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재보선 8곳 야권 연대 일괄 타결을 제안합니다

정당득표율 고려하면 객관적-합리적 전체 조율 가능

7.28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다시 한 번 국민과 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번에도 반드시 야권 연대를 이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재보선이 치러지는 8곳에 대한 야권 후보 단일화를 ‘당 대 당 연대 협상을 통해 일괄 타결’할 것을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모든 민주진보 야당에 제안합니다.
이렇게 해야 8곳 모두에서 한나라당 후보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또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한 우리 국민의 민심을 재확인하고 지켜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 재보선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단 몇 곳에서라도 당선되면 저들은 면죄부라도 받은 양 기고만장해서 국민을 더욱 무시하고 오만방자하게 굴 것입니다.
야당들이 지난번에 자기 당이 많이 이겼다고 자만하거나 연대에 소극적이거나 안일하게 임하면 이번에는 지방선거 때와는 다른 결과를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야당은 비상한 각오로 이 시대 우리 국민들의 요구인 야권 연대를 한 차원 더 높게 이뤄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감동과 희망을 줘야 합니다. 자기 당의 이익보다 국민과 야권 전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서 양보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국민참여당은 지난 지방선거 때 그랬던 것처럼 원칙과 대의를 지키며 국민과 야당이 함께 이길 수 있도록 야권 연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개별 지역이나 후보에만 맡기면 제대로 된 야권 연대 불가능
이번 재보선에서 민주진보 야당들이 당 대 당 연대 협상을 통해 8곳의 후보 단일화를 일괄 타결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8곳 전부 반드시 한나라당 후보를 떨어뜨려 지방선거에서 패하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이명박 정권을 다시 한 번 심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멈춰 세우고, 오만과 무능에 빠진 국정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야당들이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 협력해서 MB독재와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야 우리 국민들이 또 한 번 야당에 힘을 모아 줄 것입니다.
그런데 각 당의 중앙당이 책임을 다하지 않고 개별 지역이나 후보에게 단일화 논의를 맡겨 놓으면 제대로 된 야권 연대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또 이러면 단일화가 무산될 우려가 크고, 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특정 정당이 후보를 독식하거나 연대 효과가 별로 없는 반쪽짜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래서는 한나라당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각 정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연대에 임하고,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서 8곳에 대해 일괄적으로 협상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여기에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모든 야당이 흔쾌히 동의해 서로 지원하고 협력할 때 국민과 야권이 재보선에서 압승할 수 있습니다.

7.28 재보선에서 2012년 총선 야권 연대 모델 제시해야
8곳 일괄 타결이 절실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이번 재보선이 2012년 총선에서 야권이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해법을 찾고, 국민들께 이를 보여주고 평가받는 시험대이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지방선거는 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여러 명을 뽑으니까 연대가 가능하지만 총선은 국회의원 한 명씩만 선출하기 때문에 연대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지역구를 하나씩 떼어놓고 사고하는 편협한 시각에서 비롯된 잘못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총선에서도 진보개혁 야당들은 서로 연대하고 연합해야 합니다. 이것은 각 정당들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 정권을 반드시 5년 만에 끝장내기를 바라는 수많은 국민들의 명령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를 부정하거나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부터 야당들은 총선과 대선에서 다른 야당과 연대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한나라당이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지역구에서 저들에 맞서 단일대오를 구축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이번 재보선이 좋은 기회입니다. 
8곳을 놓고 어느 당이 어느 지역을 책임질 것인지 협의하고, 누가 야권의 단일 후보가 돼야 한나라당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8곳 모두에서 국민과 야당의 힘을 극대화하고, 이를 하나로 모아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총선 축소판으로 불리는 이번 재보선에서 반드시 전국적이고 일괄적인 야권 연대를 이뤄야 2012년 총선 때 제대로 연합할 수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 고려해 지역 배분하면 합리적이고 개관적
연대, 연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도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각 당이 얻은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정당별로 단일 후보를 배정하는 방법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는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경우 연대에 참여한 정당 간에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불과 한 달 전에 치러진 전국 단위의 선거에서 각 당이 득표한 비율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얻은 정당 득표율을 살펴보면 민주당이 35.1%, 민주노동당이 7.4%, 국민참여당이 6.7%입니다. 창조한국당은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았고, 진보신당은 부분적으로만 연대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재보선에서도 연대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3개 정당의 득표율을 합치면 49.2%입니다. 이것을 100%로 환산하고, 다시 이 비율에 맞춰 8곳을 세 정당에 배분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 8곳 중에서 민주당이 5~6곳, 민주노동당이 1곳, 국민참여당이 1곳을 책임지는 것으로 조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숫자를 들어 설명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전국적인 연대에 적용해 연합을 이루는 좋은 선례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국민참여당은 이렇게 정당 득표율이나 지지율을 고려해 각 당이 책임질 지역구 수를 배분하는 것이 비교적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를 절대화 하지 않고, 정당 간의 정치 협상을 통해 더 좋은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열린 사고로 연대 논의에 임할 것입니다.

진보정당-참여당 먼저 연대해 민주당보다 더 많은 기회 얻길

국민참여당은 이번 재보선에서 민주당보다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이 더 많은 기회를 얻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등이 먼저 연대에 합의하고, 민주당과 연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맞서야 할 상대는 거대한 한나라당입니다. 민주진보적 야당들끼리 서로 견제하다가 남 좋은 일만 시키면 안 될 것입니다.

이번 7.28 재보궐선거는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엄중한 경고를 받고도 여전히 국민을 무시하고,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는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을 다시 한 번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야권이 지방선거 때보다 더 강고하고 질 높게 연대해야 합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의 진지한 답변과 연대를 기대합니다.

2010년 7월 1일

국민참여당 최고위원회 (http://handypi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