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은 약간 특이한 대선인지라 <div><br></div> <div>각정당에서 한다고 해도 준비를 제대로 못한부분이 여기저기 눈에 띄네요.</div> <div><br></div> <div>그래서 아예 대선과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을 뽑는 장급이상을</div> <div><br></div> <div>선출하는 선거에서 당내 경선이 생기면 이에 법정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div> <div><br></div> <div>이것은 비단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모두 똑같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정당의 경선참여당원이나 국민경선참여자들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div> <div><br></div> <div>중복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중복신청된 사람이 있을경우 연락해서 택일할 시간을 주어서</div> <div><br></div> <div>1인이 다수정당에 투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div> <div><br></div> <div>1인은 1정당에만 투표할수 있게 해야 합니다.</div> <div><br></div> <div>(역선택의 방지및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 당원이 국민의당 경선에 참여하는것을 방지하는 목적)</div> <div><br></div> <div><br></div> <div>그리고, 모든 정당들은 경선 일정을 동일하게 잡아서</div> <div><br></div> <div>아예 현장중복투표조차 못하게 방지합니다.</div> <div><br></div> <div>이번과 같이 급하게 대선을 치루는 경우와 원래의 일정대로 경선을 치루는 경우</div> <div><br></div> <div>2가지를 상정해서 언급해 볼까 합니다.</div> <div><br></div> <div>먼저 이번대선과 같이 시간상 부족하게 60일 이내로 대선을 치뤄야 하는경우는 모든정당이 동일하게</div> <div><br></div> <div>전국을 5개권역으로 나눠서 경선을 합니다.</div> <div><br></div> <div>1권역 제주, 광주, 전남, 전북</div> <div><br></div> <div>2권역, 부산, 울산, 경남</div> <div><br></div> <div>3권역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강원</div> <div><br></div> <div>4권역 경기, 인천</div> <div><br></div> <div>5권역 서울</div> <div><br></div> <div>이렇게 전국을 5개권역으로 나눠서 경선을 동일한 날에 치루도록 합니다.</div> <div><br></div> <div>이렇게 하면 장소섭외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할수 있겠지만</div> <div><br></div> <div>1권역과 3권역을 예를 들면</div> <div><br></div> <div>더불어민주당이 고척돔에서 하면 자유한국당은 잠실종합운동장</div> <div><br></div> <div>국민의당은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바른정당은 상암월드컵경기장, 정의당은 장충체육관</div> <div><br></div> <div>이렇게 나눌수 있습니다.</div> <div><br></div> <div>지방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무체육관에서 하면 자유한국당은 청주야구경기장에서</div> <div><br></div> <div>국민의당은 천안종합운동장에서 바른정당은 원주실내체육관에서 정의당은 대전한밭월드컵경기장에서</div> <div><br></div> <div>이렇게 충분히 나눌수 있다고 봅니다.</div> <div><br></div> <div>대선이 정상적으로 치뤄질경우에는 전국 17개 시도를 일일이 매주마다 돌면 될거라고 봅니다.</div> <div><br></div> <div>단 세종 같이 좁은 광역단체는 주요정당들이 같은날에 치루기에는 장소섭외에 문제가 있을수 있으므로</div> <div><br></div> <div>이렇게 했으면 합니다.</div> <div><br></div> <div>1권역 제주(제주, 서귀포), 2권역 부산, 3권역 경남(진주, 양산, 창원), 4권역 울산</div> <div><br></div> <div>5권역 대구, 6권역 경북(포항, 김천, 안동, 경산), 7권역 강원(춘천, 원주, 강릉)</div> <div><br></div> <div>8권역 전남(여수, 순천, 목포, 나주), 9권역 전북(전주, 익산, 군산), 10권역 광주</div> <div><br></div> <div>11권역 세종, 12권역 세종·충남(세종, 천안, 아산, 공주), 13권역 충북(청주, 충주, 제천)</div> <div><br></div> <div>14권역 인천, 15권역 경기(수원, 성남, 안산, 부천, 고양, 의정부, 안양, 용인)</div> <div><br></div> <div>16권역 서울 이렇게 16개 권역으로 나눠서 동시에 치루면 될것 같다고 봅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그리고 대선경선 종료후 각 정당에서 선출된 후보들이 중앙선관위에 후보등록을 할텐데</div> <div><br></div> <div>후보등록을 한 이후에 후보단일화나 후보직사퇴는</div> <div><br></div> <div>선거 투표지 인쇄일 전날까지 가능하며 인쇄가 시작된 다음부터는 후보사퇴나 단일화도 못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div> <div><br></div> <div>또한 모든 선거는 1차로 수개표로 하고 2차로 전자개표로 해서 전자개표는 수개표로 나온결과를</div> <div><br></div> <div>검산하는 역할로 제한을 둡니다.