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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국가
-정경유착 철폐
-검찰개혁 등을 통한 권력기관 정상화
-재벌개혁, 행정개혁, 언론개혁, 입시개혁 등 불공정 관행 철폐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물표절 관련자 고위공직 원천적 배제
책임국가
-국가의 공공성 재성립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
-국민의 삶을 국가 책임
-세금과 건보료, 전기요금까지 국민 부담의 공평화
-치매국가책임제
협력국가
- 대기업/중소기업 간 협력과 상생
- 수도권과 지방의 협력과 상생
- 성평등의 협력질서
- 세대 간 협력질서 기본
- 합의의 정치
- 협력경제
안보정책
청산대상
- 안보무능과 무책임
군과 안보지휘부가 책임, 무능한데다 책임도 지지않는 적폐 청산
- 방산비리
방산비리는 매국행위이고 이적행위로 국가안보법 위반사범에 준하여 가중 처벌
-국방의무와 병역의 불공정
고위 공직자와 자녀의 현역입영비율이 낮음은 이적행위
사병급여를 최저임금과 연계하여 30%/40%/50% 식으로 연차적 높여감으로써
병역에 대한 정당한 급여를 지급
- 색깔론과 망국적 종북몰이
종북의 의미를 새로이 규정
군 기피자
방산 비리 사범
국방력강화
KAMD와 킬체인 도입을 앞당기겠다.
전시작전통제권 조기환수
북핵문제해결법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만나겠다
- 미중일 우방국과 긴밀한 협력
한미동맹 강화
- 동북아책임공동체 구축 주도
동북아 지역의 협력과 공존없는 성장과 안정 불능
한국과 중국, 일본의 경제협력을 제도화, 공동의 책임화
포괄안전
-모든 유형의 재난과 재해로부터 국민보호
청와대 개편
- 대통령 집무청사 광화문 이전
- 청와대와 북악산을 국민에게 반납
- 대통령 휴양지 '저도' 국민에게 반납
- 대통령의 24시간 공개
- 인사추천 실명제와 인사과정 전과정 기록
- 경호실을 경찰청 산하로 조정
검찰개혁
- 정치검찰의 책임 엄벌
- 부패검찰, 정치검찰 청산
-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수사권의 경찰로 이전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으로 제한
- 자치경찰 전국확대
국가경찰업무中 지방행정과 연계되는 치안행정의 지방분권화
- 경찰위원회를 실질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
- 특별사법경찰인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실질수사권 강화
노동경찰 화 하여 노동자의 권익보호, 최저임금 위반행위 철저단속
- 고위공작자 비리수사처 신설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측근 등 특수관계자 수사대상 포함
고위공직자 부패와 비리 근절 평등한 법정의 실현
국정원 개혁
- 국내 정보수집 업무 전면 폐지
- 대북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 하는 정보기관화
- 국정원의 수사기능 폐지
- 대공수사권은 국가경찰 산하 안보수사국 신설
재벌개혁
- 투명한 경영구조 확립
법과 제도 신설, 엄격한 법집행
- 집중투표제, 전자투표, 서면투표를 의무화
- 총수일가의 사익추구를 편들지 않는 공정한 감사위원, 이사 선출을 위한 제도화
-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노동자추천이사제 도입
4대 재벌과 10대 재벌 순으로 확대 하여 노동자의 경영참여 제도 확립
- 소액주주의 권리강화
재벌총수가 회사에 대한 피해 혹은 사익편취에 대한 소액주주의 배상청구 대표소송 단독주주권 도입
- 다중대표소송과 다중 장부열람권의 제도화
- 경제범죄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
- 재별의 골목상권 업종확대 제한
- 대기업의 갑질 횡포 전면적 수사를 강화 엄벌
- 을지로 위원회 구성 (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중소기업청등 범정부 차원)
- 금산분리
재벌과 금융의 분리
재벌이 장악한 제2금융권 점진적 재벌 지배하에서 독립화
금융계열사의 타 계열사 의결권 행사 제한
계열사 간 자본출자 자본적정성 규제 반영하는 통합금융감독시스템 구축
공정한 시장경제
-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와 도입
-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대책 도입
- 대기업의 준조세금지법을 제정, 정경유착의 빌미 사전 차단
개인 생각 : 준조세라는 이름으로 기부행위를 막아, 정치권의
기업에 대한 금품요구는 뇌물이 되는것인가요??
-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 주주권행사 ( 국민연금 등..)
- 스튜어드십코드의 실효성 향상(http://terms.naver.com/entry.nhn?do...
