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대법원은 18대대선선거무효소송 속행하라</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오마이뉴스 펌]</div> <div> </div> <div>18대 대선 개표조작 주범들은 누구인가?</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ss_pg.aspx?CNTN_CD=A0002261446&PAGE_CD=N0002&CMPT_CD=M0142" target="_blank">http://www.ohmynews.com/NWS_Web/View/ss_pg.aspx?CNTN_CD=A0002261446&PAGE_CD=N0002&CMPT_CD=M0142</a></div> <div> </div> <div> </div> <div>18대 대선은 1960년의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를 훨씬 능가하는 개표조작 선거였다. MB 정권은 어떻게 개표조작을 했는가?<br>MB는 18대 대선 부정선거를 획책하기 위해 서울시 정보시스템 담당관 지방계약직 박OO을 2011년 5월 25일에 중앙선관위 전산센터에 전문계약직으로 발령했다.<br>MB 정권은 서울시 지방공무원인 박OO을 중앙선관위 공무원 전문계약직으로 발령하고 그를 고속 승진시켜서 기술서기관인 정보 센터장으로 만들었다.<br>서울시 공무원인 박OO이 국가공무원 중앙선관위 관악전산실 센터장으로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왜냐하면 서울시 공무원은 서울시 관할이고, 중앙선관위는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총무처에서 관할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br>그러므로 서울시 지방공무원 박OO씨가 중앙선관위 관악정보센터장이 된다는 것은 공무원 법령을 무시한 불법행위이다.<br>MB는 그의 심복 중앙선관위 관악센터장 박OO을 통해 전산으로 개표조작을 준비하도록 해서 2012년 총선, 2012 대선, 2014년 지방선거 등에서 개표조작을 했다.<br>중앙선관위의 개표조작 사례 보면 2010.6.2지방선거에서 한명숙씨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될 것이 자명하므로 강남3구, 강동구, 용산구의 개표장에서 전자개표기가 고장 났다고 자정까지 고치는 시늉을 하면서 민주당 참관인이 지쳐서 집으로 모두 돌아가게 했다.<br>그때서야 그 3 개구 지역선관위 공무원들과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함 바꿔치기로 오세훈을 서울시장으로 만든 것이다.<br>이명박은 이와같은 부정선거를 획책하기 위해 대통령 당선 1년 만에 2008년 12월 19일에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을 페지했다.<br>한나라당 황우려가 중심이 되어 폐기한 이법은 투표용지는 보관기간을 5년에서 2개월로 바꾸었고 부정선거를 한 당사자들을 처벌하지 못하도록 했다.</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amn.kr/sub_read.html?uid=8389" target="_blank">http://www.amn.kr/sub_read.html?uid=8389</a><br>이명박 국민들몰래...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폐지</div> <div> </div> <div>MB는  4대강 비리, 자원외교비리, 방산비리 등 수많은 자신의 실정을 국민들이 진절머리 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표조작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br>MB는 지난 2012.12.19. 대선에서 국민들의 표심이 투표로 이어지면  곧바로 야당에게 정권이 넘어가 자신의 부정행위가 문제가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2012. 4.11.총선 때 사용했던 것으로 의심되는 개표조작을 2012.12.19 선거에 사용하도록 박근혜 후보에게 흥정을 했을 것이다.<br>MB는 2012.9.2.청와대에서 박근혜 후보와 96분 동안 단독회동을 했다. 이 때 많은 언론들은 MB와 박근혜 후보는 18대 대선에 관해 의미심장한 밀담을 나누었을 것으로 추정했다.</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549845.html" target="_blank">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549845.html</a><br>MB-박근혜 면담, 내용은 모르지만 역사적 만남?<br><a target="_blank" href="http://www.mediatoday.co.kr/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104661" target="_blank">http://www.mediatoday.co.kr/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104661</a> 미디어오늘 <a target="_blank" href="http://www.mediatoday.co.kr" target="_blank">www.mediatoday.co.kr</a></div> <div> </div> <div>한편 안철수는 민주당 후보가 결정되는 것을 기다리다가 문재인으로 8월말에 결정되자 얼마 안 되어 대통령 출마를 선언한다.<br>그리고 문재인과 야권 통합을 위하여 몇 번 만나는 등 극히 소극적으로 통합에 응하였고, 문재인은 매우 초조해 했다. 그런데 대선을 불과 20여일 앞두고 안철수가 갑자기 후보사퇴를 선언해 버리고 사라졌다.