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의 심판은 헌재에서 6표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합니다
박한철소장이 1월 말 임기종료
이정미 재판관이 3월 중순 임기종료
이두분이 나가면 7표중 6표를 얻어야되니 문제가크죠
통진당해산건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생각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털끝만한 죄를 큰 죄라고 판단하는건 양심을
살짝 가리고 실수였다 할수도 있겠지만
수도없이 나와있는 죄를 전부 안보인다고 무죄라고
판결하기엔 추후에 특검결과와 정면으로 대치될수도
있기에 진짜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PS.이번주 썰전에서 전원책이 그러죠
이렇게 많이 올리면 나중에 심리가 오래걸린다
그러니 확실한 한두가지만 적어야한다 라고 했는데
개소리인게 수많은 죄중 한두가지만 확정하면 탄핵을
통과 시킬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왜 "정도"가 중요한지 배웁니다
늦더라도 돌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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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12/10 08:43:00 211.36.***.26 솔잎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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