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자치분권의 완성이야말로 민주 복지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 >
문재인 전 대표는 1월 31일(화) 공공부문 일자리 현장,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의 좋은 사례로 꼽히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현장인 마장동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사, 방문간호사와 마을 사업전문가등을 만났습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는 서울시가 재작년 7월 시작한 사업으로 기존의 행정중심 주민센터를 복지에 특화해 사회복지사·방문간호사·마을사업 전문가들이 주민에게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사회복지사, 방문 간호사, 마을사업 전문가와의 간담회에서 현장활동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 사회 복지사들, 방문 간호사들, 요양사들 본인들의 열악한 복지부터 개선하겠 다고 약속하고
- 복지사업들에 대해 충분한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강력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 저출산 고령화 사회 속에서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넓히 는 것과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제시했습니다.
※ 문 전 대표가 밝힌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방안
▶️ 81만개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공공부문 일자리가 OECD 평균이 21.3%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7.6%라면 서 3%만 늘려도 81만개의 일자리 마련
▶️ 20만명 복지공무원 확보: OECD평균 인구 1천명당 복지공무원 수 12명, 한국 복지공무원 1천명당 0.4 명, OECD평균의 절반만 가도 현재 2만에서 25만으로 늘어남.
▶️ 재원대책: 재정의 우선순위 문제, 4대강 예산 22조는 연봉 2천2백만원짜리 일자리 100만개 해당
[문재인 전 대표, 공공부문 일자리 현장,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방문 인사말 전문]▶시간: 2017년1월31일(화) 14시05분▶장소: 마장동 주민센터(성동구 마장로 42길 11)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박수도 쳐주시고 따뜻하게 맞아주시니까 제가 ‘기’도 듬뿍 받고 아주 힘이 납니다.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서울시가 2015년부터 시행한 우리 박원순 시장의 대표적인 행정혁신, 복지혁신,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행정이 앉아서 주민들을 기다렸는데 주민을 찾아가서 행정을 하고 이런 저런 민원들을 하고. 그래서 행정의 체계나 개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복지 면에서도 과거에는 신청을 받아서 복지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 나서서 복지대상자를 발굴하고 그렇게 해서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면서 복지대상자를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복지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많이 늘려서 복지공무원 일인당 담당하는 복지대상자 수는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복지의 질도 높아지고 또 우리 복지 대상자들에게 더 좋은 복지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지는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되고 노무현 정부에서 더 발전시켜 놓았는데 그 이후에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면서 복지가 더 뻗어가지 못하고 거꾸로 오히려 많이 퇴보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는 복지에 대해서 참 좋은 공약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인상이라든지 반값등록금이라든지 또는 4대 중점질환 국가 책임제라든지 초등학생들 종일 돌봄이라든지 이런 많은 복지 공약들을 냈었는데 실제로 대통령이 되고난 후에는 복지공약들을 폐기했습니다.그렇게 복지가 후퇴하는데 그나마 복지를 지켜준 것이 우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들이고 그 대표적인 곳이 우리 박원순 시장이 이끈 서울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통해서 다른 지역 모두가 부러워하는 복지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성동구가 앞장서고 계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그리고 또 신청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발굴하는 복지사업, 이런 것을 통해서 복지수준도 높여나가고 또 복지공무원이라는 공공일자리도 늘려나가는 이런 모법적인 사업을 하는 곳이어서 사실 제가 배우려고 왔습니다.제가 공약이 앞으로 일자리를 대폭 늘리는,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이고 그 방안 중에 중심적인 것이 공공부문 일자리 많이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젊은이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좋은 일자리 만들면서 국민들의 안전, 생명, 복지, 교육, 의료, 보육, 이런 식의 혜택을 높여나가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어서 오늘 모델이 되는 곳을 방문해서 배우려고 왔는데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오래된 적폐들을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 좋은 말씀들 들려주시면 제가 잘 경청해서 대선의 정책공약으로 반영하고 다음 정부의 과제로 삼아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기사 사진 출처 : 문재인 공식블로그 http://blog.naver.com/moonjaein2/220923930139기승전 문재인 밖에 무기가 없는 세력들은 말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려놓지 못해서 문재인은 개헌을 반대한다고. 하지만
대통령으로 집중된 권한의 폐해를 독재정권들을 겪으며 누구보다 잘 아는 문재인님은
오히려 '지방 분권 강화'를 오래 전부터 주장해왔습니다.
"자치 분권의 완성이야말로 민주 복지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입니다"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자하는 문재인님의 의지가. 이 말 속에 담겨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