁신적은 금융IT 서비스 들이 사장되어 왔고 해당 아이디어는 대부분 해외 기업이 선점한 상태입니다.</div> <div>국제 핀테크 시장도 한국이 주도할 수 있었음에도 국내 금융사와 금결원 때문에 최소 15년 이상 뒤쳐졌습니다.</div> <div><br></div> <div>또한 이러한 구조 때문에 사회 암적인 ActiveX 정책이 유지되어 왔고</div> <div>때문에 국내 보안 시장과 국내 보안 산업 그리고 국민의 정보보호 가 <span style="font-size:9pt;">바닥 수준으로 떨어진겁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앞으로의 정부는 모든 산업의 중립성을 회복하는 형태로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며 </span></div> <div>특정 재벌의 시장 단합 과 불공정을 막아 전 산업 생태계의 공정성만 확보하면 </div> <div>나머지 문제 (일자리, 산업 활성화, 중소기업 활성화등 )는 절로 해결 될 것으로 보임</div> <div><br></div> <div>결론 : 통신망과 같은 인프라는 반드시 국유화를 해야 공정한산업 구조가 형성이된다. </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