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이 분이 인터뷰도 잘하시죠. 깔끔합니다. </div> <div> </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7041211497666015" target="_blank">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7041211497666015</a></div> <div> </div> <div>文측 김상조 "안철수 규제프리존법 찬성? 법 안읽어본듯"</div> <div> </div> <div>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의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통과를 주장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겨냥해 "법을 안 읽어본 것 같다"고 비판했다.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용어가 김종인 박사에 의해 오염됐다"고 평가했다.</div> <div><br></div> <div>김 부위원장은 12일 문 후보의 경제비전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합리적 진보라는 평가를 받는데, 제가 보기에도 규제프리존법은 너무 성숙되지 않았다"며 "법안을 읽어보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없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 최근 안철수 후보가 통과 지지 발언을 했는데, 법안을 읽어 보셨나 의문"이라고 말했다.</div> <div><br></div> <div>김 부위원장은 "일본의 개혁특구법은 톱-다운(top-down) 방식이다. 중앙정부가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각 지역에 특구를 세우는 시스템"이라며 "과거에 지자체에서부터 올라가는 바텀-업(bottom-up)을 했다가 너무 난개발이 돼서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div> <div><br></div> <div>이어 "그런데 규제프리존법은 지자체가 신청하면 기재부 장관이 승인하는 방식이다. 일본에서 실패했던 전형적인 상향식 규제개혁 방식"이라며 "그렇게 하면 정말 규제개혁이 난개발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div> <div><br></div> <div>그는 "이런 법을 안 후보가 통과를 지지한다고 하니까 저는 '정말 준비가 안 됐구나'라고 생각했다. </div> <div><하략></div> <div>=======================================================================================================================================</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