- 법제도적 자본시장법 보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같은 국민연금 동원 재발 근절
- 각종 특혜 구조 폐지와 축소
- 재벌대기업의 조세감면 제도 폐지와 축소
-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 산업용 전기료 현실화
전기료부담의 공정화, 에너지 과소비형 산업구조 개선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 생활안전, 의료, 교육, 보육,복지 등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현재 7.6% (OECD 평균 21.3%,)에서 3% 확장
10%의 비율 확대, 소방관, 경찰, 교사, 복지공무원
-소방인력의 법정기준 1.7만명 부족
-의무경찰제도 폐지 정규경찰 신규충원
-사회복지공무원 25만명 증원
OECD평균 복지공무원수 1천명당 12명
한국 복지공무원 1천명당 0.4명 , 1천명당 6명만 적용 시 25만명 증원 가능
- 보육교사(교육), 의료인력(의료), 부사관(안보)등 일자리 증원
- 노동시간 단축 주 52시간 규정시 최대 20만 4천개의 일자리 창출가능
- 노동자들의 연차휴가 사용 의무화
- 신성장 사업육성
IT산업 우위를 바탕으로 전기차, 자율주행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3D(삼디)프린팅, 빅데이터, 산업로봇 등 핵김기술 분야 적극투자
- 중소기업 임금현실화
대기업의 80% 수준까지 상향 공정임금제 도입
- 비정규직 격차해소
임금노동자의 33%, 644만명 비정규직 문제 방치한 채 미래로 나갈 수 없다.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 급여의 54%에 불과 (146만)
- 비정규직 입구 사전차단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는 법으로 정규직 고용원칙
- 정부와 자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점차적 정규직화
- 동일기업 내 동일가치, 동일임금 실현 강제화
-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형태의 사내하청은 원청기업이 공동고용주 책임 법제화
- 비정규직 고용과 근절조건, 산업안전, 노조교섭권 공동 책임화
- 최저임금 점차적 상승, 임금 인상 여력 없는 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지원 별도 대책마련
4차 산업혁명
-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 총력지원
사물인터넷망 1등 국가 목표
- 자율주행차 선도국가
주요도로와 주차장에 급속충전기 설치
- 공공기관 전기차 보급 확대
- 전기차 보급 협력
-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 이상 확대를 통한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을 대체화
- 혁신도시 기점으로 공공기관 공기업 민간연구소의 혁신 클러스터 구성
- 연대보증제 폐지
- 신산업 성장을 위한 최소규제, 자율규제 원칙적용
금지된 것 제외, 나머지는 가능한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
- 공공빅테이터 센터 설립, 데이터규제 해소,
보호해야될 개인정보 외에는 기업들의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 과학기술정책 총괄하는 국가차원 컨트롤 타워 구축
- 과학기술인 전문성을 국정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이공계 출신 적극 등용
- 기초연구 장기투자
- 4차 산업에 맞는 교육 개편
질문 많이하는 사람, 창의적 사람위주 교육체계 개편
- 초등과정 소프트웨어 교육실시
- 소프트웨어 교사 인력 1만명 양성
- 기술인재,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됴육 개선
- 직업전환 교육을 제 2의 의무교육화
퇴직자, 실직자, 재직자포함
- 중소 제조업 공장의 스마트 공장 전환을 위한 전폭적 정부지원
안전정책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복원
국가위기관리 매뉴얼 복구와 보완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 독립
육상과 해상의 재난을 책임화
전문성 향상 현장대응 능력강화
소방공무원 법정인원 이상으로 확충
- 안전규제 강화
유명무실한 안전점검 강화
소방 진입도로와 방화대피로 막는 행위 단호한 시정
- 원전정책 재검토
- 신규 원전 전면 중단
- 수명 만료 원전 폐쇄
- 원전 내진설계 강화
-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 강화 보장
- 석탄화력발전 신규건설 중단
설계수명 만료와 동시에 친환경 발전소로 전환
- 공공의료체계 강화
-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 보장
권역별 질병대응체계를 갖추고 분권화
- 지역거점 공공병원 역활 증대
- 전국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 국가적 재난사건 독립조사위원회 설치, 국회보고
성평등 정책 등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40% 확대
-블라인드 채용제 도입
-비정규직 급여 정규직 70~80%수준으로 향상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으로 친족과 장애인 성폭력 가중처벌
-공교육 인원 성평등 포함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휴직급여 인상
아빠의 육아휴직사용 '아빠휴직보너스제' 실시
배우자출산휴가의 유급휴일 증대
가계부채
-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
- 이자율 상한 25%, (대부업 27.9%) → 20%로 단일화
제1금융권을 이용 어려운 서민들대상, 서민금융진흥원이 10%대의 서민대출 활성화
- 국민행복기금의 회수불능채권 103만명, 11.6조원 채무 감면
떠돌이 장기 연체채권(100만명, 11조원 추정) 채무 감면
- 금융기관 등이 '죽은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거나 대부업체 등에 매각하는 폐단 방지
-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금융소비자 보호전담기구 설치
- 주택 안심전환대출(단기 변동금리 일시상환 →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제2금융권 등으로 확대
- 비소구주택담보대출 확대, DTI 대신 발전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을 여신관리지표로 활용
의료정책
- 공공의료 확대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 어린이재활병원 설립
- 치매국가책임제도 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