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div> <div><br></div> <div><span class="summary_view" style="display:block;padding-left:14px;margin:-4px 0px 29px;line-height:1.5;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7px;">법조계 "헌재 발언 부적절".."박근혜 정부들어 불신 자초해"</span><span class="summary_view" style="display:block;padding-left:14px;margin:-4px 0px 29px;line-height:1.5;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7px;"><br></span><span class="summary_view" style="display:block;padding-left:14px;margin:-4px 0px 29px;line-height:1.5;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7px;"> </span><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4px;">헌재 배보윤 공보관(54·사법연수원 20기)은 14일 오후 브리핑에서 "국가적으로 엄중한 탄핵심판이 불편부당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에 집회질서에 관한 대책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요한 경우 박 소장뿐만 아니라 재판관 전원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하겠다고 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4px;">배 공보관은 이어 "중요 사건마다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 시위가 있었다"며 "재판연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들의 집회가 심판절차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고 토로한 것이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4px;"><br></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4px;"><span style="letter-spacing:-.34px;">◇ 헌재 발표에 들끓는 여론</span></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4px;"><span style="letter-spacing:-.34px;">법조계 한 인사는 "공정하게 판단을 하는 것이 재판관의 임무"라며 "헌재의 집회시위 제한에 대한 발언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했다.</span></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4px;"><span style="letter-spacing:-.34px;">◇ 헌재, 2003년엔 "집회장소 제한=집회 자유 제한" 판시</span></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4px;"><span style="letter-spacing:-.34px;">당시 헌재는 결정문에서 "집회 장소는 집회의 목적과 효과 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자유롭게 결정할 때 집회의 자유가 보장된다"며 "집회장소를 제한하는 법조항은 집회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span></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4px;"><span style="letter-spacing:-.34px;">◇ 정치적 사건 심리하며 국민의 불신 자초한 헌재</span></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4px;"><span style="letter-spacing:-.34px;">법조계 한 인사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과정에서 청와대와 헌재가 긴밀히 협조했다는 정황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헌재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한 심리를 하라고 촉구하는 시민들의 의견 표출은 정당하고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span></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4px;"><span style="letter-spacing:-.34px;">◇ 법조계 "시끄럽다고 규제할 수는 없는 것"</span></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4px;">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상징적 집단인 만큼 (시위에 따른 불편은)감내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4px;">노영희 변호사(법무법인 천일)도 "헌재가 (탄핵심리로) 예민한 상황이지만 현행법 집회 소음규제 정도 미만의 소음에 대해서도 시끄럽다고 해 규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헌재가) 어떠한 판단을 내릴 때 본인들이 판단해서 (집회의) 영향을 안 받아야하는 것이지 집회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강조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4px;"><br></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4px;">이와 관련해 한 경찰 관계자는 "집회의 자유가 있으니 법적 문제만 없다면 막을 수는 없고 신고만 하면 헌재 100m 이내만 아니면 할 수 있다"고 말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4px;">다만 "소음이 클 땐 소음유지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안 들었을 경우엔 해산을 요청·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4px;"><br></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