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 분당 파크뷰 특혜 사건 개요<br><br></strong>상업 지구에 주상복합 아파트 건축 가능토록 용도 변경 특혜, 용적률 허용 기준의 1/5 초과 특혜,<br>사전 분양 과정에서 DJ 정부 정권 실세 관련 로비, 비자금 조성 의혹 제기됨. <br>한나라당 쪽에서는 정권 실세 권노갑 김옥두는 물론 이희호 여사까지 조사하라고 공세.<br>경기지사 부인, 시행사 대표, 분양사 대표, 성남시의원 등 실형 및 추징금 선고받음.<br><br><성남 이재명 변호사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기자회견> 민변 보도자료 <br><a target="_blank" href="http://minbyun.prizma.co.kr/wp-content/uploads/1/1308333585.hwp" target="_blank">http://minbyun.prizma.co.kr/<wbr>wp-content/uploads/1/<wbr>1308333585.hwp</a><br><br><b>* 검사 사칭 사건 개요 <br><br></b>추적60분 최PD가 검사를 사칭하여 성남시장과 통화하며 이를 녹음함.<br>이재명 변호사는 사칭할 검사 이름을 묻는 PD에게 아는 검사 이름과 소속을 알려주고, <br>통화 시 옆에서 코치를 하고, PD로부터 공개 않는다는 조건으로 녹음 사본을 건네 받아 <br>성남시장 선거 20일 전 공개적으로 폭로. 당시 성남시장은 민주당 소속 김병량 시장.<br><br><b>* 무고죄 내용 <br><br></b>"피고인(이재명)과 추적60분 최피디가 공모해 불법으로 녹음하여 공개하였으면서도<br>김병량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피고인과 최피디가 불법적으로 녹음테이프를 취득해 대화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였다고 주장한 것이 <br>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허위고소를 하였으니 피고인의 고소는 무고임"<br><br>김병량 시장 주장 : 검사 사칭이라는 불법을 통해 취한 녹음 테이프로 명예를 훼손 당함, 이재명과 PD 고소.<br>이재명 변호사 주장 : 테이프는 PD로부터 합법적(?)으로 건네 받은 거임. 불법이라는 시장의 주장으로 명예 훼손 당함, 시장 고소.<br>법원의 판단 : 이재명은 PD와 검사 사칭 공동주범. 불법 가담했으므로 시장 고소한 거 무고임.<br> <br> <br>2002년 5월 08일 성남시장 선거 여론조사 <민주당 김병량 후보 35.6% vs. 한나라당 이대엽 후보 30.4%><br><a target="_blank" href="http://www.sn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073" target="_blank">http://www.snnews.net/news/<wbr>articleView.html?idxno=3073</a>  /  <a target="_blank" href="http://archive.is/YCc8N" target="_blank">http://archive.is/YCc8N</a><br><br>2002년 5월 14일 성남시장 선거 여론조사 <민주당 김병량 후보 31.1% vs. 한나라당 이대엽 후보 24.5%><br><a target="_blank" href="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72255" target="_blank">http://www.joongboo.com/?mod=<wbr>news&act=articleView&idxno=<wbr>172255</a>  /  <a target="_blank" href="http://archive.is/4SbcX" target="_blank">http://archive.is/4SbcX</a><br><br> <br><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3/148959687556587eb9e1004f7cadacad7389c1cea7__w804__h382__f71747__Ym201703.jpg" alt="Untitled-1.jpg" style="border:medium none;width:480px;height:228px;" class="chimg_photo"></div><br><font face="바탕">김병량 (좌, 민주당. 15년 2월 25일 작고)  이대엽 (우, 한나라당. 15년 2월 6일 작고)</font><br><br><font face="바탕"> </font><br>2002년 5월 18일 추적 60분 방영 <특혜의혹 분당 파크뷰, 무슨 일이 있었나> <br><a target="_blank" href="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7240" target="_blank">http://www.mediatoday.co.kr/?<wbr>mod=news&act=articleView&<wbr>idxno=17240</a><br><br>2002년 5월 23일 <김병량 성남시장 육성 테이프 공개> * 성남시장 선거 20일 전<br><a target="_blank"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0131147" target="_blank">http://news.naver.com/main/<wbr>read.nhn?mode=LSD&mid=sec&<wbr>sid1=102&oid=020&aid=<wbr>0000131147</a><br><br><육성 테이프 내용 요약> (기사 하단 참조)<br>"한나라당 '백궁·정자지구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22일 첫 회의를 열고<br>검찰은 이 테이프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즉각 소환조사하라고 주장했다.<br>특위는 또 자체비리고발창구를 운영하는 한편 국회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했다"<br><a target="_blank"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0004756" target="_blank">http://news.naver.com/main/<wbr>read.nhn?mode=LSD&mid=sec&<wbr>sid1=100&oid=047&aid=<wbr>0000004756</a><br><br>(위 요약본을 보면 김병량 시장은 예의 시행사 대표와 안면도 있고 친분 또한 있다고 할 수 있지만 <br>사적으로 교류하는 사이가 아닐 뿐더러 뭔가 주고 받은 적도 없고 잘못한 바도 없다고 말하고 있거든요.<br>검찰 관련 발언도 따져보면 딱히 범법이라거나 유착 관계라고 특정할 만한 부분은 없다 싶고요.