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 <p><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Sans-serif';font-size:11pt;"><span style="background-color:#ccffff;">이 내용을 오전에 오유에서 봤었던가?</span></span></p> <p><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Sans-serif';font-size:11pt;"><span style="background-color:#ccffff;">암튼 그때는 내용도 없이 그냥 팟빵플레이어만 덜렁 올라와 있어서 지나쳤었는데</span></span></p> <p><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Sans-serif';font-size:11pt;"><span style="background-color:#ccffff;">다른 싸이트에서 이야기가 많길래 기억이 나서 오유를 뒤져봐도 잘 안보이네요....</span></span></p> <p><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Sans-serif';font-size:11pt;"><span style="background-color:#ccffff;"><br></span></span></p> <p><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Sans-serif';font-size:11pt;"><span style="background-color:#ccffff;">다른 분이 올린 걸 또 올리는 모양새가 되더라도</span></span></p> <p><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Sans-serif';font-size:11pt;"><span style="background-color:#ccffff;">지금 이 답답한 형국에 아주 시원한 해법이 있길래 또 올립니다.  </span></span></p> <p><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Sans-serif';font-size:11pt;"><span style="background-color:#ccffff;"><br></span></span></p> <p><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Sans-serif';font-size:11pt;"><span style="background-color:#ccffff;">두 부분인데 </span></span></p> <p><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Sans-serif';font-size:11pt;"><span style="background-color:#ccffff;">하나는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내용이구요.</span></span></p> <p><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Sans-serif';font-size:11pt;"><span style="background-color:#ccffff;">또 한부분은 헌법내용을 직접 찾아서 타당성을 조사해 본 내용입니다.</span></span></p> <p><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Sans-serif';font-size:11pt;"><span style="background-color:#ccffff;"><br></span></span></p> <p><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Sans-serif';font-size:11pt;"><span style="background-color:#ccffff;"><strong>결론적으로 이론상으로는 하자가 없답니다. </strong></span></span></p> <p><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Sans-serif';font-size:11pt;"><span style="background-color:#ccffff;">야권에서 꼭 읽어보고 중지를 모아 강하게 추진했으면 합니다.</span></span><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Sans-serif';"><span style="color:#000000;font-size:14pt;background-color:#ccffff;"><br></span></span></p> <p> </p> <div class="txc-textbox" style="padding:5px;border:1px solid rgb(238,238,238);background-color:#eeeeee;"> <p> </p> <p><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Sans-serif';font-size:26pt;"><strong><span style="color:#0900ff;">[김용민의 조간브리핑]</span></strong></span></p> <p> </p> <p style="text-align:center;"> <img style="width:446px;height:278px;" alt="" src=""></p> <p><br></p> <p style="text-align:center;"><embed width="600" height="147" src="http://www.podbbang.com/player/aHR0cDovL2NoLnBvZGJiYW5nLmNvbS94bWwvY2gvOTkzOA==/aHR0cDovL2ZpbGUuc3Nlbmhvc3RpbmcuY29tL2RhdGExL2Z1bnJvbmdhLzE2MTExOGJyMS5tcDM="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p> <p> </p> <p><br></p> <p><br></p> <p><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Sans-serif';font-size:18pt;"><strong><span style="color:#0900ff;">[오프닝] <u> 국립대 로스쿨생이 제안해 온 제3의 朴 축출 카드</u></span></strong></span></p> <p> </p> <p> </p> <p><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Sans-serif';font-size:14pt;"><b>아래는 김용민브리핑 오픈멘트인데 타자로 옮겼습니다.</b></span></p> <p> </p> <p><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Sans-serif';font-size:14pt;">어젯밤에 김용민브리핑 앞으로 메일이 도착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Sans-serif';font-size:14pt;">소개해 드리겠습니다.</span></p> <p> </p> <p><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Sans-serif';font-size:14pt;">저는 아주 늦은 나이에 로스쿨에 진학해서 현재 모 국립대학교 로스쿨 일학년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span></p> <p><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Sans-serif';font-size:14pt;"><br></span></p> <p><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Sans-serif';font-size:14pt;">이런 시국에서조차 탄핵을 위한 한걸음조차 내 디딜 수 없는 우리 헌법체계의 무력함에 좌절과 답답함을 느끼다가 헌법교수님의 아이디어를 듣고 수강생 몇몇이 전율을 느껴 이렇게 글을 씁니다.</span></p> <p> </p> <p><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Sans-serif';font-size:14pt;">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span></p> <p><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Sans-serif';font-size:14pt;"><u><strong>헌법 부칙에 <span style="color:#ff0000;">'박근혜의 임기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다' </span>는 한 조항을 넣어 원포인트 개헌</strong>을 하는 것</u> 입니다. </span></p> <p><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Sans-serif';font-size:14pt;"><br></span></p> <p><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Sans-serif';font-size:14pt;">현재 야당에서 탄핵을 망설이는 주요 이유로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성향,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보수성 또 장시간의 시간소요등이 꼽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pan></p> <p> </p> <p><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Sans-serif';font-size:14pt;">발상을 전환해 헌법개정 한번으로 박근혜를 당장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span></p> <p><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Sans-serif';font-size:14pt;">권성동이나 헌법 재판관 따위가 아닌 우리 국민의 손으로 말입니다. </span></p> <p><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Sans-serif';font-size:14pt;">참고로 헌법 개정 절차는 국회 제적 과반이면 