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margin:0px 0px 6px;color:#1d2129;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14px;">대략 작전은 나왔네요. "자진사퇴는 절대 안하고 사실이 아니라고 끝까지 우기고 탄핵소추되더라도 시간 끌다가 임기 채운다." 언제까지 우길거냐? 일단 검찰 수사 부인, 특검 수사 부인, 재판 1,2,3심 부인까지 갈겁니다.</p> <p style="margin:6px 0px;color:#1d2129;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14px;">지금 당장 탄핵소추해서 내년 봄에 최종 탄핵될 수도 있지만, 내년 가을 이후로 넘어갈 수도 있는게 탄핵절차거든요. 탄핵소추야 지금도 할 수 있고, 몇 개월 뒤에 특검 수사 결과 나온 다음에 할 수도 있는데, 시기 조정이 중요하고 탄핵심판은 또 별도의 문제. 18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지만 (훈시규정일 뿐이고) 그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가장 걱정되는건, 박근혜측에서 모든 사실관계를 부정하면서, 탄핵심판결정은 주요 관계자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통진당 해산결정 때 이석기 최종심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과 비슷하죠. 실제로 그 때는 결국 2심과 최종심 사이에 해산결정이 내려졌습니다<span class="text_exposed_show" style="display:inline;">만... 대략 이런 계산.</span></p> <div class="text_exposed_show" style="margin:0px;padding:0px;font-size:14px;color:#1d2129;display:inline;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 <p style="margin:0px 0px 6px;">1) 최순실 등 관련자 형사재판에서 이런저런 시비를 걸며 재판을 최대한 미룬다. (물론 구속 상태여서 무한정 미루긴 어려움)<br>2) 사실입증절차가 취약한 헌재는 형사재판 결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br>3) 검찰/특검 수사결과는 그들의 주장일 뿐이고, 1심,2심 판결도 확정판결이 아니라 탄핵심판의 증거로 쓰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br>4) 대법원 확정판결이 안난 상태, 즉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결정이 내려지면 안되다고 주장한다. <br>5) 그렇게 계속 시간 끌다가 임기 채운다.</p> <p style="margin:6px 0px;">물론 탄핵심판이 형사재판 결과를 전제로 진행되어야만 하는건 아니지만, 변호인들은 아무튼 그리 주장할 것이고, 그런 주장를 헌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변수라는거죠. 그러다보면 가을까지 미뤄지고 사실상 대선 국면. 심지어 탄핵절차를 밟아도 임기를 채우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의결은 이제 불가피한 선택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탄핵소추의결하면 일단 직무정지가 된다는건 다행스러운 일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거든요).</p> <p style="margin:6px 0px;">역사와 국민 앞에 최소한의 염치도 없는 대통령을 둔 덕분에 상황이 많이 꼬였습니다. 정말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p> <p style="margin:6px 0px;"> </p> <p style="margin:6px 0px;">숙명여대 홍성수 교수가 적은 글입니다.</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