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내각제x☞대통령 간선제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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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820998

작성자 : dnjsepdl123★

추천 : 0

IP : 121.139.***.146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16/12/20 13:22:48

http://todayhumor.com/?sisa_820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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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내각제x☞대통령 간선제o

제왕적 대통령제의 패악이라며 들고나온 카드가 의원내각제.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되어 서로 견제하는 현행 대통령제.
의원내각제는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이 내각을 구성 행정을 수행.
따라서 지금보다 더욱더 권한이 집중되고 견제 할 수 없으며, 제왕적이면 제왕적이었지 절대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대안이 될수없음.

행정부의 수반. 내각의 총리는 국회의원이 투표.
국민들이 행정부의 수반을 뽑을 기회 박탈
사실상의 대통령 간접제

역대 대통령 간접제 시행한 대통령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의원내각제 주장은 87년 6월항쟁에서 얻은 대통령 직선제를 무위로 돌리려는 군부.독재세력과 그에 결탁해 기득권유지를 노리는 세력들의 합작품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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