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이 이놈들은 멋대로 유권해석을 해서 기름장어가 출마해도 된다고 떠들고 있어서 빡쳤었는데, <div><br></div> <div>오늘 기사 나온거 보니 법조계의 해석은 전혀 다르군요.</div> <div><br></div> <div><br></div> <div><span style="color:#202326;font-family:'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font-size:16px;text-align:justify;">시군구 선거관리위원장을 3번이나 역임한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임호영 변호사는 “(반 총장은)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법률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현행 공직선거법 제16조제1항 해석상 애석하게도 그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이 조항에서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부분을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의 의미로 해석해 반 총장이 대통령 피선거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거주하고 있는’은 현재진행형으로서 ‘계속하여 거주한’의 의미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이어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계속하여 거주한 국민’에 해당하지 않는, 즉 ‘국내 거주의 5년 이상 연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반 총장은 피선거권이 없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pan><br style="color:#202326;font-family:'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font-size:16px;text-align:justify;"></div> <div><span style="color:#202326;font-family:'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font-size:16px;text-align:justify;"><br></span></div> <div><span style="color:#202326;font-family:'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font-size:16px;text-align:justify;">~~중략~~</span></div> <div><span style="color:#202326;font-family:'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font-size:16px;text-align:justify;"><br></span></div> <div><span style="color:#202326;font-family:'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font-size:16px;text-align:justify;">한편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난 1993년 영국에 1년간 체류했으나, 국내에 주소를 두고 외국에 체류한 경우에 해당돼 공직선거법상 국내 거주기간으로 간주돼 대통령 선거 출마에 문제가 없었다. 반 전 총장은 13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소 등록을 했다. 반 전 총장은 지난 10년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미국 뉴욕에 주소지를 뒀다.</span></div> <div><span style="color:#202326;font-family:'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font-size:16px;text-align:justify;"><br></span></div> <div><span style="color:#202326;font-family:'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font-size:16px;text-align:justify;"><br></span></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