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iv> <div>우리 헌법  제68조 제2항에는 대통령이 궐위될 경우 등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div> <div> </div> <div>이렇게 헌법에 명시한 이유는 무엇일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대통령 선거 일을 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일 것이다.</div> <div> </div> <div>정치란 것, 그 중에서도 선거는 제로섬 게임과 같아서 한쪽이 유리하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불리하게 되어 있다.</div> <div> </div> <div>헌법이 대통령 궐위시 60일 내 후임자 선거 규정을 명시한 것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이고,</div> <div> </div> <div> 이에 따른 갈등이 명약관화할 것이기 때문에 정파를 떠난 중립적인 법규를 못박고 있는 것이다. 갈등이 생겨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div> <div> </div> <div>이를 작위적으로 변경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div> <div> </div> <div>그런데, 지금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과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이 헌법 제68조 2항의 입법 목적을 깡그리 무시하고,</div> <div> </div> <div>헌법에 명시한 대통령 선거일을 작위적으로 조정 변경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엄연한 헌법 위반이다. </div> <div> </div> <div> </div> <div>하야를 하던 탄핵을 하던 간에 대통령이 궐위된 시점부터 60일 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를 하라는 것이</div> <div> </div> <div>헌법의 규정이다. 어떤 상황을 상정해서 이 규정을 만든 것이 아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div> <div> </div> <div>60 일내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라는 강행규정인 것이다. </div> <div> </div> <div>그런데, 왜? 여당에 불리하니까? 선거 준비가 안 되었으니까? 어떤 후보가 불리해서? 제반 여건이 미비해서?... 등등의</div> <div> </div> <div>이유로,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늦추려는 저의를 전 국민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div> <div> </div> <div>어떤 법 규정이 그것도 헌법에 명시된 법규가 이런저런 사정 다 봐주면서 적용되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div> <div> </div> <div>만약 현 시국이 여야가 바뀐 상황이었다면, 저들이 선거일을 몇 달 뒤로 연기해주면서 차기 대통령 선거를 치룰 것 같은가?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있음을 안다. 그렇더라도, 야당은 헌법이 규정한 궐위시 60일내 차기 대통령선거의 의미를</div> <div> </div> <div>금과옥조처럼 계속 말해야 한다. 이것을 고무줄 늘리듯 하는 모든 수작은 헌법 위반 임을 경고해야 한다.</div> <div> </div> <div>이것을 벗어난 시도는 헌법 위반 임을 대내외에 천명해야 한다. </div> <div> </div> <div>당당하게 말해야 한다. 왜? 헌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으니까!</div> <div> </div> <div>지금 벌어지고 있는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두고 밀고당기는 것, 분명히 헌법 위반이다.</div> <div> </div> <div>정파의 이해관계나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차기 대통령을 60일내 선출하라는 것이 헌법 정신이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