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보다는 ‘민간과 기업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0일 ‘규제프리존’ 도입을 주장했다. 박근혜정부가 적극 추진했던 규제프리존은 과도한 규제 완화를 우려하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닥쳐 무산됐던 것으로,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한 안 후보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경제인들을 상대로 한 특별 강연에서 ‘규제개혁에 나서줄 수 있냐’는 질문이 나오자 “규제프리존법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을 민주당이 막고 있다. 다른 이유가 없다면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시도해볼 수 있는 특별한 단지를 만들려고 한다”면서 이를 ‘창업 드림랜드’라고 이름 붙였다. 그는 “창업 드림랜드에선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고 이를 점진적으로 확산하는 게 옳은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규제프리존특별법(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마다 지역전략산업을 지정해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의 중점 사업으로 추진돼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에서 적극 추진한 반면 민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보건의료, 교육, 환경 분야에서 다른 법보다 우선한 특별법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부작용이 많다며 반대해왔다.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뒤 20대 국회 들어 지난해 5월 다시 발의돼 관할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이 법안 발의엔 새누리당 의원 122명에 장병완·김동철·김관영 의원 등 국민의당 의원 3명이 동참했다.
민주당·정의당 의원은 없었다. 민주당 안에서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규제프리존법안에 찬성하는 이들이 있지만 당론은 ‘반대’다.
국민의당 경우엔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발의에 참여한 김관영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일부에서 여러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를 최소화할 방법들을 기획재정부에서 상당히 내놨다”면서 “국민의당은 가능하면 우려하는 것들을 보완해서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책위의장을 지낸 김성식 의원은 규제프리존법안 공청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위 심사 과정에서 ‘신중론’을 내놓는 등 온도 차이가 있다.
이후 규제프리존법은 ‘최순실·박근혜 게이트’가 터지면서 더욱 동력이 떨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기업에게 미르·케이(K)재단에 기금을 출연하는 대가로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약속하고 국회에 법 통과를 압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