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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852953
    작성자 : 마약닭
    추천 : 2
    조회수 : 1480
    IP : 14.39.***.170
    댓글 : 11개
    등록시간 : 2017/02/21 22:44:39
    http://todayhumor.com/?sisa_852953 모바일
    바끄네 2월 자진 사퇴설이 정말인가요?
    (박근혜 2월말 자진사퇴설) 탄핵심판 선고 전에 자진사퇴하려는 의도다. 이는 전직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많은 법조인들과 정치권에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탄핵이 인용되는 것이 명백할 경우 박 대통령으로서는 자진사퇴 카드가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탄핵이 인용되기 전(파면 전) 자진 사퇴할 경우 박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게 되고 또 특검의 수사기간이 끝난 뒤이기 때문에 검찰수사를 받기 전이 된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를 누리면서 자유인이 되는 것이다. 검찰이 특검수사를 이어받아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야 하지만 그 또한 쉽지 않을 것이다. 박 대통령이 이영렬 서울중장지검장이 본부장으로 있던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결과를 '사상누각'이라며 믿을 수 없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새로운 수사팀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박 대통령이 자진사퇴하는 순간 60일간의 대선 레이스에 돌입 할 수밖에 없다. 사퇴한 박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진 사퇴를 하더라도 이미 공범들이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검찰수사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곧바로 구속되는 건 피해 갈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특검수사기간이 연장되면 탄핵이 인용될 경우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인 것이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받을 수 없고 구속도 피할 길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탄핵심판 전에 스스로 그만두면 검찰이 박 대통령을 수사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수사팀을 꾸려야 하고 기록도 검토해야 하고, 국민여론도 살펴야 하고 그러다 보면 2~3개월은 그냥 지나갈 수 있다. 사퇴하는 순간부터 60일간의 대선국면에 돌입하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라 분석이다.  문제는 검찰의 의지다. 김수남 검찰총장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박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다. 다만 박 대통령이 '엮은 것'이라며 검찰수사결과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으니 검찰로서는 큰 부담이 없을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또 하나의 변수는 대통령의 자진사퇴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경우 들어서자마자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 일로 시작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모바일이라 줄 정리를 못했습니다. ㅠ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7/02/21 23:07:21  110.70.***.35  FreeMySoul  375250
    [2] 2017/02/21 23:19:16  122.36.***.142  iloomin  681709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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