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이행률 96%" 의 기적의 행정가 "이재명 대선후보의 대선 공약 및 개혁방안"들 요약. (공식적으로 발표된 공약은 아니고,

강연 인터뷰들에 기초해서 개인적으로 대충 정리한것임.)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약 및 개혁정책 정리>

[ 미래의 "이재명 정부"의 3대 목표 ] – 적폐청산 – 공정사회 – 복지국가 [촛불혁명 실현 정책]

- 6대긴급현안 (세월호 진상규명, 백남기 농민 특검, 사드 배치 중단, 국정교과서 폐기, 성과퇴출제 등 노동개악 중단, 언론장악 금지법 처리) 및 30대 과제 포함.

1. 박근혜게이트 수사,처벌 철저히.. 직간접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 환수

2. 수사,기소권 가진 세월호 특검법 제정 및 의문 밝히고, 세월호 조기 인양

3. 개성공단 재가동, 6만여 종사자들의 피해 배상 및 박근혜대통령에게 구상청구

4. 문화예술인들의 명예 회복 및 창의와 자유 넘치는 사회 건설.. "문화예술에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않는다는 원칙 철저히"

5. 국민소환, 국민발안제 도입 및 국민투표 주민투표등의 직접민주주의 제도 확장, 주권자 국민의 권리 확대.

6. 영업이익550억이상의 440개 대기업들의 특혜 감면받던 법인세를 정상화 인상

7. 불법 재산 대물림 근절 (상속,증여세 철저 징수)

8. 재벌체제, 즉 황제경영 해체 (뉴딜 성장과 공정경제질서 회복을 위해)

9. 범죄수익환수법(이재명대청소법) - 범죄행위로 인한 직간접적 범죄수익은 모두 소급하여 몰수

10. 국가기록정보위원회 신설(국가정보 사적이용 감시, 기록및 정보를 시민들이 공평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11. 공익신고자(내부 제보자)를 철저히 보호

12. 청와대에 "촛불혁명 기념관" 설치 [사법,입법, 행정 개혁]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일명.이정현김진태법) 도입

–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 신설, 검사장 직선제

– 사법공직자(판검사)에 대한 전관예우 방지책 (형사사건 수임료 상한제, 정년이후 변호사개업제한)

–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38295 )

– 공직자 비리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가중 처벌해야 함.

– 행정고시 사법고시 존치, 로스쿨과 병행.

[경제 개혁 및 추가적인 복지개선안 ]

– 영업이익500억이상 대기업 “법인세 정상화”(OECD평균수준으로 인상)

– 기업 연구개발비 지원은, "중소기업쪽에 중점 지원"해야한다. ( 강소기업 육성책)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 지역화폐(상품권)로 기본소득 지급하여, 골목(지역)상권 활성화. (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 막겠다.)

– 부분적인 “기본소득제”를 지역화폐(상품권)로 시행. 골목(지역)상권 활성화및 선순환의 국민경제 기틀 마련

– 토지에 대한 세금들을 정리하고, “국토보유세”를 신설, 전국민에 대해 “토지배당”(월30만원) 지급. (국민95%는 이익, 토지로 인한 막대한 이익을 얻고있는 5%국민에겐 손해겠지만, 자신들의 막대한 이익에 비하면 그 손해는 미미한 수준일듯 ) ( 국토세 신설되는 대신에, "종부세는 폐지"하고 "재산세 중 토지부분은 환급"된다고 함.)

– “노동법 규정 엄수및 단속”(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 불법사내하청 등)으로, 임금 정상화 및 새일자리 창출

– “성과연봉제” 작살 (노동자 처우를 하향평준화하려는 정부정책이라 폐지해야 함)

– “열정페이” 근절 (부당한 저임금을 시정할 생각은 안하고 노동자의 열정부족탓으로 몰아가는 관행 근절)

– “정부 영역의 비정규직, 정규직화”(상시 업무영역)

– 중학교 교과과정에 노동기준법 교육 신설. (노동 존중 사회로..)