</div> <div><br>드디어 모든 여론조사가 박근혜가 2~3%앞서는 것으로 조작한 상태에서 몇 번의 방송토론을 하였고, 서울경찰청장 김용판의 허위 발표도 있었다.<br>실제 투표에서는 3,000여만 명의 투표인 중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더 많이 투표했다. 이는 선거당일 삼성연구소를 포함한 모든 언론들의 출구조사 결과표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div> <div> </div> <div>삼성연구소 : 문 50.8% >박 48.6%</div> <div><br>한국 리써치: 문 (47%) >박 42%</div> <div><br>KBS(독립조사), YTN, 그리고 청와대 조사에서도</div> <div><br>문재인 후보가 3% 앞서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div> <div><br>리서치뷰(Research View) : 문 50.4% >박 48.1%</div> <div><br><a target="_blank" h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2/20/20121222001060.html(%EC%A1%B0%EC%84%A0%EC%9D%BC%EB%B3%B4" target="_blank">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2/20/20121222001060.html(조선일보</a>)<br>심지어 조선일보 기사에도 12월 20일 오후 3시 경에 문재인 후보가 2.2% 앞선다고 보도 했다. 물론 조선일보는 이것이 부정선거의 중요한 증거가 되자 2013년 1월 2일에 이 기사를 루머라고 수정했다.</div> <div><br><a target="_blank" href="http://ko.twtrland.com/profile/ilpyungdad" target="_blank">http://ko.twtrland.com/profile/ilpyungdad</a><br>문성호 Moon Sung-ho @ilpyungdad |Klear ko.twtrland.com</div> <div>그런데 MB의 비밀작전이 무엇인가? 바로 중앙선관위 전산센터에 2011년 5월 25일에 심어 놓은 박OO 전산센터장이다. 그리고 그의 부하 전산사무관 유OO가 바로 비밀 작전의 하수인들이다.<br>이들이 18대 대선 전에 박근혜 득표율을 50%이상 해 놓은 자료를 29대 임차한 전산서버에 만들어 놓았다. 그런데 이정희 후보가 대선 후보를 포기하는 바람에 대선 하루 앞두고 또 한 번 묘수를 썼다. <br>그들은 박근혜 아버지 박정희 군사 쿠데타를 한 날인 1961년 5월 16일의 5.16을 박근혜 득표율 51.6%로 수정했다. 수정한 날이 선거 전날인 2012년 12월 18일 오후 1시 11분이었고 수정한 사람의 아이디는 'younge'이다.<br>그들이 전산 조작 프로그램(넷버스)을 만들어 놓고 기다렸다. 투표 당일 오후 3시에 삼성연구소를 포함한 대한민국 전체 언론들의 출구조사가 문재인 후보가 2~6% 높게 나왔다. <br>새누리당 선대위 사무실에서는 초상집 같은 분위기였다. 특히 선거공보단장 이정현은 '당선불복'을 외치며 방방 떴다.<br>김무성 선거대책위 총괄본부장은 당 조직국 전화번호로 당원들에게  "비상입니다. 투표율이 심상치 않게 높습니다. 결국 우리 지지층을 투표케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초조감을 드러냈다.<br>권영세 선대위 종합상황실장도 자신의 이름으로 "투표율이 역대 선거 동시간대와  비교할 때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지층을 투표하게 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책입니다" 고 하며 "읍면동별로 준비하신 차량을 전면 운행하여 교통 불편한 어르신  등께서 투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바랍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당 관계자들에게 보냈다.</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66239.html" target="_blank">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66239.html</a><br>(한겨레 2012.12.20기사)</div> <div>"文측. 새누리당 권영세가 보낸 '투표율이 높다, 차량준비해랴' 문자 공개"<br><a target="_blank" href="http://news.khan.co.kr/khnews/khanartview.html?artid=2012121912566281" target="_blank">http://news.khan.co.kr/khnews/khanartview.html?artid=2012121912566281</a>(경향신문 인터넷판 2012.12.19.12:56)</div> <div>'문재인이 이긴 것 같다' 메시지… 대선 당일 무슨 일이 벌어졌나?<br><a target="_blank"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 target="_blank">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a><br>01312071411501&code=910100(경향신문 정용인 기자 2013. 12.7)</div> <div>'투표율 높다'. '비상입니다'의 문자의 뜻은 "대선 당일 오후 삼성연구소를 포함한 모든 언론들의 출구조사에서 문재인이 박근혜를 앞선다"는 뜻일 것이고, '준비해둔 차량을 전면 운행하라'는 그 사인은…… 투표상황을 계속 지켜보다가 …… 비상대책(넷버스)을 시행하라는 사인으로 추측된다.