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todayhumor.dreamwiz.com/board/view.php?table=bestofbest&no=33780&page=1&keyfield=&keyword=&sb=

----------------------------------------------------------------------------


일단 저는 법에 대해 전혀 공부하지 않은, 법에 대해 문외한입니다.
좀 무식하다, 너무 몰라서 이런 글 쓴다 생각이 드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 속에 있는 글 한번 적어 보려합니다.


법대생으로서 현실을 직시한 글이라고 올리신 거겠지만 법이라는 건 사회 정의와 약자 보호를 위해 제정되어져야하고 실행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폭행범이나 살인범에게 몇년 형이 중형이고 솜방망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로 인한 결과가 어떻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대생의 입장에서 5년, 7년, 10년이 중형이라고 하셨는데 중형이면 뭐하고 솜방망이면 뭐합니까
그런 사람들의 재범률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되고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이 나오자마자 범죄를 하는데...
5년 동안 가두는 건 그 기간동안만은 범죄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지 않나요?
재범을 한다는건 견딜만 하다는 반증이고 그렇다는건 그 사람에게 중형이라고 말할 만한 여지가 없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약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법의 보호를 받고 싶고 법에 의해서라도 그런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고 싶은게 당연할 겁니다.
법대생으로서 이런 상황이 어쩔 수 없다는 의도로 글을 올리신 것 같은데 솔직히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하고 이 글을 볼 때 답답한 마음도 어쩔 수 없습니다.(어쩔 수 없다고 올리신 글에 대한 반박이 아닙니다.)

성폭행하고 살인을 해도... 한 사람의 인생과 한 가족의 일생, 그 피해자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도 가해자는 별 피해 없이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지으며 세상 떵떵거리고 사는 세상에서 인터넷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욕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물론 기사에 낚이지 말라는게 글의 요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일부 기사가 과장되고 억지스럽게 기사를 내기도 하지만 실제 당한 피해자나 그 가족이 아닌 이상 기사를 통하지 않으면 그런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다는 건 내가 그런 피해를 당하지 않는 이상 법의 기준에 대해 알 여지도 없다는 말이고, 가해자들은 계속적으로 그런 관대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생을 누구한테 피해를 입히며 살아가게 된다는 말이겠죠
(좀 억측스러운 면이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분명 개과천선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죠)


제가 생각하는 중형이라는 형벌은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마음의 정말 100분의 1만큼이라도 치를 떨 만큼의 형량이라도 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100분의 1도 말도 안되는 수치입니다. 왜 피해자만 100배나 더 되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지...)
그냥 콧방귀 뀌고 형 마치고 나와서 또 똑같이 범죄하게 하는 따위가 아니구요

이런 의미에서 지금의 형량이나 판결은 솔직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걸 보고 인터넷에서조차 이슈화하지 않으면 더 나아질거라 생각도 들지 않구요
오히려 인터넷에서 이슈화 됨으로 인해 묻히거나 그냥 지나쳤을 사건이 재조사되거나 더 무거운 형으로 바뀌어진 경우가 있듯이 지금의 이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어야 함이 마땅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형 집행 없는 나라 만들어서 외국인들한테 인정받을 생각보다
범죄율을 줄여서 국민들을 조금만 더 살기 좋게 만들 생각에 혈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폭행도 살인도 주변에서 본 적도 없습니다.
언론만으로 그런 사건들을 접한 사람의 입장에서 글을 올렸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