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간만에 고향에 내려가서 동창들과 친척어르신들을 만날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시국이 이 모양이다보니 정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고..</div> <div> </div> <div>요즘 화두인 개헌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div> <div> </div> <div>우선 집안 어른들은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더군요. '대통령의 힘이 센것이 문제다. 이명박, 박근혜를 봐라.'라는 입장이 대부분이셨고</div> <div> </div> <div>몇몇 어르신들은 썩은 부분을 도려내려면 개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제가 워낙 집안에서 발언권을 갖기에는 한참 아랫사람인지라 </div> <div> </div> <div>개헌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가 조용히 묵살 당했구요. 동창들은 그냥 무지했습니다. 개헌에 대해서....</div> <div> </div> <div>오유 시게를 보면 그냥 개헌자체가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div> <div> </div> <div> </div> <div>개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위해서는<font style="background-color:rgb(255,255,255);"><strong> 헌법자체가 문제가 되서 국민들의 질서가 어지럽혀지거나 그로인해 나라가 혼란을 겪는 상황</strong></font>이어야</div> <div> </div> <div>합니다.</div> <div> </div> <div>그래서<strong> 이원집정부제</strong>(내치와 외치를 나누는 분권형 대통령제)나 <strong>내각제</strong>(의회중심주의로 다수당에서 수상 혹은 총리를 뽑는제도)등의 개헌론을</div> <div> </div> <div>주장하는 자들의 프레임중 하나가 <strong>"제왕적대통령제로 인한 폐단"</strong>입니다. 지금발생되는 국정농단의 문제나 기존정부들의 문제가 이로 인해 </div> <div> </div> <div>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등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 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div> <div> </div> <div>정치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독일의 내각제도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일당 독주체제의 일본 내각제는 사실 더 심각한 수준이죠. 대통령제든 </div> <div> </div> <div>내각제든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4년 중임제 까지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존재합니다.</div> <div> </div> <div>결국 <strong>문제의 본질이 헌법 그 자체에 있지 않다는 것</strong>입니다.(물론 사견입니다만) 본질은 신뢰를 잃은 사법시스템, </div> <div> </div> <div>아직도 불안정한 선거제도와 국회, 쉽게 타락해 언제든 권력의 나팔수가 되는 언론.....깊게는 청산되지 못한 과거까지 올라갑니다. </div> <div> </div> <div>저는 개인적으로는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것 역시도 현재 산재된 문제와 과거들을 청산하기까지는 </div> <div> </div> <div>미뤄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ㄹ혜정부나 MB정부가 8년씩 집권한다고 생각해보세요...ㄷㄷㄷㄷ)</div> <div> </div> <div>현재 더 민주의 대선후보자들이 주장하는 바도 여기에 있습니다. 개헌보다는 청소와 정리가 먼저라고 이야기하죠.</div> <div> </div> <div>운이 좋게 모든문제들이 깔끔하게 되었다하더라도 정부를 구성하는 사안의 개헌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div> <div> </div> <div>가령 내각제로 개헌한다고 하더라고 김종인의원의 말처럼 2달만에 번개불에 콩구워 먹듯 이루어진다면 선행했던 국가들이 겪던 </div> <div> </div> <div>문제들을 그대로 떠안게 될뿐만아니라 완전히 정치지형이 다른 대한민국에서는 오히려 심각하거나 예상치 못한 폐단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div> <div> </div> <div>그런데 왜 이토록 비박을 비롯 민주당 일부, 국민의 당은 자꾸 개헌론을 주장하는걸까요. 그들의 표면상 이유는 물론 <strong>제왕적대통령제</strong> 입니다만.</div> <div> </div> <div>많은 국민들의 추론(저포함)에 따르면 <font style="background-color:rgb(255,255,255);"><strong>강력한대선후보의 부재</strong></font>입니다.</div> <div> </div> <div>이 추론을 전제로 이야기해보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꼭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입니다.</div> <div> </div> <div>더민주에서는 문재인전대표를 비롯 강력한 대권후보자들이 많은데 비해 새누리당이나 국민의당의 대선후보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div> <div> </div> <div>그렇기에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과 국회의 권력을 나누려는 것이죠. 내각제개헌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div> <div> </div> <div>얼마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세력대 세력의 연합, 제 3지대론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div> <div> </div> <div>하지만 정치인의 말이라는것은 여러가지 해석의 여지를 불러오기때문에 두고 보아야겠지요. 더욱이 계속해서 개헌론을 주장한다면 </div> <div> </div> <div>좀 더 관심있게 지켜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div> <div> </div> <div><strong>내각제는 의석을 많이 가진 다수당에서 국회에서 막강한 권한을 갖는 수상(혹은 총리)을 선출할수 있습니다. </strong></div> <div><strong></strong> </div> <div><strong>그 이야기는 </strong><strong>다수당이 되어야만 </strong><strong>그 힘과 의미를 갖는다는 이야기입니다.</strong> </div> <div> </div> <div>분리된 비박만으로는 적디적은 의석의 국민의당 만으로는 개헌론으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개헌론 주장의 이면에는 모종의 </div> <div> </div> <div>연대가 있을것이라고 추측할 수 밖에 없는것이구요.</div> <div> </div> <div>다행히 개헌론은 많은 국민들에게 그다지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의 사태를 헌법의 문제로 바로 결부시키기에는 분명히 무리가 </div> <div> </div> <div>느껴지기 때문일 겁니다. 아마도 과거부터 그 이면에 산재되어 있는  많은 부패와 문제들이 국민의 눈에 보여졌기 때문이리라 생각이 듭니다.</div> <div> </div> <div>다만 걱정되었던 한가지는<font style="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 <strong>개헌 그 자체가 나쁘다</strong></font></font>라는<strong> </strong>인상이 굳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았던 노무현 대통령조차도 자신의</div> <div> </div> <div>권한을 나누는 내각제 개헌이나 4년 중임제등을 임기중에 고려한적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개헌을 필요로 하는 시기가 오긴 올겁니다. </div> <div> </div> <div>과거가 청산되고 많은 병폐들이 어느정도 청산된후에 말이죠. 그때에 이르렀을때 국민들이 이성적으로 개헌에 대해서 토론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div> <div> </div> <div>선입견도 있어선 안될 것입니다.(이미 독재,군사정권시대의 역사와 맞물려 있는 개헌이라는 부정적이미지는 바꾸기 쉽지 않겠습니다만)</div> <div> </div> <div> </div> <div>저들은 제왕적대통령제가 문제라고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5년 단임제의 대통령제라는 시스템을 우리는 제대로 못해보았다는 이야기 입니다.</div> <div> </div> <div>그 조차도 제대로 못했던 대한민국이 개헌을 통해서 체제를 바꾼다한들 얼마나 제대로 잘 돌아갈까요?</div> <div> </div> <div>썩은 속을 제대로 도려내지 못하면 아무리형태를 바꿔도 제 기능은 할 수 없을겁니다.</div> <div> </div> <div>썩은 부분을 도려내야 합니다. 개헌은 그 다음입니다. </div> <div> </div> <div>지금 개헌을 말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너무 분명해 보입니다.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