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span style="font-weight:bold;"><font face="맑은 고딕" size="2">DAO(분권화된 자율적 조직) 철학에 근거한 직접민주주의</font></span></div> <div><font size="2"><br><font face="맑은 고딕"></font></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최동석 칼럼 (2016.12.3)</font></div> <div><font size="2"><br><font face="맑은 고딕"></font></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장, 경영학 박사</font></div> <div><font size="2"><br><font face="맑은 고딕"></font></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ㅡ 전략 ㅡ</font></div> <div><font size="2"><br><font face="맑은 고딕"></font></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5.</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민주주의의 본질은,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머슴을 뽑아서</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들에게 국가운영을 맡기는 것입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뽑힌 머슴들이 국민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face="맑은 고딕">그러니까 <span style="font-weight:bold;">국가조직을 피라미드형 계급구조에서 벗어나</span></font></font></div> <div><span style="font-weight:bold;"><font face="맑은 고딕" size="2">네트워크형 수평구조로 설계해야 합니다.</font></span></div> <div><font size="2"><br><font face="맑은 고딕"></font></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6.</font></div> <div><font size="2"><font face="맑은 고딕"><span style="font-weight:bold;">"네트워크형 수평구조"</span>란 국가의 구성원들이</font></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서로 다른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 기능과 역할은 계급질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계약적 합의원칙에 따라 움직이도록 설계된 형태를 말합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러니까 조직을 설계할 때는, 즉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때는</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반드시 모든 기능과 역할이 수평적 관계에서 작동하도록 해야 합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러므로 특정 직무가 다른 직무를 지배하거나 착취할 수 있는</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계급질서가 형성되도록 설계해서는 안 됩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는 평등사상을</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모두 공유하도록 해야 합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모두가 주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정신,</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즉 철저하게 수평적으로 기능하는 조직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이것이 DAO 정신 입니다.</font></div> <div><font size="2"><br><font face="맑은 고딕"></font></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ㅡ 중략 ㅡ </font></div> <div><font size="2"><br><font face="맑은 고딕"></font></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15.</font></div> <div><span style="font-weight:bold;"><font face="맑은 고딕" size="2">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에 대한 철학적 성찰 입니다.</font></span></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이 칼럼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습니다.</font></div> <div><span style="font-weight:bold;"><font face="맑은 고딕" size="2">모든 국가정책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font></span></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인간의 존엄성을 철저하게 보장하는 조직으로 설계되었을 때</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국가조직의 생산성과 창의성이 실질적으로 향상되기 때문입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설사 생산성과 창의성이 향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font></div> <div><span style="font-weight:bold;"><font face="맑은 고딕" size="2">국가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합니다.</font></span></div> <div><font size="2"><br><font face="맑은 고딕"></font></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17.</font></div> <div><span style="font-weight:bold;"><font face="맑은 고딕" size="2">둘째,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하여 헌법을 수정해야 합니다.</font></span></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인간이 존엄하다는 것은, 누차 강조합니다만,</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독립된 자율적 주체로 살아갈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고</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br><font face="맑은 고딕"></font></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19.</font></div> <div><font size="2"><br><font face="맑은 고딕"></font></font></div> <div><span style="font-weight:bold;"><font face="맑은 고딕" size="2">셋째, 간접민주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합니다.</font></span></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놀라운 것은, 우리 헌법이 국민을 진정한 주권자로</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온전히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font></div> <div><font size="2"><br><font face="맑은 고딕"></font></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우리 헌법 제1조 제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br><font face="맑은 고딕"></font></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국민이 진정으로 주권자라면,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우리나라의 법률체계를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만들고</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자신들이 살아가는 세계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러나 헌법에는 국민이 스스로 법률체계를 만들어낼 수 없게 규정돼 있습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헌법 제40조에는 <span style="font-weight:bold;">"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span>고 규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민은 입법을 할 수 없고,</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국회의원들만 법을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font></div> <div><span style="font-weight:bold;"><font face="맑은 고딕" size="2">직접민주주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font></span></div> <div><span style="font-weight:bold;"><font face="맑은 고딕" size="2">현행 헌법은 간접민주주의를 강제하고 있습니다.</font></span></div> <div><font size="2"><br><font face="맑은 고딕"></font></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20.