</div> <div>그리고 새누리당 선대본부장 김OO은 박근혜가 당선된 다음날 당사 사무실에 아래의 글을 붙였다.</div> <div>"여러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br>이제 제 역할이 끝났으므로<br>당분간 연락을 끊고<br>서울을 떠나 좀 쉬어야겠습니다.<br>도와주신 여러분께<br>저의 마음속의 큰절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br>일일이 인사드리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br>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br>김무성 드림." 를 쓰고 정치무대에서 사라졌다.<br>이 글에서 도와주신 분들이란 MB, 전 국정원정 원OO, 중앙선관위 전산센터 박OO,  중앙선관위 전산사무관 유OO , 방송3사 송출 책임자와 사장들일 것으로 추정된다.<br>이렇게 하여 그들은 18대 대선에서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를 훨씬 능가하는 불법 부정선거를 자행 했다. 그리하여 불법 정권은 18대 대선 개표조작을 감추기 위해 온갖 조작과 불법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br>18대 대선에서 중앙선관위가 어떻게 개표조작을 했는지를 잠간 살펴보자. 18대 대선 개표방송은 중앙선관위 전산센터에서 전국13,542 투표구의 개표상황표를 252지역 선관위원장이 공표를 한 다음 중앙선관위에 전송을 하고 시․도선관위에는 별도의 팩스 전송을 해야 한다. 이 개표상황표들을 중앙선관위에서 단순하게 방송사에게 전송만 하면 된다.<br>그런데 중앙선관위에서는 미리 만들어 놓은 13,542개표구의 개표상황표 중경북 안동시 개표상황표부터 전송하고 안동지역 선관위에 독촉을 하여 개표상황표를 전송받았다.<br>그러면 임차서버를 통한 개표조작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 이유는 중앙선관위서버와 각지역선관위 전자개표기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br>각 지역 개표장 투표지분류기 담당자는 투표지를 전자개표기로 분류하기 전에 개표기 제어용PC에 투표구 이름과 투표용지 교부수를 입력한다.<br>전자개표기 제어용PC는 연결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입력된 투표지 분류 수를 중앙선관위의 중앙서버에 전송하면 중앙서버는 각 투표구에 대해 사전에 정해놓은 특성 값에 따라 후보별 득표 비율을 지정하여 해당 전자개표기의 제어용PC로 전송하는 방법을 취했다.<br>각 지역 선관위 제어용PC는 중앙서버에서 전송받은 정보에 따라 전자개표기의 투표지 분류기에 배정된 후보별 매수를 할당하고 분류해서 처음부터 박이 앞서가게 전송했다.</div> <div>인용: 18대 대선 어떻게 개표조작 했는가?(김현승 글)<br><a target="_blank" href="http://blog.naver.com/khuknow/220284126438" target="_blank">http://blog.naver.com/khuknow/220284126438</a></div> <div>KBS1 TV에서  8시 45분에 당선유력을 발표할 때 전체 개표의 24.4% 밖에 되지 않았다. 방송3사는 개표율 26.4% 인 오후 8시:50분에 당선유력을 발표했다. 이 때 서울 개표율은 6.4% 이었다.<br>서울 투표자수 8,393,847명 중 불과 개표율 6.4%인 536,318명 개표하고 있을 때 박근혜 당선유력이 발표했다. 전체 개표율 24.4%, 서울 개표율 6.4%일 때 당선 윤곽이 나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br>당선 유력이라고 해서도 안 되는 수치를 가지고 예상득표수, 예상득표율을 임의대로 정해 놓고 유력을 가정하는 것은 반드시 결과가 이긴다는 확신을 사전에 암시하고 있다.<br>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는 18대 대선에서 이미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돌렸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서울 93.6% 사람들의 투표성향이 정해진 의도로 나온다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또한 정상적인 수작업을 했다면 오후 8시 45분에 당선 윤곽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br>수작업을 정상적으로 했다면 개표시작 후 최소한 7 시간은 지나야(12/20 새벽) 당선 윤곽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br>또한 밤 9시경 불과 36% 개표율 밖에 되지 않았고 표차도 3.6%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박근혜 당선확정을 자막에 내놓았다.<br>밤 9시에 박 당선확실이라는 자막이 뜨자마자 이명박씨는 득의만만하게 박근혜에게 승리 축하전화를 했다.<br>선거가 끝나자마자 문재인 투표인들이 정보공개청구법에 따라 252지역선관위 개표상황표를 청구하여 SBS 개표방송 캪처 화면을 받아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였다.<br>그 결과 시민들은 선관위 공문서를 통하여 개표부정이라는 엄청난 사실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가지고 문재인 후보를 찾아가서 '당선무효선언'을 하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문재인은 부정선거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거절했다.