헌법개정발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span></p> <p> </p> <p><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Sans-serif';font-size:14pt;">현재는 야당이 과반 이상이지요. </span></p> <p><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Sans-serif';font-size:14pt;">그 다음은 대통령이 공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식적 절차지요. </span></p> <p><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Sans-serif';font-size:14pt;">박근혜가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span></p> <p><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Sans-serif';font-size:14pt;">공고 후 두달 안에 국회의원 제적 삼분의 이 이상이 찬성하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습니다. </span></p> <p> </p> <p><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Sans-serif';font-size:14pt;">탄핵 또는 하야에 동의하는 비박근혜계열 새누리당 의원들까지 합하면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닙니다. </span><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Sans-serif';font-size:14pt;">그리고 나서 찬성 의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 유권자 총수 중 과반 투표 과반 찬성으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span></p> <p> </p> <p><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Sans-serif';font-size:14pt;">법사위원장도 헌법재판소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span></p> <p><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Sans-serif';font-size:14pt;">헌법개정안이 발의되는 순간부터 주도권은 박근혜에게서 우리편으로 넘어 올 것이라 믿습니다. </span><br></p> <p> </p> <p> </p> <p><br></p></div> <p><span style="font-size:11pt;"> </span><a target="_blank" href="http://dharmagate.tistory.com/1390" target="_blank"><u><span style="font-size:11pt;">http://dharmagate.tistory.com/1390</span></u></a></p> <p> </p> <p> </p> <p> </p> <div class="txc-textbox" style="padding:10px;border:1px solid rgb(238,238,238);background-color:#eeeeee;"> <p><font face="나눔고딕" size="3">금일 자 김용민 브리핑에 한 국립대 로스쿨 교수님의 박근혜를 끌어내릴 묘안이 소개됐다. <br></font><font face="나눔고딕" size="3"><strong> <span style="color:#ff0000;">"박근혜의 임기를 OOOO년 OO월 OO일까지한다는 부칙 포함하는 원 포인트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탄핵에 의하지 않고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릴 수 있다"</span></strong>고 하셨다는 전언이다. <br><br>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을 대통령으로 언급해야 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font></p> <p><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Sans-serif';font-size:12pt;">'제18대 대통령의 임기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다.'로 헌법 부칙을 개정해서, </span></p> <p><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Sans-serif';font-size:12pt;">개정안이 통과되면 된다는 것인데.... <br><br>위 주장에 근거한 헌법 개정안의 처리 가능성과 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br>     </span></p> <p><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Sans-serif';font-size:12pt;">    <br><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faed7d;">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 개정] </span><br><span style="background-color:#faed7d;">제10장 헌법개정        </span><br><span style="background-color:#faed7d;">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span><br><span style="background-color:#faed7d;">②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span></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faed7d;"> </span><br><br>첫번째로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로 족하므로, 야당 의원들의 발의만으로도 가능하다. <br>둘째로 대통령의 임기 단축에 대한 헌법 개정안은 헌법개정 내용에 대한 헌법유보(대한민국헌법 제128조 제2항, 임기 연장 또는 중임 개헌 제한)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단축 개헌안은 가능하다. <br><br><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faed7d;">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 개정]   </span><br><span style="background-color:#faed7d;">제129조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span></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faed7d;"> </span><br><br>다음으로 공고의 절차에 관하여 관계법령을 본다. <br><br><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faed7d;">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 약칭: 법령 공포 법 ) </span><br><span style="background-color:#faed7d;">제3조(헌법 개정안) 헌법 개정안 공고문의 전문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發議) 한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大統領印)을 찍고 그 공고일을 명기(明記) 하여 국무총리와  각 국무 위원이 부서(副署) 한다.</span></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faed7d;"> </span><br><br>이제 20일 이상 기간 공고하여야 한다. </span></p> <p><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Sans-serif';font-size:12pt;">대통령이 그 직인을 찍고 공고일을 명기하고 내각이 추가로 서명을 해야 하는데, </span></p> <p><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Sans-serif';font-size:12pt;">이것은 필수 규정이고 법률안의 거부권과 같은 권한이 없으므로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다. <br><br><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faed7d;">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 개정] </span><br><span style="background-color:#faed7d;">제130조 ①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span></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faed7d;"> </span><br><br>20일 이상 공고가 끝나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의 의결을 해야 하는데, </span></p> <p><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Sans-serif';font-size:12pt;">주의할 것은 공고가 끝난 날로부터 60일 이내가 아니라는 점이다. </span></p> <p><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Sans-serif';font-size:12pt;">즉 20일 이상만 공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20일째 공고를 했다면, </span></p> <p><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Sans-serif';font-size:12pt;">그날 