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개인적인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기사를 봤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font size="2" face="맑은 고딕"><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1/14835221110df6c6ad278542dba52e883f07db8a41__mn732262__w540__h247__f23549__Ym201701.jpg" width="540" height="247" alt="201701040003_11120923672156_1.jpg" style="border:none;" filesize="23549"></font></div> <div style="text-align:left;"><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 style="text-align:left;"><font size="2" face="맑은 고딕" color="#4f81bd">출처 : '4년 중임제 개헌' 찬성 3명뿐... 시기도 '즉시'우세 2017-01-04 강준구, 이종선 기자</font></div> <div style="text-align:left;"><font size="2" face="맑은 고딕" color="#4f81bd"><a target="_blank" href="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72156&code=11121100&cp=nv">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72156&code=11121100&cp=nv</a></font></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국민일보에서 더불어민주당 개헌특위 위원 14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라고 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를 지지하는 의원이 11명(복수응답 포함), 개헌시기가 즉시라고 답변한 사람이 6명</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저는 이 결과가 정말 너무 경악스러웠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길래 이런 결과가? 하고 찾아보니</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국민일보 설문 역시 있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font size="2" face="맑은 고딕"><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1/1483522262c4ff530b14734f4e9e107f9fc4b935e7__mn732262__w359__h842__f48239__Ym201701.jpg" width="359" height="842" alt="201612290000_11120923668467_1.jpg" style="border:none;" filesize="48239"></font></div> <div style="text-align:left;"><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 style="text-align:left;"><font size="2" face="맑은 고딕" color="#4f81bd">출처: <span style="letter-spacing:-.1em;">[민주당 개헌 설문] 40% 지지율 민주당의 ‘개헌 주도’ 자신감 2016-12-29 최승욱, 문동성 기자</span></font></div> <div style="text-align:left;"><font size="2" face="맑은 고딕" color="#4f81bd"><span style="letter-spacing:-1.3px;"><a target="_blank" href="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68467&code=11121100&sid1=spe">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68467&code=11121100&sid1=spe</a></span></font></div> <div style="text-align:left;"><font size="2" face="맑은 고딕"><span style="letter-spacing:-1.3px;"><br></span></font></div> <div style="text-align:left;"><font size="2" face="맑은 고딕">민주당 지도부는 개헌 논의는 국회 개헌특위에 맡겨두자는 분위기다. 민주당 내 대권주자만 5명인 데다 개헌에 대한 의견도 제각각이라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 지도부 의원은 “개헌과 관련해 당이 섣불리 움직였다간 당내 분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font></div> <div style="text-align:left;"><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 style="text-align:left;"><font size="2" face="맑은 고딕">기사의 일부입니다. 지도부는 개헌 논의를 국회 개헌특위에 맡겨두자는 분위기라고합니다.</font></div> <div style="text-align:left;"><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 style="text-align:left;"><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font></div>그래서 저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써 개헌특위 위원들이 각자 개헌에 대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꼭 알아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div> <div><br></div> <div>개헌특위 위원 국회사무실로 전화하여 받은 답변들을 작성해봤습니다.</div> <div><br></div> <div>1) 원혜영의원 : 제왕적 대통령제의 적절한 절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입장을 표방하지는 않는다.</div> <div>                 대통령의 권력의 분산에 관한 여러가지 안을 만들어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 합의를 통한 방식으로 결정할 것 같다.</div> <div>                 개헌시기는 조기대선 국면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대선 전 개헌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정량적으로</div> <div>                 개헌을 주장하고 있고 정계개편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오해를 막고싶기 때문에 국민이 동의하는 시점에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div> <div><br></div> <div>2) 박병석의원 : 의원과 보좌진들이 논의는 시작했으나 아직 어떤 입장표명을 할 정도의 결정은 하지 않았다. 앞으로의 특위 활동을 통해 확인해달라.</div> <div>                 시기를 정해놓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또한, 특위 활동을 통해 확인해달라고 답변</div> <div><br></div> <div><br></div> <div>3) 이종걸의원 : 특위 활동을 시작하면 당내 개헌에 관한 입장 및 여러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정적인 입장을 알려드리겠다.</div> <div>                 입장은 언제든 수정 가능한 사안이니 참고만 해달라고 표현.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개해야 한다고 생각함.</div> <div>                 하지만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등 직선제를 없애는 형태의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형식적이어도 대통령 제도 자체는</div> <div>                 유지를 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하며 직선제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연방주의적 분권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다고 생각.</div> <div>                 현재 대통령이 가진 여러가지 권한 중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가 삼권분립의 원칙에 입각해 감시할 수 있는 정도의 권한을 주는 것을 생각</div> <div>                 예를 들어 입법권은 국회에만, 예산편성권, 감시권등을 행정부가 아닌 타기관으로의 분산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도록 해야한다</div> <div>                 개헌의 시기는 현실적으로 당장은 어려우나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는 높으니 개헌을 언제까지 한다. 정도의 원포인트 개헌주장</div> <div><br></div> <div>4) 강창일의원 : 답변 보류. 내일 이후 있을 특위 활동 및 기사를 참조해줬으면 좋겠다. 담당자가 자리에 없어 답변이 어렵다.</div> <div><br></div> <div>5) 백재현의원 : 대통령제 유지하되 권력을 분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분권, 이원집정부제 등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파할 수 있는 방식을 생각</div> <div>                 하지만, 국민적 생각 들어보고 충분히 국민적 동의와 합의를 통해 진행할 것이다. 앞으로 권한을 어느정도를 어떻게 어디에 나눌지도</div> <div>                 국민적인 논의를 통해 진행할 생각. 개헌 시기는 사실상 시간 부족으로 당장은 어렵고 올해 한 해 정도에 해야된다고 생각한다.</div> <div><br></div> <div>6) 이춘석의원: 탄핵과 개헌을 같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개헌 시기는 탄핵 이후로 생각. 개헌 방향에 대한 부분은 아직 특위 구성만 이뤄졌고</div> <div>                 당내 개헌에 관한 입장 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부분을 논의하여 결정할 것이기에 지금 답변하기는 어렵다.</div> <div><br></div> <div>7) 김경협의원: 아직 입장을 명확히 말하기 애매하다. 기사를 통해 그리고 특위 회의 과정에서 충분히 밝힐것이니 기다려달라.</div> <div>                충분히 준비해서 입장이 확실해졌을 때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div> <div><br></div> <div>8) 변재일의원: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제도적 문제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해야한다고 생각하긴 함</div> <div>                더 자세한 사항들은 특위를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 지켜봐주시길 바란다.</div> <div><br></div> <div>9) 이상민의원, 이인영의원, 이언주의원, 정춘숙의원, 최인호의원은 통화가 되지 않거나 나중에 연락을 준다하여 입장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판단은 각자에게 맡기겠습니다. 내용의 진위여부에 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상기 의원들의 개헌에 관한 입장은 각자 국회사무실에 전화하여</div> <div>비서 혹은 보좌관을 통해 전해들은 내용임을 다시 밝히며 본삭금을 걸었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1/14835237008544441d2d8f41cfadcc4cddfaedd0da__mn732262__w540__h960__f69584__Ym201701.jpg" width="540" height="960" alt="전화1.jpg" style="border:none;" filesize="69584"></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1/1483523701caaae27be12e4a18835f36c48a4f6482__mn732262__w540__h960__f49021__Ym201701.jpg" width="540" height="960" alt="전화2.jpg" style="border:none;" filesize="49021"></div><br></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