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div> <div>헌법이라는 건 나라의 기본 이념과 틀입니다.</div> <div><br></div> <div>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말하고 있고, 일본국 헌법 1조는 덴노에 대한 이야기죠.</div> <div><br></div> <div>뭐 좋습니다. </div> <div><br></div> <div>지금의 헌법은 87년도에 제정된 헌법이니깐요. 낡긴 낡았죠. 바꾸긴 바꿔야 합니다. </div> <div><br></div> <div>그런데 왜 개헌론자들은 헌법에 더 강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외치지 않는건지 전 의문입니다.</div> <div><br></div> <div>지금까지 개헌론자 중에 "이중배상금지"라는, 박정희가 심어놓은 악독한 헌법조항을 바꾸겠다는 사람이 한명이라도 있었나요?</div> <div><br></div> <div>빈말이라도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네들은 오로지 통치구조에 대한 개편만 그리고 있다라는거죠.</div> <div><br></div> <div>더 강력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헌법에 반영되지 않는 한 전 개헌에는 반대할겁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