– “집단소송제” 도입. (대기업들의 횡포에 대한 소비자보호 및 그 대항권)

– GMO(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강화 및 수입규제 (일본산 폐기물 수입금지) – “생리대는 공공재” (무상생리대 또는 생리대 지원사업)

– 공공육아, 워킹맘 지원 ( 18세이하 "입원비" 무상진료("외래진료비" 점진적 무상화), 산후조리비100만원, 육아휴직 확대 및 지원,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첫출산부터 적용, 누구나 "어린이집" 이용, 보육교사 처우개선, 누리과정 전액 국고 부담, 고교 무상교육(2018년~),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1인당29만원), 아동 청소년 청년배당(0세~29세) 년100만원, 기타등등)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1414827755225716&set=a.157686954273142.27438.100000955155655&type=3&theater –

공공의료 확대, 18세이하 어린이 청소년 "입원치료" 무상진료 실시("외래진료"부분 무상화는 점차적 확대),

출산산후조리비100만원씩 지급(지역화폐상품권), 건강보험 보장률 재고(현60% -> 80%로 끌어올리겠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대폭 개선(저소득 저자산가는 낮추고, 고소득 고자산가는 높이고 )

– 부양의무제-장애등급제 폐지 http://m.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33&NewsCode=003320160609160810827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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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정책 (장애인 기본소득 년100만원, 장애인 등급제 폐지,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최저임금 보장,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및 공동생활가정 확대, 특수학교 학급 생활권역별 설립 및 장애 유형별 직업훈련 체계화,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확대, 대통령 직속 국가 장애인 위원회 설치 ) [재벌 개혁]

– “재벌 족벌체제(황제경영) 해체” (재벌가문의 기업에 대한 부당한 지배구조 해체) : 몇 % 안되는 지분율로 거대 기업군을 문어발식으로 장악하고있는 재벌총수일가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지배를 못하게 해야함.(편법/불법 경영권상속, 부당내부거래 근절)

– 이재용/박근혜 사면없음. (불법행위 재벌및 기득권자들도 동일하게 법 적용 및 처벌)

– 불법을 저지른 기업의 실제 사주(재벌총수)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로, 노동법 위반, 불법사내하청및 부당내부거래 등의 불법행위 근절 및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익 환수(리코법 제정)

[외교 및 국방 안보 개혁]

– 자주적 균형외교

– 사드철회. (이미 설치돼 버린 경우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로 전환 추진)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갱신 안함) 및 위안부 합의 무효화

–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요구 거절 및 오히려 주둔비를 깎겠다

– 햇볕정책 계승 및 제재압박-대화협상 병행 대북정책. 개성공단 재개 ("평화가 가장 강력한 무기다", 평화협정체결 및 북미일 수교를 통해 다자간 평화체제 구축)

– 선택적 모병제 도입( 정예전투병(스마트강군) 10만명 모병, 20만명 징집병, 나머지 20만은 원래 직업군인수. 총 50만) 및 징집병의 복무기간 단축.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

– 순차적 “원전 제로 국가” 지향. (안전하고 환경친화적 에너지국가 지향)

[교육 개혁]

– "노동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면, 점차 해결될것으로 봄

– 대입의 경우, 수시의 비중이 70%로 너무 높다. 수시의 비중을 낮추고, 정시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아직 우리사회는 주관적 판단들에 공정함을 기대할정도로 성숙하지 않다” 결정권자들의 주관적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많은 “수시입학”의 비중은 낮추고, 객관적 공정성이 보장되는 “정시입학”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그에 대해 사회적으로 불신감이 팽배해있다면, 그 정책은 잘못된 것. 사회적 신뢰감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

–<사학 개혁, 사학비리 근절>

1. 대통령 취임후,사학비리 근절 의지 "공개적 표명"

2. "사학비리 처벌규정"을 "사립학교법에 명문화" (사학비리범 다시는 교육현장에 복귀할수 없도록)

3. 사학재단 채용을 국공립학교 채용과 동일하게 추진, "사학 채용비리" 근절

4. "고등교육평가원"을 설립 (대학 교육환경을 객관적으로 평가) [이재명의 동물보호 8대 공약]

▲동물방역국 신설 및 지자체의 전문인력(공공수의사 등)확충해서, 예찰/방역/접종 및 신속대응 전국체계 구축

▲동물등록제 실효성 강화(고양이 동물등록제 시행, 내장형 칩 일원화 및 비문 인식,

DNA검사, 홍채 인식 등 개체식별 방법 개발 유도)

▲동물진료 수가제 도입 및 반려동물 의료보험 제도 도입 검토

▲유기동물보호시설 운영 지자체 직영화

▲유기견 입양 장려

▲전통시장 불법 개도축 금지

▲반려동물 놀이터, 문화센터 건립 지자체 국비 예산 지원

▲동물 학대 처벌 강화 (참, 서두에 짧게 얘기하느라, "공약이행율 96%"라고 짧게 언급했는데,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남시장 초임기간(민선5기), 즉 2014년까지 4년동안 공약이행율은 96%, 그이후 재임기간(민선6기)동안의 공약이행율도 90%가 넘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