<br>즉, 폭로 등의 형식을 통해 김병량에 대한 공격의 기세를 이어가는 소재는 될 수 있지만<br>실제 내용을 꼼꼼히 짚어보면 별 의미가 없거나 되려 김병량이 별 문제 없다는 걸 보여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br><br><br>이재명 "입수경위와 제보자에 대해 밝힐 수 없다"<br>"만약 김 시장이 검사라고 밝힌 사람과 대화를 나눴다면 대화 내용이 더 신빙성이 있다"<br><a target="_blank"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0172969" target="_blank">http://news.naver.com/main/<wbr>read.nhn?mode=LSD&mid=sec&<wbr>sid1=102&oid=001&aid=<wbr>0000172969</a><br> <br><br>2002년 6월 10일 "각종 여론조사에서 초반에는 김병량 후보가 5% 포인트 가량 앞섰으나,<br>선거 직전 터진 ‘분당 파크뷰 의혹’의 여파가 이 후보에게 유리한 변수로 작용, 김 후보와의 격차를 크게 줄였다"<br><a target="_blank" h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20610010001" target="_blank">http://www.seoul.co.kr/news/<wbr>newsView.php?id=20020610010001</a><br>  <br><b>2002년 6월 13일 </b><b>한나라당 이대엽 후보 당선 </b><br><민선 3기 성남시장 선거 개표 결과> 한나라당 이대엽 후보 54% vs. 민주당 김병량 후보 39%<br>( <a target="_blank" href="http://info.nec.go.kr/" target="_blank">http://info.nec.go.kr</a> 지방선거 > 3회 > 구시군의장선거 > 경기 )<br> <br>2002년 6월 14일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지켜왔던 민주당 김병량 시장이 <br>분당 파크뷰 특혜 의혹사건 연루설의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한나라당 이대엽 후보에 의해 낙마"<br><a target="_blank" href="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0217" target="_blank">http://www.incheonilbo.com/?<wbr>mod=news&act=articleView&<wbr>idxno=110217</a><br><br> <br><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3/14895970428e269ba921ce446b946b8c22692192c9__w730__h221__f39311__Ym201703.jpg" alt="Untitled-2.jpg" style="border:medium none;" height="221" width="730"></div>  <br><br><김병량 1심 선고> 파크뷰 사건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음<br>"피고가 비서관의 질문에 개인적으로 말했다고 하더라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라고 말한 것은 묵시적인 청탁 인정"<br>"2000년 8월 에이치원개발 대표 홍모 씨에게 압력을 넣어 파크뷰 아파트 설계의 40%를 K건축사사무소에 맡기게 했다.<br>이로써 3억원의 이익금을 내게 한 혐의로 김 전 시장을 기소,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br><a target="_blank" href="http://media.daum.net/v/20040714071507620" target="_blank">http://media.daum.net/v/<wbr>20040714071507620</a><br><br>"선거를 도와 준 건축사사무소에 이득을 보도록 해준 혐의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br><a target="_blank" href="http://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282102" target="_blank">http://www.cnbnews.com/news/<wbr>article.html?no=282102</a><br>  <br> <br>이재명의 열린우리당 입당일이 05년 8월이므로 <br><a target="_blank" href="https://pbs.twimg.com/media/CuKXBaRUkAAvjIV.jpg" target="_blank">https://pbs.twimg.com/media/CuKXBaRUkAAvjIV.jpg</a> (당적확인서)<br>02년 사건이 있던 당시에는 민주당 당원이 아니었고<br>설령 당원이라고 해도 특혜나 비리는 고발하는 것이 마땅한 사건이니 <br>(사칭과 무고는 큰 잘못이고 범법이고 해선 안 될 일이지만) <br>고발과 폭로 자체만큼은 할 일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텐데요.<br>적어도 진보 성향, 진보 진영이었던 것은 분명해 보이는 만큼 <br>선거 20일 앞두고 한나라당 이대엽에게 어부지리를 안겨준 점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네요.<br><br>파크뷰 사건 자체는 의혹도 문제도 큰 사건이라 생각되지만 <br>정작 김병량 시장이 받은 형량은 집행유예 2년이고 육성 테이프 내용도 몰아가기 나름이겠지만 짚어보면 별 내용 없고<br>과연 한나라당 이대엽에게 시장 자리를 허하면서까지 선거 20일 전 폭로를 감행하며 김병량을 쳐낼 일이었는지<br>개인적으로 의문이 좀 생기더라고요. <br> <br> <br>암튼 검사 사칭 및 무고 사건에 대한 구형, 선고, 최종 결과는 <br>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다음과 같습니다. <br><br><이재명 1심 구형><br>"무고와 검사사칭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월" <br><a target="_blank" href="http://www.snilbo.co.kr/sub_read.html?uid=6608" target="_blank">http://www.snilbo.co.kr/sub_<wbr>read.html?uid=6608</a><br><br><이재명 1심 선고> <br>추적60분 최PD 벌금 300만원, 이재명 변호사 벌금 250만원 선고 (공익 목적 후보 비방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br><a target="_blank"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0004176" target="_blank">http://news.naver.com/main/<wbr>read.nhn?mode=LSD&mid=sec&<wbr>sid1=102&oid=028&aid=<wbr>0000004176</a><br><br>최종 결과 : 무고 및 공무원 자격사칭 벌금 150만원 (2003년 7월 1일, 전과 기록 증명에 관한 제출서)<br><a target="_blank" href="http://i.imgur.com/TWnNX8H.jpg" target="_blank">http://i.imgur.com/TWnNX8H.jpg</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