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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825916
    작성자 : 칠갑山人
    추천 : 5
    조회수 : 324
    IP : 175.200.***.218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6/12/28 15:21:29
    http://todayhumor.com/?sisa_825916 모바일
    지금 이순간 필요한 건 개헌이 아니라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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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그대로 개헌에 관한 논의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div>그런데 지금의 개헌 논의가 '권력을 누가 가질 것인가'하는 밥그릇 싸움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div> <div>4년 중임제냐? 내각제냐? 아니면 책임총리제냐? 하는 문제들..</div> <div>즉, 현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권력을 어떻게 하면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하느냐</div> <div>또는 확대 재생산해내느냐 하는 것에만 목을 메고 있으니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입니다.</div> <div>설상가상으로 다음 대통령은 3년으로 줄이자?</div> <div>문재인이 될 확률이 높으니 친문을 제외한 모든 세력들은 대동단결하여 임기라도 줄여보자는 꼼수라는 게</div> <div>뻔히 보이니까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입니다.</div> <div>당장 코앞으로 다가와서 시간이 촉박한 대선전에 헌법 개정할 생각 말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div> <div>다음 대통령 임기중에 개헌을 하고 차차기 정권부터 적용하면 될 일입니다.</div> <div>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함께 치르고 싶다면 </div> <div>내년 봄에 국회 해산하고 대통령 선거할 때 총선도 함께 실시하면 될 일이고요.</div> <div><br></div> <div>새누리당이 쪼개졌습니다. </div> <div>친박당은 이제 두자리 숫자입니다.</div> <div>비박당이라 말하지만 실체는 친이명박당인 개보신탕은 촛불 민심에 민감한 시기이므로 야당 코스프레 중입니다. </div> <div>이게 무슨 말이냐하면 물이 들어왔다는 겁니다.</div> <div>노를 저어야 할 시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div> <div>개헌의 노를 젓는게 아니고 법률 개정의 노를 저어야합니다.</div> <div>국가보안법, 사학법, 검찰개혁법, 국정원법, 언론미디어법, 통신법, 재벌개혁법, 경제민주화법.....</div> <div>바꿔야 합니다. 만들어야 합니다.</div> <div>그토록 염원하였지만 개누리의 반대로 번번히 물러서야만 했던 그 악법들...</div> <div>지금이 바로 바꿀 최적의 시간입니다. 기회입니다.</div> <div>국회의장이 올바른 사람입니다. 방해하지 않을 분입니다.</div> <div>궁물당은 박지원의 탄핵삽질 때문에 딴소리 못하는 외통수에 걸렸습니다.</div> <div>보신탕당은 세부내용에 대한 딜은 할 수 있어도 법안 자체를 육탄방어 하지는 못합니다.</div> <div><br></div> <div>지금은 개헌을 추진할 때가 아니라 법률을 손보아야 할 때입니다.</div> <div>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을 소망해오던 바로 그 법들을 말입니다.</div> <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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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6/12/28 17:40:42  175.209.***.251  물이흐르듯  72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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