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듯한 표현을 담은 시험문제를 낸 홍익대 교수가 노 전 대통령 유족에게 위자료를 주라는 판결이 나왔다.</p> <p>노 전 대통령의 자살을 조소적으로 표현해 고인에 대한 유족들의 추모 감정을 침해했다는게 판단 이유다.</p> <p>서울고법 민사32부(박형남 부장판사)는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가 홍익대 법과대학 류모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깨고 류 교수가 건호씨에게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p> <p>류 교수는 2015년 6월 출제한 기말시험 영문 지문에서 "Roh(노)는 17세였고 지능지수는 69였다. 그는 6세때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려 뇌의 결함을 앓게 됐다. 노는 부모가 남겨준 집에서 형 '봉하대군'과 함께 살았다"는 내용을 제시, 노 전 대통령 비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p> <p>건호씨는 "류 교수가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모욕과 경멸이 담긴 인신공격을 해 노 전 대통령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고 유족의 명예도 침해했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p> <p>류 교수 측은 "수강생들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시사적인 사건을 각색해 사례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학문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내의 행위"라고 주장했다.</p> <p>1심 재판부는 류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여 건호씨 청구를 기각했다.</p><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p class="link_figure"></p>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1/1484270417067cd732be02448981208c5558de8efe__w500__h338__f43175__Ym201701.jpg" width="500" height="338" alt="-1.jpg" style="border:none;" filesize="43175"></div><br><p></p></figure><p>2심 재판부도 고인이 된 노 전 대통령에겐 손해배상 채권이 없고, 류 교수의 행위로 건호씨 본인의 명예나 인격권이 침해된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p> <p>다만 2심 재판부는 류 교수가 노 전 대통령의 투신 및 사망 사건을 조소적으로 비하해 표현함으로써 건호씨의 '추모 감정'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유족의 망인에 대한 추모 감정도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p> <p>재판부는 우선 "유족의 망인에 대한 추모 감정은 유족 삶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라 삶의 질이 좌우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p> <p>재판부는 "따라서 유족이 스스로 망인에 대한 추모 감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권리는 행복 추구권에서 파생되는 권리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p> <p>망인에 대한 추모 감정을 형성하고 유지함에 있어 외부로부터 부당한 침해를 당해 정신적 고통을 입는 것은 행복 추구권 실현을 방해받는 것이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p> <p>뿐만 아니라 류 교수의 행위는 학문이나 표현의 자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p> <p>재판부는 "문제의 문항은 '풍자'의 외관이지만, 실질 내용은 노 전 대통령이 죽음을 택한 방식을 차용해 희화화함으로써 투신 및 사망 사건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표현에 해당한다"며 "풍자가 요구하는 사회적 적절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다.</p> <p>재판부는 이 대목에서 사람은 누구나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해 본능적으로 '죽음 자체만은 존중하고, 존중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죽은 자에 대해서는 예우가 필요하다는 뜻이다.</p> <p>재판부는 류 교수가 이 같은 문제를 내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학문적 이익'이 있다고 상정하기도 어렵다고 비판했다.</p> <p>재판부는 "결국 류 교수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건호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p> <p>구체적인 위자료 액수에 대해선 "이 문항 내용은 일반인의 소박한 감정에 비춰 보더라도 유족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됨에도, 류 교수는 단 한 번도 건호씨에게 사과한 적이 없다"며 "다만 해당 시험문제가 제한된 수강생들에게만 배포된 점 등을 고려해 50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p> <p><br></p> <p><br></p> <p><br></p> <p><br></p> <p><br></p> <p><br></p> <p><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