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문제인 세수정책에서 국민들로 부터 1% 조세부담을 올리면 15조원이다라고 했는데
국민 5000만명 계산하면 국민1인당 30만원 증세부담이네요.
이재명 국민기본소득의 경우를 봅시다.
아이 둘있는 30~40대 부부, 4인가족의 경우 310만원이상의 기본소득을 받게됩니다.
130만 +130만 +30만 +30만 - (토지세 10만원 미만) = 310만원 이상
문재인의 국민의 조세부담 15조, 1인당 30만원.
30만 * 4인가족 = 120만원
같은 정권교체인데
이 가족에게는 같은 민주당 정권인데도 430만원이라는 엄청난 소득, 세금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문재인 후원금 얼마 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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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이라는게 꼭 소득세가 아니지요.
제일 쉬운건 간접세.
부가가치세 올릴 수도 있어요. 그정도로 국민보다 대기업을 보호 해준다는게 명확한데도 이러시니...
//조대리 실효세 최대치라는 건 세금감면없이 명목세율100% 다 받는다는건데 불가능하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