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class="summary_view" style="line-height:1.625;overflow:hidden;display:block;padding-left:12px;margin:0px 20px 29px;font-family:'AppleSDGothicNeo-Light', HelveticaNeue,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법원, 최종본만 대통령기록물로 인정검찰, 태블릿PC 내 문건은 최종본 아니라고 판단해</span> <div class="article_view"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1.625;overflow:hidden;font-family:'AppleSDGothicNeo-Light', HelveticaNeue,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section><table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5" width="670" style="border-collapse:collapse;border-spacing:0px;width:722.667px;"><tbody><tr><td bgcolor="#e6e6e6" style="margin:0px;padding:0px 20px;font-size:14px;line-height:18px;background-color:transparent;"> <table bgcolor="#ffffff"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5" style="border-collapse:collapse;border-spacing:0px;width:682.667px;"><tbody><tr><td style="margin:0px;padding:0px 20px;font-size:14px;line-height:18px;background-color:transparent;"><figure style="margin:0px auto 11px;"><img border="0" src="http://t4.daumcdn.net/thumb/R430x0.q70/?fname=http://t1.daumcdn.net/news/201611/08/Edaily/20161108150947586trgt.jpg" style="border:0px;display:block;width:642.667px;height:auto;margin:0px auto;" alt=""></figure></td></tr><tr><td style="margin:0px;padding:0px 20px;font-size:14px;line-height:18px;background-color:transparent;">[이데일리 한대욱 기자]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td></tr></tbody></table></td></tr></tbody></table><div style="margin:0px 20px 26px;padding:0px;">[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검찰이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PC 속 청와대 문건에 대해 ‘대통령 기록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div> <p style="margin:0px 20px 26px;padding:0px;">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8일 취재진과 만나 청와대 문건유출과 “대통령 기록물법 적용이 어렵다”며 “공무상비밀누설죄와 관련된 범죄”라고 설명했다.</p> <p style="margin:0px 20px 26px;padding:0px;">특별수사본부가 태블릿 PC내 청와대 문건을 대통령 기록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는 ‘최종본’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다.</p> <p style="margin:0px 20px 26px;padding:0px;">앞서 법원은 노무현 대통령 대화록 폐기 사건과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을 통해 ‘대통령 기록물은 생산이 완성된 문서’라고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태블릿PC내 청와대 문건이 최종본이 아니라면 대통령기록물법 적용해 기소할 수 없는 셈이다.</p> <p style="margin:0px 20px 26px;padding:0px;">따라서 태블릿PC 내 청와대 문건과 관련해서는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p> <p style="margin:0px 20px 26px;padding:0px;">공무상 비밀누설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로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른 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수위가 약하다.</p> <p style="margin:0px 20px 26px;padding:0px;">검찰은 또한 최순실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구속영장에 뇌물 혐의에 빠진 것과 관련해 “뇌물죄가 안 보겠다고 한 적이 없다”며 “선을 긋는 일은 없으며 법리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style="margin:0px 20px 26px;padding:0px;">검찰은 아직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검찰은 최씨와 안 전 수석 등 핵심인물에 대한 수사상황을 보고 다음 주께 대통령 수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짠다는 복안이다.</p> <p style="margin:0px 20px 26px;padding:0px;">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사자성어 ‘일모도원’(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을 언급하며 “마음이 급하다”며 “(대통령 조사는) 이번주가 지나봐야 윤곽이 잡힐 것 같다”고 말했다.</p> <p style="margin:0px 20px 26px;padding:0px;">청와대 문건유출, 재단 사유화 및 공금횡령, 대기업 출연금 대가성, 정유라 입학·학사 비리를 동시에 수사 중인 검찰은 수사본부를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p> <p style="margin:0px 20px 26px;padding:0px;"><br></p> <p style="margin:0px 20px 26px;padding:0px;"><span style="letter-spacing:-.34px;">------------------------------</span><span style="letter-spacing:-.34px;">------------------------------</span><span style="letter-spacing:-.34px;">------------------------------</span></p> <p style="margin:0px 20px 26px;padding:0px;">토요일에 많이 모이라고 검찰이 원기옥을 모아주는 모양이다</p></section></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