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margin:0px 0px 6px;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color:#1d2129;font-size:14px;">피의자 박근혜씨에게는 금치산선고가 필요하다. 그냥해보는 소리가 아니다.</p> <p style="margin:6px 0px;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color:#1d2129;font-size:14px;">혼이 비정상인 피의자 박근혜씨에게는 지금 탄핵심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금치산선고라고 본다.</p> <p style="margin:6px 0px;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color:#1d2129;font-size:14px;">금치산자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 자기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意思能力)이 없는 자로서 본인 · 배우자 · 사촌 이내의 친족 · 후견인 ·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선고한다.</p> <div class="text_exposed_show" style="display:inline;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color:#1d2129;font-size:14px;"> <p style="margin:0px 0px 6px;font-family:inherit;">박근혜는 지금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모른다고 한다. 국가를 누란의 위기에 빠뜨려 놓고 설상가상 이 시국에 해외파병을 하겠다는 망발까지 보이고 있다. 그야말로 자기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상실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음이 틀림 없다. 그냥 내버려두었다가는 무슨 사고를 더 칠지 모르는 상태인 것이다.</p> <p style="margin:6px 0px;font-family:inherit;">본인 · 배우자 · 사촌 이내의 친족 · 후견인이 금치산 선고를 신청해줄리는 없고, 다행히도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고하니 검찰총장은 즉시 가정법원에 박근혜에 대한 금치산선고 청구를 해주기를 바랄 뿐이다.</p> <p style="margin:6px 0px;font-family:inherit;">금치산선고와 탄핵심판이 병행추진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물론 금치산선고가 먼저내려질 것을 기대한다.</p> <p style="margin:6px 0px;font-family:inherit;"><br></p> <p style="margin:6px 0px;font-family:inherit;"><br></p> <p style="margin:6px 0px;font-family:inherit;">금치산선고 : <a target="_blank"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58956&cid=42131&categoryId=42131" target="_blank">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58956&cid=42131&categoryId=42131</a></p> <p style="margin:6px 0px;font-family:inherit;"><br></p> <p style="margin:6px 0px;font-family:inherit;">박근혜 대통령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놀라운 증언 : <a target="_blank" href="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sid1=all&arcid=0011081479&code=61111111" target="_blank">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sid1=all&arcid=0011081479&code=61111111</a></p> <p style="margin:6px 0px;font-family:inherit;"><br></p> <p style="margin:6px 0px;font-family:inherit;">파 병 : <a target="_blank" href="http://www.ytn.co.kr/_ln/0101_201611211423280254" target="_blank">http://www.ytn.co.kr/_ln/0101_201611211423280254</a></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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