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상대로 ‘위안부 합의’ 내용 속인 외교부

실제 합의문, ‘일본 10억엔 출연’ 조건만 충족되면 ‘최종 해결’ 명시

1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 직후 발표된 공동기자회견문은 '실제 합의문'과 달랐다.

당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 거출'이 명시된 ②항을 직접 거론하지 않고 "이상 말씀드린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이라고 말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일본 정부가 앞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발표 내용은 '10억엔 출연'뿐만 아니라 '일본 측 표명사항' ①항에 명시된 "사죄와 반성"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일본 측의 계속되는 망언에 대해 한국 정부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실제 합의문'은 달랐다. 김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실제 합의문'에 따르면 '일본 측 표명사항'으로 ②항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 거출'이 명시돼 있고, ③항에는 "상기 ②의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라고 적시돼 있다.

또 '한국 측 표명사항' ①항에도 역시 "일본정부가 상기 1.②에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된다고 나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