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ckquote class="toccolours" style="border:1px solid rgb(170,170,170);padding:10px 15px;font-size:13.3px;font-family:sans-serif;float:none;display:table;"><p style="margin:.5em 0px;line-height:inherit;">헌법 69조</p> <p style="margin:.5em 0px;line-height:inherit;"><a target="_blank" href="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86%B5%EB%A0%B9" title="대통령" style="background:none;color:#0b0080;text-decoration:none;" target="_blank">대통령</a><font color="#252525" style="background-color:#f9f9f9;">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font><span style="background-color:#ffff00;">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span><font color="#252525" style="background-color:#f9f9f9;">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font></p></blockquote><br><br><div>성실히 </div> <div><font size="4">성실히</font></div> <div><font size="6">성실히!!!</font></div> <div><font size="6"><br></font></div> <div>4.16일 7시간 동안 대통령은 '의식적인 직무유기' 즉 ,자신의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내버린 것으로 보인다.</div> <div><br></div> <div>2013년 취임식 때 국민 앞에서 맹세하기를 </div> <div><br></div> <div>헌법 69조에 따라 대통령직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앞에서 맹세했음에도</div> <div><br></div> <div>이를 가벼이 여겼으므로 부작위(하지 않음)에 의한 죄를 저질렀다 할 것이다.</div> <div><br></div> <div>공무원이 헌법을 위배한 것에 해당하며 헌법 65조에 의해 국회의 탄핵의결 사유가 된다.</div> <div><br></div> <div>헌법65조</div> <div><span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3333px;text-align:justify;">대한민국 헌법 제 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span><b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3333px;text-align:justify;">헌법</b><span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3333px;text-align:justify;">이나</span><b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3333px;text-align:justify;"> 법률</b><span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3333px;text-align:justify;">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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