헌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span></p> <p><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Sans-serif';font-size:12pt;">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span></p> <p><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Sans-serif';font-size:12pt;">비박계와 있을 수 있는 친박계 일부 이탈표를 합하면 200명의 국회의원의 찬성을 얻어 가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br><br><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faed7d;">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 개정] </span><br><span style="background-color:#faed7d;">제130조 ②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span></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faed7d;"> </span><br><br>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치면 되는데 30일 이내이기만 하면 되므로, </span></p> <p><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Sans-serif';font-size:12pt;">이론상으로는 의결 직후에도 국민투표의 실시가 가능하다. </span></p> <p><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Sans-serif';font-size:12pt;">다만, 주무부처가 개정안이 의결되기 전에 국민투표의 준비를 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span></p> <p><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Sans-serif';font-size:12pt;">투표를 준비하는데 드는 물리적인 시간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br><br>그리고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의 가결은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의 찬성으로 족한데, </span></p> <p><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Sans-serif';font-size:12pt;">이는 개정안 가결에 필요한 국회의원의 가중 정족수와는 다르다. </span></p> <p><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Sans-serif';font-size:12pt;">대의적 의사를 미리 확인했으므로, 완화된 일반 가결의 정족수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br><strong><br><span style="background-color:#faed7d;">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 약칭: 법령 공포 법 ) </span><br><span style="background-color:#faed7d;">제4조(헌법개정) 헌법개정 공포문의 전문에는 헌법 개정안이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되어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하여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한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국새(國璽)와 대통령임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각 국무 위원이 부서한다.</span></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faed7d;"> </span><br><strong><br><span style="background-color:#faed7d;">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 개정] </span><br><span style="background-color:#faed7d;">제130조 ③헌법 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span></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faed7d;"> </span><br><br><span style="background-color:#faed7d;"> </span>헌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국민투표의 찬성 요건을 갖추게 되면, </span></p> <p><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Sans-serif';font-size:12pt;">헌법개정이 확정되며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br>이는 법률안의 공포에 관하여 15일 이내에 하여도 되는 것과 대비된다. </span></p> <p><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Sans-serif';font-size:12pt;"> <br>그리고 헌법 개정안에 관하여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span></p> <p><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Sans-serif';font-size:12pt;">헌법개정에 관하여는 거부되어 재의결된 법률안의 공포에서 국회의장이 대신 공포하는 것과 같은 절차가 없다. <br><br><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faed7d;">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 개정] </span><br><span style="background-color:#faed7d;">제53조</span></strong></span></p> <p><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Sans-serif';font-size:12pt;"><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faed7d;">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span><br><span style="background-color:#faed7d;">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span><br><span style="background-color:#faed7d;">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span><br><span style="background-color:#faed7d;">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span><br><span style="background-color:#faed7d;">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span><br><span style="background-color:#faed7d;">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span><br><span style="background-color:#faed7d;">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span></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faed7d;"> </span><span><br><br>살펴본 바와같이, 대통령의 임기를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것은 이론상 가능하다. 하지만, 정치권의 의지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가능할지 의문이다. <br><br><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faed7d;">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 개정] </span><br><span style="background-color:#faed7d;">제68조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span></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faed7d;"> </span><br><br>특히 60일 이후 대선을 치뤄야 하므로, </span></span></p> <p><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Sans-serif';font-size:12pt;"><span>마땅한 대권주자가 없거나 열세인 정치권에서는 이에 쉽게 동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br>그러나 </span></span></p> <p><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Sans-serif';font-size:12pt;"><span>이것을 추진해서 이를 반대하거나 시간끄는 불순세력으로 골라내는 방법도 좋을 것 같기는 하다. </span></span></p> <p> </p></div> <p><a target="_blank" href="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terafive&logNo=220864654591" target="_blank"> <span style="font-size:11pt;">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terafive&logNo=220864654591</span></a><br></p> <p> </p> <p> </p>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