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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844221
    작성자 : 눈거울
    추천 : 4/6
    조회수 : 749
    IP : 211.117.***.94
    댓글 : 8개
    등록시간 : 2017/02/04 20:56:39
    http://todayhumor.com/?sisa_844221 모바일
    한미FTA는 실패한 것입니다.
    <div><font size="3">베오베에 아래와 같은 글이 올려져 있네요. </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자신을 "친노 지지자"라 밝힌 분이 쓴 글인데, </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span style="line-height:1.5;"><font size="3"><a target="_blank" href="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844077" target="_blank">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844077</a></font></span></div> <div><br></div> <div> <div>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span style="font-weight:700;">대미 무역 흑자액이 해마다 증가</span></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2011년 116억 달러</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2012년 151억 달러</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2013년 205억 달러</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2014년 250억 달러</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2015년 258억 달러</p></div> <div><br></div></div> <div><font size="3">대미 흑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font><span style="font-size:medium;line-height:24px;">한미FTA가 잘된 협상이었다는 거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line-height:24px;"><br></span></div> <div><font size="3">그러니까 진보파들이 노무현을 비판한 한미FTA가 잘못된 비판이었고, 노무현이 잘한 것이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5">하지만, 전혀 아닙니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span style="line-height:24px;">이 기사를 보세요.</span></font></div> <div><font size="3"><span style="line-height:24px;"><br></span></font></div> <div> <h3 class="tit_view" style="margin:5px 0px 0px;padding:0px;overflow:hidden;font-weight:normal;font-size:32px;line-height:38px;letter-spacing:-3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트럼프가 싫어하는 FTA..구하기(?) 나선 韓美 양국</h3></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v.media.daum.net/v/20160701153055895" target="_blank">http://v.media.daum.net/v/20160701153055895</a></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 </font>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2/1486207187780bc047f93142529f6c5a725d8fb3a2__mn725598__w596__h521__f54509__Ym201702.png" width="596" height="521" alt="다운로드.png" style="border:none;" filesize="54509"></div><br></div> <div><font size="3"><span style="line-height:24px;"><br></span></font></div> <div><font size="3"><span style="line-height:24px;">미대통령 직속기관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작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span></font></div> <div><font size="3"><span style="line-height:24px;"><br></span></font></div> <div><font size="3"><span style="line-height:24px;">한미FTA가 없었을 경우,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는 440억 달러 적자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span></font></div> <div><font size="3"><span style="line-height:24px;"><br></span></font></div> <div><font size="3"><span style="line-height:24px;">한미FTA 덕분에 283억 달러 적자에 그쳤다는 통계입니다.</span></font></div> <div><font size="3"><span style="line-height:24px;"><br></span></font></div> <div><span style="line-height:24px;"><font size="5"><br></font></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24px;"><font size="5">반대로 말하자면 한국의 대미 흑자가 440억 달러 흑자가 되었어야 했는데, 283억 달러 흑자에 그쳐서 우리에겐 손해라는 겁니다.</font></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24px;"><font size="5"><br></font></span></div> <div><br></div> <div><font size="3"><span style="line-height:24px;">현재 미국 경제계에서도 한미FTA가 미국에 유리한데 왜 트럼프가 저런 발언을 하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트럼프는 한국의 대미 흑자를 더 줄이려고 저런 발언을 하는 거겠지만요.</span></font></div> <div><span style="line-height:24px;font-size:medium;"><br></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24px;font-size:medium;"><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line-height:24px;">그리고 단순히 무역 수지만 갖고 우리에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말하기 이전에,</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line-height:24px;"><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line-height:24px;">한미FTA가 정말 나쁜 FTA인게 뭐냐면,</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line-height:24px;"><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line-height:24px;">보통의 상품교역만 하는 FTA협정과는 다르게 각종 독소조항으로 가득차 있는 무역 협정이자 사회제도까지 건드리는 최고 수준으로 개방하는 협정이라는 겁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line-height:24px;"><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line-height:24px;">그리고 협정이 헌법보다 위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우리의 필요대로 법을 만들어내어서 시행하려해도, 이게 투자자국가소송에 걸리면 그 법을 철회해야 합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line-height:24px;"><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line-height:24px;">보통의 협정은 법률과 같습니다. 헌법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line-height:24px;"><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line-height:24px;">하지만, 한미FTA는 레칫 조항과 투자자국가소송제 때문에,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line-height:24px;"><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line-height:24px;">시행하다보니 불합리한 것으로 드러나도 그것을 되돌리거나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을 한국에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line-height:24px;"><br></span></div> <div> <div><span style="line-height:24px;"><b><font size="5">이건 헌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font></b></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line-height:24px;"><br></span></div> <div><br></div></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line-height:24px;"><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line-height:24px;">그리고 굉장히 자본에 유리한 협정입니다. 미국으로 우회한 검은머리 외국인인 한국자본이 한국사회에 자신의 지배력과 이윤 착취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토대입니다. </span></div> <div><font size="3"><span style="line-height:24px;"><br></span></font></div> <div><font size="3"><span style="line-height:24px;">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의료와 같은 경우 영리병원제도, 경제자유구역,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span></font><span style="font-size:medium;line-height:24px;">한미FTA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후속으로 의료민영화를 계속 시도 중인데, 장기적으로 가다보면 한국의 건강보험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미국식 의료 제도로 가는 겁니다. (레칫조항, 투자자국가소송제 때문에 되돌릴 수 없습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line-height:24px;"><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line-height:24px;">한마디로 현재의 한미FTA 상태에서는 영국이나 프랑스식 의료복지는 영원히 물건너 간 겁니다. 한미FTA 때문에...</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line-height:24px;"><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line-height:24px;"><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line-height:24px;">설령 양보해서 지금 당장은 한미FTA가 흑자 푼돈 이익이라고 칩시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회의 미래를 자기 국민들의 뜻대로 변화시키는 가능성을 양보한 것이 진정한 이익일까요?</span></div> <div><br></div> <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line-height:24px;">그외에도 많은 독소조항들이 있지만, 제가 세세하게 언급할 실력은 안되니 지난 언론들을 살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span></div> <div><br></div></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line-height:24px;"><br></span></div> <div><font size="3"><span style="line-height:24px;">그리고 한미FTA는 한나라당이 기습적으로 날치기해서 강행처리한 것이고, 당시 야당들은 모두 반대했었고, 문재인씨, 유시민씨도 당시 시점에서 너무 안이 개악되었다며 반대했었습니다.</span></font></div> <div><font size="3"><span style="line-height:24px;"><br></span></font></div> <div><font size="3"><span style="line-height:24px;"><br></span></font></div> <div><font size="3"><span style="line-height:24px;">오늘 문재인씨가 트럼프가 보낸 측근과 대담했는데, 한미FTA를 높게 평가했더군요. 트럼프가 한미FTA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 물론 미국에 더욱 유리한 방식으로 개정을 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그에 대해서 현 상태를 고수하겠다는 말로 들리는데, 립서비스인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히 우려됩니다. </span></font></div> <div><font size="3"><span style="line-height:24px;"><br></span></font></div> <div><font size="3"><span style="line-height:24px;">만약에 개정을 한다면 독소조항을 없애는 쪽으로 개정해야 합니다.</span></font></div> <div><font size="3"><span style="line-height:24px;"><br></span></font></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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