</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는 대리인 비용이 크게 들어갑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박근혜의 탄핵국면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국민입법제도가 있었다면 이미 박근혜는 감옥에 가 있을 것입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온 국민은 지금 간접민주주의라는 의회제도의 심대한 대리인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br><font face="맑은 고딕"></font></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주인이 뽑아놓은 저 머슴들이 자기들끼리</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고스톱을 짜고 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러니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기들끼리</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서로 특권과 특혜를 가지려고 오만가지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br><font face="맑은 고딕"></font></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22.</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국회의원들은 워낙 큰 특혜와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자기들끼리 스크럼을 짭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기득권을 놓지 않기위해 잔머리를 굴립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이정현, 정진석, 추미애, 우상호, 박지원 등을 보십시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상머슴인 줄 알고 뽑았더니 이것들이 정치적 이해득실을 계산하면서,</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국정을 농단한 현행범인 박근혜를 아직도 탄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주인인 국민이 탄핵하라고 명령한 때가 언젠데,</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아직도 미적거리고 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br><font face="맑은 고딕"></font></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23.</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머슴들에게 감히 그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면,</font></div> <div><span style="font-weight:bold;"><font face="맑은 고딕" size="2">국민이 직접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면 됩니다.</font></span></div> <div><span style="font-weight:bold;"><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이것을 직접민주주의라고 합니다.</font></span></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우리는 이미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통해</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간접민주주의 폐해를 수없이 겪었습니다.</font></div> <div><span style="font-weight:bold;"><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의회민주주의를 어느 정도 제약할 필요가 있습니다.</font></span></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국민이 법률을 직접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인</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국민입법권을 가지는 것은 주권자로서 당연합니다.</font></div> <div><span style="font-weight:bold;"><font face="맑은 고딕" size="2">국민이 주인이기 때문 입니다.</font></span></div> <div><font size="2"><br><font face="맑은 고딕"></font></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헌법도 법률이므로 언제든지 국민의 대다수 의사에 따라 개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국회의원은 단순히 국민이 뽑은 머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들 스스로 자각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압박해야 합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어떤 특혜도 특권도 없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려야 합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래서 정치모리배들이 먹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정치판을 떠나도록 해야 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br><font face="맑은 고딕"></font></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24.</font></div> <div><span style="font-weight:bold;"><font face="맑은 고딕" size="2">국회의원 입법만을 허용하기 때문에</font></span></div> <div><span style="font-weight:bold;"><font face="맑은 고딕" size="2"><세월호 특별법>도 그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font></span></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의원입법의 한계 때문입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국민입법으로 제정해서 세월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야 합니다.</font></div> <div><span style="font-weight:bold;"><font face="맑은 고딕" size="2">국민입법을 통해 <박근혜-최순실 특별법>을 만들어야 합니다.</font></span></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영남대학교 재단비리에서부터 지금까지 40여년간</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박근혜와 최태민과 최순실이 저지른 모든 불법적 행위들을 파헤쳐서</font></div> <div><span style="font-weight:bold;"><font face="맑은 고딕" size="2">환수할 것은 환수하고 처벌할 것은 처벌해야 합니다.</font></span></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특검만으로는 부족합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이번 박근혜 사태를 통해 반성적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font></div> <div><font size="2"><br><font face="맑은 고딕"></font></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25.</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지금 우리나라 현실은,</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지배층을 형성하고 있는 정치인들과 법률가들이</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국민이 원하는 직접민주주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font></div> <div><span style="font-weight:bold;"><font face="맑은 고딕" size="2">현행 헌법은 개정하기가 아주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font></span></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 역사적 이유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국민이 주권자라는 사실마저 부정되는 현행 법률체계를 가지고는</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올바른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font></div> <div><span style="font-weight:bold;"><font face="맑은 고딕" size="2">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가 균형 잡힌 상태로 나아가야 합니다.</font></span></div> <div><font size="2"><br><font face="맑은 고딕"></font></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ㅡ 이하 생략 ㅡ</font></div> <div><font size="2"><br><font face="맑은 고딕"></font></font></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s://brunch.co.kr/@tschoe56/133" target="_blank"><font face="맑은 고딕" size="2">https://brunch.co.kr/@tschoe56/133</font></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