<br>다시 시민들은 다음 아고라에서 23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민주당에 찾아가서도 '당선무효선언'을 재촉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사자가 승복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br>하지만 한영수 김필원씨는 공직선거법상 투표한 사람들에게도 '선거무효'소송을 제소하는 조항이 있음을 알고, 이천여 명이 제18 선거무효소송인단을 결성하여 두 공동대표 명의로 2013.1.4. 제18대대선 선거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제소했다.<br>공직선거법 제222조에 의하면 '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고 했다.<br>선거소송인단은 법이 정한대로 대선 후 30일 이전에 소(2013수18)를 대법원 특수1부에 소장을 접수시켰다.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에서 2013.1.4 일에 접수한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 사건번호 '2013수18'이다.<br>공직선거법 제225조에 의하면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br>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구현해 나가야 할 대법관 13명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2013수18' 사건을 1,400 일이 지난 지금까지 재판을 속행을 하지 않고 있다.<br>대한민국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법기관인 대법원의 법관들이 '2013 수 18 사건을 1,400 일이 지난 지금까지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은 대법관 13명이 스스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br>지금 대법관 13명은 선거무효소송을 180내에 속행해야 하는 선거무효소송을 1,400 일이 지난 지금까지 속행하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대법관 13명을  직무유기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2015.2.5 고발 2015형 제13310호)<br>대법관들은 공직선거법으로 명시한 강제 판결시한 180일 넘어 1.400여일이 지나도록 판결을 미루므로 가짜 대로통령이 진짜 대통령 행세를 하는 헌정문란상태를 이끌고 있다.<br>대법관 13명은 선거무효소송을 지금까지 속행하지 않고 있는 이것 자체가 18대 대선이 개표조작 선거였음을 시인하고 있는 것이다.<br>18대 대선은 MB 정권이 준비한 합법으로 위장한 개표조작 선거였다. 중앙선관위는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 했고 국민의 민심을 조작했다.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들은 이 엄청난 18대 대선 개표조작 역모의 사실을 5천만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br>그리고 국회의원들은 대선불복 역풍을 우려해서 움츠려 들지 말고 지난 18대 대선 개표조작을 밝혀야 한다. 국회에서 18대 대선 개표조작을 밝히지 않으면 19대 대선에서 똑 같이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이 엄청난 18대 대선 선거부정을 밝히는데 국회의원직을 걸고 투쟁해야 한다.<br>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18대 대선 개표조작을 알게 된다면 대법원장, 대법원 특수1부4명의 대법관,  252지역선관위원장인 판사들, 전 중앙선관위 대법관 김OO,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문OO, 중앙선관위 전산센터장 박OO, 전산사무관 유OO, 전 새누리당 선대본부장 김OO 등 관련자들은 무사할 수 없을 것이다.<br>18대 대선 개표조작에 개입한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을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였기 때문에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div> <div>18대 대선 개표조작 중앙선관위 해명에 대한 반박문<br><a target="_blank" href="http://blog.naver.com/khuknow/220508792806" target="_blank">http://blog.naver.com/khuknow/220508792806</a></div> <div> </div> <div> </div> <div><iframe width="56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F3d6aTelYPk" frameborder="0"></iframe></div> <div> </div> <div>강동원 “18대 대선 부정선거 의혹, 지금이라도 밝혀야”</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408771" target="_blank">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408771</a></div> <div> </div> <div> </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