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교육공무직법의 반대하는 분들을 글을 보면(오유, 을지로게시판)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이 되려고하는 사람들에게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게 문제라고합니다.</span> <div><br></div> <div>우선 고쳐야할게 많은데 왜 교육공무직법을 먼저 추진하냐? 라는 것도 많고요.<br><div><br></div> <div>하지만 정말 교육공무직법이 문제일까요? 비정상적으로 구성되어있는 노동계 문제로 인해 </div> <div><br></div> <div>법 자체로만 놓고 보면 교육<span style="font-size:9pt;">공무직법에 혜택 아닌 혜택 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짜피 30년 뒤에는 해당사항이 없겠지</span></div> <div><br></div> <div>그 뒤에도 이법이 문제가 될까요? 앞으로 채용관련하여 더욱더 공정하게 채용하는 법도 보강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문제가 될까요?</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오히려 반대하는 사람들도  </span><span style="font-size:9pt;">빽으로 들어간다느니, 자격이 없는사람이 일하고 있다느니 하는 건,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그렇게 채용된사람은 고발하면 될일이지 그게 교육공무직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경제적으로 부당한 이득을 얻는 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그런데 월급 160받고 그것도 1년에 3개월은 쉬어야하는 이러한 시스템에서 그게 그 정도로 불공정한 것 일까요?</span></div> <div><br></div> <div>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과연 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자리에서 일하고 있거나 연관된 사람들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div> <div><br></div> <div>우선 공무원의 위치에서 교육공무직에 일하는 사람들을 보는 시각에서는 자격이 없는 사람 즉, 일을 제대로 안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골치 아픈경우가 있을 수 </div> <div><br></div> <div>있습니다. <span style="font-size:9pt;">그런데 이러한 것은 징벌위원회로 해결되니 문제가 없지요. 만약 이러한 것을 감싸는 것은 말그대로 비리문제이니 역시 감싸는 고위직까지 처리할 수</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 있고 그러면 </span><span style="font-size:9pt;">승진 </span><span style="font-size:9pt;">가능성이 좀 더 생기니 </span><span style="font-size:9pt;">현직 공무원들은 이 법이 통과 되도 불이익 받을일이 없고 오히려 관리하는데 더 편할수 있습니다.</span></div></div></div> <div><span style="font-size:9pt;">(이러한 경우는 정말 극히 드믄 경우이고 형사적 처벌이라 오래 걸리는게 당연해서 그냥 눈감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그러면 남은 것은 공무원이 되고 싶어하는 인원들인데 저도 국가직을 들어가려고 몇년간 무단히 애를 썻다 최근에 학위를 다시 시작하게된 이유와 함께</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이건 시험문제나 누가 나태해서 합격을 못하는게 아니라 합격된사람이 운이 좋은거구나 라고 결론 내려서 이제는 볼 생각이 없습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그런데 말이죠. 교육공무직에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 TO와 관계 되어 있나요? 그거는 국가에서 TO를 늘려야하는데 안늘리니 생기는 문제이고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TO가 줄어드는 것은 아이들이 많이 안태어나서 이기 때문이고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아이들이 많이 안태어나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사람이 많아서 이고요.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span><span style="font-size:9pt;">많은 것 좋은 일자리가 적기 때문에 이고요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이러한 것이 다시 아이들이 안태어나는 <span style="font-size:9pt;">악순환이되는 것이지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말그대로 위 문제들을 해결 할려면 교육공무직법을 없애라 할것이 아니라 위 상황과 연결되어 있는 각각의 고리들에 모두 관심을 둬야하는 것이지요.</span></div> <div><br></div> <div>아이들이 안태어나는 이유에 경제적인 이유가 있는 데 국가에서 아이를 나을 때 지금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주면 내수적으로 좋고 직접적인 성장동력이 될것이고요</div> <div><br></div> <div>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의 많은 이유는 좋은 일자리가 많아져야하고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가 "교육공무직" 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div> <div><br></div> <div>조금이나마 악의 순환고리를 저지하자는 것이죠. 국회 환경미화원들의 처우 개선처럼 말이죠.</div> <div>(물론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 바뀐 것과 이것은 같은 예는 아니지만 긍정적인 개선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자면요)</div> <div><br></div> <div><div><span style="font-size:9pt;">현재 상황은 좋은 일자리가 적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무원직, 교육공무원직에 사람들이 몰리고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많은 사람이 몰리니 쓸데없이 공무원 시험만 어려워지고 실무를 위한 공부보다 시험을 위한 공부가 계속 하게되고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1년, 2년, 3년 많게는 10년간 공부해도 안되는 </span><span style="font-size:9pt;">그 와중에 사람들 마음이 너무나 슬프게도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내가 힘들기에 다른 사람의 고통도 무시하게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div> <div>그러니 교유공무직법을 반대하는 것보다 현재의 국가, 공기업의 고용을 늘리고 비정규직을 없애고 오히려 교육공무직뿐만 아니라 공무직법도 추가하여</div> <div><br></div> <div>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게 올바른 해답이 아닐까요? 