</div> <div><br></div> <div>모든 개표는 수개표가 원칙이며 또한 투표소에서 투표종료후 바로 즉시 개표함을 열어 개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div> <div><br></div> <div>별도의 개표소를 지정해서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동할 일 자체를 없게 만들면 될거라고 봅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대선의 경우 돈때문에 후보등록을 철회하거나 후보사퇴를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div> <div><br></div> <div>일정부분의 지지율을 얻는 후보에게는 선거비용을 보전하는데 이에 대한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봅니다.</div> <div><br></div> <div>전체 유효투표중 15%이상의 지지를 얻은 후보에게는 선거비용 전액 100%를 환급해주며</div> <div><br></div> <div>10%이상의 지지를 얻은 후보에게는 선거비용의 75%를 환급해주며</div> <div><br></div> <div>5%이상의 지지를 얻은 후보에게는 선거비용의 50%를 환급해 주도록 합니다.</div> <div><br></div> <div>단 5%미만의 지지를 얻은 후보에게는 선거비용의 30%를 환급해줘서</div> <div><br></div> <div>돈때문에 후보사퇴나 후보단일화를 하는 일이 벌어지지는 않도록 합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기초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의 당내경선의 경우는 100% 권리당원의 현장투표및 ARS투표로만 후보선출을</div> <div><br></div> <div>결정짓게 하며 권리당원의 기준은 입당하고 당비를 3회차 이상 납입한 당원으로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낮추며</div> <div><br></div> <div>이를 법제화 지정해버립니다.</div> <div><br></div> <div>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ARS투표와 현장투표가 모두 가능지만</div> <div><br></div> <div>이때는 기준을 현행대로 6회이상 당비납입자로 한정짓되 이번과 같이 대통령의 탄핵, 사망, 사임등으로</div> <div><br></div> <div>치뤄지게 되는 선거에 한해서만 광역, 기초단체장과 같이 당비를 3회이상 납입한 당원으로 기준을 완화합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아울러 현재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에만 적용되는 주민소환제도를</div> <div><br></div> <div>국회의원까지 확대하며 대통령의 탄핵은 국회에서 발의, 가결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것이 아닌</div> <div><br></div> <div>국회의원의 1/2이상이 발의를 하여 2/3이상이 찬성할 경우 가결하여 헌법재판소로 가는것이 아닌</div> <div><br></div> <div>국민투표에 붙이도록 합니다.</div> <div><br></div> <div>또한 이과정은 국회에서 대통령의 탄핵을 발의하면 5일내로 국회에서 투표를 하여 결정짓도록 하고</div> <div><br></div> <div>국회에서 가결이 될경우 30일이내 국민투표에 붙여서 67%이상의 투표율과 67%이상의 탄핵찬성이 나오면</div> <div><br></div> <div>그즉시 대통령은 파면이 되고 대통령이 파면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대통령선거를 치루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div> <div><br></div> <div>대통령이 파면이 되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기까지의 기간동안에는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는것이 아니고</div> <div><br></div> <div>국회에서 새로운 총리를 추대하여 국회에서 1/2이상의 동의를 구하면 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가도록 합니다.</div> <div><br></div> <div>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무는 대통령선거가 치뤄질때까지 공정하게 대선을 치루는것이며</div> <div><br></div> <div>현재의 모든 외교 국방 경제 문화 사회 교육등의 분야는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때까지 현상유지만 하는것으로</div> <div><br></div> <div>제한을 둡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또한 모든 선출직 공무원은 자신의 재임기간중 자신의 실정으로 손실이 벌어지면</div> <div><br></div> <div>이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여 본인이 국가나 지방정부에 손실금액을 대출을 받던 집을 파고 차를 팔던</div> <div><br></div> <div>가지고 있는 재산을 헌납하던간 납부하게 해야 합니다.</div> <div><br></div> <div>돈을 빼돌릴수도 있으므로 그 기준은 선출직 공무원에 후보등록할때 공개한 재산과</div> <div><br></div> <div>재임기간중 재산변동 현황을 고려해서 빼돌린 금액도 청구를 할수 있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막상 써지니 글이 길어지는 관계상 어설프지만 여기서 멈출게요~~</div> <div><br></div> <div>아무튼간 이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