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iv> <div> </div> <div>오는 4월부터 4대강에 녹조가 발생하면 최대 15일간 대량 방류가 실시되고, 보 수위는 '지하수 제약수위'까지 낮아진다. </div> <div>이명박정부가 4대강 사업을 강행하며 홍보해온 '치수'(治水) 기능이 사실상 크지 않음을 정부 스스로 자인한 셈이다.</div> <div>12일 공개된 '2017년 댐·보·저수지 최적 연계운영방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초 회의를 갖고 녹조로 인한 수질 악화를 막기 위해 4대강 보의 방류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div> <div>4대강 사업으로 만든 16개 보에 지금까지처럼 물을 가득 채워놓거나 일시적인 방류 만으로는 수질 악화를 막을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이다.</div> <div>정부는 먼저 16개 보의 방류 한도를 기존 '양수제약' 수위에서 '지하수 제약' 수위까지 낮추기로 했다. 보 인근 농업용수용 취수구에서 물을 끌어쓸 수 있는 정도로 수위를 유지하던 것에서 일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 수위까지 평균 2.3m 더 낮춰 방류 한도를 확대한다는 얘기다.</div> <div>방류 시기와 적용 지역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녹조가 많이 생기는 6~7월에만 제한적으로 방류해왔지만, 앞으로는 필요할 때마다 방류할 수 있도록 했다. </div> <div>3월까지는 △한강 이포보 △금강 세종보 △영산강 승촌보 △낙동강 달성보 △합천 창녕보 △창녕 함안보 등에서 시범 실시한 뒤 4월부터 4대강 모든 구간에서 수위를 낮춰 방류를 실시한다. </div> <div>가령 이포보의 경우 기존 관리수위는 28m이지만, 앞으로는 지하수 제약수위 하한선인 25.3m를 기준으로 운용된다. 낙동강 달성보도 기존 13.7m에서 11.6m로 낮아진다.</div><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div class="link_figure"><img width="550" height="366" class="thumb_g" alt="(사진=자료사진)" src=""></div><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사진=자료사진)</figcaption></figure><div>적용 대상에는 다목적댐 10곳과 저수지 46곳도 포함된다. 정부는 다만 농업용수 확보 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취수장과 양수장, 지하수 등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서 수위를 낮추는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div> <div>앞서 정부는 지난해 여름 일시적으로 보의 수문을 열어 다량의 물을 흘려보내는 이른바 '펄스(Pulse) 방류'를 실시했지만, 녹조의 폭발적 증가를 막기엔 역부족이란 결론에 도달했다.</div> <div>이에 따라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된 이번 방안은 4대강뿐 아니라, 다른 수계에서 수질이 악화될 때도 준용될 전망이다.</div> <div>결국 22조원 넘는 사업비가 투입돼 매년 관리비만도 수천억원이 투입돼온 4대강 사업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div> <div>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은 정부가 더 이상 4대강 사업의 실패를 감출 수 없다는 걸 시인한 것"이라며 "하지만 이마저도 임시변통일 뿐,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div> <div>상시적인 보 개방이 아니라 관리수위를 다시 회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하천의 흐름과 유속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div> <div>환경 전문가들은 "수위를 낮춘다고 흐르는 물이 되는 건 아니다"라며 "물의 유속을 느리게 하는 보가 계속 존재할 경우 녹조와 수질 악화는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