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left;"> <p style="color:#555555;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span style="text-align:justify;"><font size="3">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로 들어서며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시일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이 ‘7인 체제’ 하의 탄핵 기각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결정을 더 늦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font></span></p> <p style="color:#555555;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font size="3">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문제는 국회 탄핵소추안이 의결될 때부터 제기됐다. 박헌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1월31일,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3월13일로 각각 만료됨에 따라 최악의 경우 재판관 7인이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상황이 예상됐기 때문이다.</font></p></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1/1485847844eb13c3540645402486a38a6fb0c15ba7__mn721613__w800__h560__f88422__Ym201701.jpg" width="800" height="560" alt="1.jpg" style="border:none;" filesize="88422"></div> <div style="text-align:left;"><span style="color:#555555;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월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치고 권한대행을 맡을 이정미 재판관과 악수하고 있다. ⓒ민중의소리</span><br style="color:#555555;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br style="color:#555555;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div> <div style="text-align:left;"> <p style="color:#555555;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font size="3">의결 정족수가 적을수록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리한 조건이 형성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심판 정족수는 7인 이상이고 그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이 가결된다. 최소한의 기각 입장 재판관 수가 고정된다면 찬성 재판관 수를 5인으로만 줄여도 기각 결정을 도출할 수 있다. 가령 기각 입장을 채택하는 재판관이 3명 확보된다면 ‘8인 재판관 체제’부터 기각 결론을 내릴 수 있고 기각 입장이 2명 확보된다면 7인 체제부터 기각 결정이 가능하다. <span> </span></font></p> <p style="color:#555555;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font size="3">박 헌재소장이 퇴임 직전까지 조속한 결론을 강조한 이유도 ‘7인 체제’를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헌재는 이례적으로 주3회 변론 기일을 지정하는 등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왔다. 박 헌재소장은 지난 25일 9차 변론기일에서 “3월13일까지 최종 결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오는 3월13일은 2011년 3월14일에 임기를 시작한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퇴임날이다. 자신의 퇴임 전 탄핵 심판 결론을 짓지 못한 상황에서 박 헌재소장이 ‘8인 체제’ 하에서 심판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다.</font></p><br style="color:#555555;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아래 기사참조<br><font color="#555555" face="굴림, Gulim,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a target="_blank" href="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4845" target="_blank">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4845</a></font><br style="color:#555555;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