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4차 변론까지 마무리하면서 최종 결론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span><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헌재가 이례적으로 주3회 변론 계획까지 잡으며 속도를 올리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가 1월31일까지인 점을 들어 이번 달 안에 끝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span><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span class="end_photo_org" style="display:block;text-align:center;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img src="" style="border:0px;display:inline-block;margin-bottom:5px;vertical-align:middle;" alt=""><span class="img_desc" style="display:block;padding-bottom:10px;color:#666666;font-size:11px;font-family:'돋움', dotum;">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사진=헤럴드경제<span class="word_dic en" style="float:none;display:inline;margin:0px;padding:0px;background:none;border:0px;">DB</span>]</span></span><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헌재는 이미 준비기일 때부터 ‘국정공백 상황’ 임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신속하게 결론을 내겠다고 밝혀왔다. 박한철 소장도 12일 열린 4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류희인 전 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에게 “지금 같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대형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나”라고 물어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을 내비쳤다.</span><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류 전 비서관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권한대행은 대통령처럼 진두지휘할 수 없다. 시스템이 갑자기 갖춰지는 것도 아니다”고 답했다. 박 소장은 재차 “대처할 역량이 안 되나”라고 물었고 “부족하다”는 답이 돌아왔다.</span><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나 이영선 행정관,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등 다른 증인들에겐 신문을 자제했던 박 소장은 이날 국가 위기관리 체계에 관심을 보이며 직접 신문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span><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span class="end_photo_org" style="display:block;text-align:center;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img src="" style="border:0px;display:inline-block;margin-bottom:5px;vertical-align:middle;" alt=""><span class="img_desc" style="display:block;padding-bottom:10px;color:#666666;font-size:11px;font-family:'돋움', dotum;">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사진=헤럴드경제<span class="word_dic en" style="float:none;display:inline;margin:0px;padding:0px;background:none;border:0px;">DB</span>]</span></span><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박 소장은 1차 변론에서도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로 헌법이 상정한 통치구조에 심각한 공동을 초래하는 위기 상황임을 잘 인식하고 있다”며 국정공백에 대한 인식을 드러냈다. 류 전 비서관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난대응 가능성을 물은 것도 이와 관련 있다는 해석이 제기됐다.</span><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이를 근거로 박 소장이 임기 안에 서둘러 결론을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의 수장으로서 임기 중에 역사적인 사건을 마무리짓고 퇴임하려 의욕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주변에선 설 연휴 직전 선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빠른 결정을 촉구하는 국민 여론도 이를 뒷받침한다.</span><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실제로 박 소장은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해 특별기일(16일)까지 지정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그는 “두 사람 모두 화요일과 목요일에 법원 형사재판 중이어서 특별기일을 잡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한참 뒤로 가야 한다”며 그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span><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span class="end_photo_org" style="display:block;text-align:center;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img src="" style="border:0px;display:inline-block;margin-bottom:5px;vertical-align:middle;" alt=""><span class="img_desc" style="display:block;padding-bottom:10px;color:#666666;font-size:11px;font-family:'돋움', dotum;">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사진=헤럴드경제<span class="word_dic en" style="float:none;display:inline;margin:0px;padding:0px;background:none;border:0px;">DB</span>]</span></span><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전날 ‘세월호 7시간’과 언론탄압을 집중 신문한 헌재는 다음주 예정된 세 번의 변론에선 박 대통령의 뇌물죄와 권한남용 등에 연루된 인물들을 대거 불러 신문한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을 비롯해 ‘문고리 3인방’,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등이 그 대상이다. 이로써 7차 변론까지 마치면 헌재가 요약한 5가지 탄핵사유 전반을 모두 심리한 셈이 된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역시 7번의 변론을 거쳐 결론이 났다.</span><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그러나 박 대통령 측에서 헌재가 요구한 답변서 제출을 계속 미루고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의 불출석이 예상되면서 헌재의 신속 심리를 발목잡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줄곧 “이 사건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탄핵심판”이라고 강조하며 검찰 수사기록을 토대로 심리를 진행해 지연을 막겠다는 뜻을 내비쳐왔다.</span><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헌법연구관을 지낸 사립대 로스쿨 교수는 “헌재가 1주일에 변론을 세 번 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결정문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사건마다 천차만별이지만 1월 중 결론을 내는 것이 전혀 불가능 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다만 “헌재의 심리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평가하면서도 “공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span><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div><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br></span></div> <div><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br></span></div> <div><font color="#2f2f2f" face="굴림, gulim, sans-serif"><span style="font-size:17px;"><b>사상초유 주3회 변론 ㅋㅋ 무조건 1월달안에 선고때리겟다는거네요 인용은 1월말~2월초 99%일듯요</b></span></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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