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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827482
    작성자 : 바야흐로
    추천 : 16
    조회수 : 1583
    IP : 58.127.***.206
    댓글 : 5개
    등록시간 : 2017/01/01 19:23:25
    http://todayhumor.com/?sisa_827482 모바일
    [프레시안] 반기문 대통령 되면 안되는 까닭
    <p style="margin:-5px 0px 30px;padding:0px;color:#222222;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b style="color:#2f2f2f;"><font color="#1B438D">[기고] 반기문, 전임 <span class="word_dic en" style="float:none;display:inline;margin:0px;padding:0px;background:none;border:0px;">UN</span> 사무총장 사례 따라야</font></b><br style="color:#2f2f2f;"><br style="color:#2f2f2f;"><span style="color:#2f2f2f;"> [이용중 동국대학교 교수]</span><br style="color:#2f2f2f;"></p> <p style="margin:-5px 0px 30px;padding:0px;color:#222222;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span style="letter-spacing:0px;">현재 외교부와 반 총장 지지자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유엔 총회 결의가 단지 '권고적' 효력을 가질 뿐이므로, 그가 대선에 출마하는 것에는 장애가 없다는 분위기이다.</span></p> <p style="margin:-5px 0px 30px;padding:0px;color:#222222;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하지만 해당 결의의 성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결의 제11 (1)호는 유엔이 설립 초기의 총회 결의이다. 즉, 유엔 조직과 운용의 기본 시스템과 원칙에 관련된 회원국 간 일종의 헌법적 약정인 것이다. 더욱이 문제가 된 제4항은 1945년 11월 24일부터 동년 12월 23일까지 열린 유엔 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 보고서 제8장 제2절의 합의 사항을 추인(<span class="word_dic en" style="background:none;float:none;display:inline;margin:0px;padding:0px;border:0px;">noted</span> <span class="word_dic en" style="background:none;float:none;display:inline;margin:0px;padding:0px;border:0px;">and</span> <span class="word_dic en" style="background:none;float:none;display:inline;margin:0px;padding:0px;border:0px;">approved</span>) 한 것이다. </p> <p style="margin:-5px 0px 30px;padding:0px;color:#222222;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br></p> <p style="margin:-5px 0px 30px;padding:0px;color:#222222;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결론은 유엔 결의가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무총장 퇴임후 바로 정치권에 뛰어든</p> <p style="margin:-5px 0px 30px;padding:0px;color:#222222;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전임 사무총장은 아무도 없었습니다.</p> <p style="margin:-5px 0px 30px;padding:0px;color:#222222;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a target="_blank"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202286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2022863</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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