그렇게 되면 필요한 사람들만 공무원, 교육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꺼고 경쟁율도 낮아질 것이고</div> <div><br></div> <div>동시에 좋은 일자리가 많으니 TO도 많아지는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요? </div> <div><br></div> <div>솔직히 이러한일은 이명박근혜 정권이 되면서 아주 극에 달하지 않았습니까?</div> <div><br></div> <div>제발 니편 내편 가르지 말고 서로 돕는 분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div> <div><br></div> <div>솔직히 아프리카의 모로코 보다 못한 노동법을 가지고 있는게 우리나라인거 같습니다. 모로코에는 정말 특수한 상황빼고는 기간제계약직을 고용못하거든요.</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24&boardid=11801&seqno=13392&c=&t=&pagenum=1&tableName=TYPE_KORBOARD&pc=&dc=&wc=&lu=&vu=&iu=&du=" target="_blank">http://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24&boardid=11801&seqno=13392&c=&t=&pagenum=1&tableName=TYPE_KORBOARD&pc=&dc=&wc=&lu=&vu=&iu=&du=</a></div> <div>------------------<span style="font-size:9pt;">------------------</span><span style="font-size:9pt;">------------------</span><span style="font-size:9pt;">------------------</span><span style="font-size:9pt;">------------------</span><span style="font-size:9pt;">------------------</span><span style="font-size:9pt;">------------------</span><span style="font-size:9pt;">------------------</span></div> <div>모로코 근로계약 (제 15 조~제 19 조) 근로계약은 무기한부, 기한부, 또는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부로 체결된다. </div> <div> 무기한부 근로계약 (CDI)</div> <div> 기한부 근로계약(CDD)은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체결될 수 있다.</div> <div>    - 근로계약이 파업상황에 따른 중지가 아닌 피고용인의 근로계약이 중지된 경우에 다른 이를 다른 피고용인으로 대체하는 경우 </div> <div>    - 기업활동이 일시적으로 증대한 경우</div> <div> 근로 성격이 계절적일 경우 농업 분야에서 기한부계약은 계약 기간이 2 년을 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갱신 가능한 6 개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이후 무기한부 계약이 된다. 비농업 분야에서는 최대 1 년으로 한 번 갱신 가능한 기한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이후 계약은 무기한부 계약으로 전환된다. </div> <div>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div> <div>------------------<span style="font-size:9pt;">------------------</span><span style="font-size:9pt;">------------------</span><span style="font-size:9pt;">------------------</span><span style="font-size:9pt;">------------------</span><span style="font-size:9pt;">------------------</span><span style="font-size:9pt;">------------------</span><span style="font-size:9pt;">------------------</span></div> <div><br></div> <div>물론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것도 있지만요.</div> <div><br></div> <div>차후 노동의 영역에서도 촛불의 힘을 모으면 바뀔거라는 강력한 믿음도 있고요.</div> <div><br></div> <div>솔직히 저는 한가지 광고의 문제를 지적하고 제 주장을 마칠까합니다.</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tvpot.daum.net/v/v2de2H44Xlmle0BepXLVLeL" target="_blank">http://tvpot.daum.net/v/v2de2H44Xlmle0BepXLVLeL</a></div> <div><br></div> <div>위 광고 보면 젊은 사람들과 중년층이 서로를 비난하다 벽이 사라지면 서로를 이해하자고 이야기 하는 데요.</div> <div><br></div> <div>저는 이 광고 아무리 JTBC공익광고지만 정말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는데요.</div> <div><br></div> <div>젊은이들과 중년층을 서로 비난하게 만든 주체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비난하는 사람들에서 서로 양보하라고 하는 이런 광고</div> <div>너무 화가 납니다.</div> <div><br></div> <div>말그대로 국가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 중소기업이 사람들을 착취하지 않게 하는 나라가 되어야하는데</div> <div><br></div> <div>그러한 일은 하지 않고 젊은이들과 중년층은 서로 배려하라? 이런건 정말 대기업에 돈먹고 찍을 광고지 공익 광고라고는 생각이 안됩니다.</div> <div><br></div> <div>마찮가지로 우리들의 삶을 교육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과 교육공무직원 사이를 가르게하는 일은 없어졌으면합니다.</div> <div><br></div> <div>둘다 힘들게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좀 더 크게 봤으면 합니다.</div> <div><br></div> <div>-모 연구소에서 오늘도 짤려나가는 10개월 연구원을 보고있는 전문직알바로 부터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