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한번 영상을 들으면서 타이핑 해봤습니다.
<이은재>
(새누리당 강남병 국회의원) 이은재입니다.
우선 서울시 교육감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지금 앞에서 의원님들이 말씀 많이 계셨는데
이 사회와 그 다음에 교육행정과 굉장히 역행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구요. 우선은 먼저요.
그 학교 업무용 소프트웨어 일괄구입에 관한 그 횡령 건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예
<이은재>
우선 서울시 교육청은 그 올해에 학교 업무경감과 예산 절약을 이유로
총 90억을 학교운영비에서 차감해서
<교육감> 예
<이은재>
그 MS오피스와 한글 워드 등 일괄 구매를 하고
또 일선 학교가 집행해야 할 학교운영비를 교육청이 교육행정기관까지 포함해서 집행했죠?
<교육감> 예
<이은재>
네 집행했죠.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조항위반으로
공무원 징계 양정 규정 상 중징계에 해당하는 행위인 거 아십니까?
<교육감>
그 지금 MS하고 아래한글 부분을 저희가 학교의 업무..
그걸 모든 학교가 다 두 회사와 계약서를 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은재>
근데 그거를 일괄적으로 지금 교육청에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학교별로 한게 아니라
<교육감>
그렇죠. 일괄해서 90억 예산을 20여억을 절약하는
<이은재>
글쎄 근데 그것이요 지방재정법에 위반된다는 겁니다. 그거 한번 보세요.
<교육감>
예 그렇게...
<이은재>
지방재정법에 위반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하셨는데
<교육감>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저희는 그렇게...
<이은재>
아니 네네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한글프로그램 구매와 관련해서 1,2차에 거쳐서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와
<교육감> 예
<이은재>
예상가격의 99% 이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게 그 업체하고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까?
<교육감>
제가 지금 따로 저가 저희가 90..
그러니까 학교가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교육청이 집단으로 하기 때문에 20여억원을
저희가 절약한 걸로 저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은재>
아 그거는 만약에 그러신다 그러면
<교육감>
29억원..
<이은재>
보고가 잘못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그 이와같은 일을 지금 저지른 거라고 보는데
교육감 님이 전혀 그런거에 대해서
지금 일부러 모르고 계시는건지 아니면
<교육감>
아닙니다. 이것은
<이은재>
아니 제가 질문 끝난 다음에 답변해주세요.
<교육감>
아 예예
<이은재>
하시는건지 도대체 막 동문서답만 계속 하시는데요.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구매한 것이 결국은 독점규제,
그런데 왜 이것이 입찰을 안 하고 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교육감> 아..
<이은재>
아니, 이거 입찰하도록 되어있죠.
<교육감>
아뇨 이부분은요 MS하고 한글워드만 해당되는 겁니다.
<이은재>
글쎄요 근데 그런 것은
<교육감>
다른 회사가 MS를 하는 다른 회사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은재>
아니 그런데 아니에요. 무조건 입찰하도록 되어있죠.
<교육감>
MS 밖에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 한글 워드하고요.
<이은재>
아니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일부러 그오교 거기하고 수의계약을 하신 거죠.
<교육감> 아니요.
<이은재>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감>
아니 모든 학교에서 MS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은재>
아니 모든 학교를 이야기하지 마시고 교육청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감> 그러니까..
<이은재>
왜 모든 학교를 자꾸만 핑계를 대세요.
<교육감>
아니 MS오피스를.. 어디서 팝니까?
<이은재>
아이 그렇지 않다니깐요.
<교육감>
MS 회사 외에 살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은재>
그래서 이것은 독점규제 그다음에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게 사법기관에 아마 고발이 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재>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이 서울시 교육청은 지금 보면 지금 크흠..
뭐 출판.. 출판기념회 한 거
그다음에 비서실장의 비리,
그 다음에 심지어는 국정교과서 부교재
<이은재>
국정교과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부교재 발간하려고 준비한다는 거는 뭡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교육감>
그 인제 전국 교육청 4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은재>
아니 국정교과서가 나오질 않았는데
국정교과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부교재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판단을 해야지
나오지도 않았는데 .. 어떻게 부교재 발간을 준비합니까
<교육감>
MS오피스하고 한글워드는 이것은 정확히 두 회사가 독점적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9억을 절약했습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하는데 100억 정도...
<이은재>
아 그러면은요 자 그럼 반대로요.
<교육감>
입찰도 했구요,. 당연히 형식...
<이은재>
네 아니아니 반대로요.
제가 묻는거만 답변해주세요. 제가 묻는거에 답변하세요.
<교육감>
아니 이거 수의계약이 아니고요
<이은재>
그러면요 아니 수의계약 했고 그다음에
왜 자꾸만 이 자리에서 뭐 저기 할려고 그러세요.
<교육감>
예 입찰이 유찰되어서 수의계약 한 걸로 지금 제가 보고를
<이은재>
뭐라구요?
<교육감>
입찰이 유찰되어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은재 의원 발언시간 초과, 마이크 꺼짐]
<이은재>
아까부터 정말 말씀을 잘못하시잖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1차, 2차에 입찰해야 됐는데 입찰하지 않고
이상한 회사가 들어와가지고 했는데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아까는 이게 단독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삿대질하며) 이 자리가 어느 자리인데 와서
이렇게 막 이렇게 그냥 어 거짓말 증언하십니까?
<교육감>
지금 정확히
아니 제가 이거 말씀..
한글은 업체가 한곳 밖에 없어서 1,2차가 유찰되었고 따라서 수의계약 한 거...
<이은재>
아뇨 아뇨 하지마세요.
여러 가지가요. 완전히 청개구리 행정
<교육감>
MS오피스와 한글워드는 단일품목입니다.
<사회자>
자, 이은재 의원님 이따가 추가질의 해주시길 바라구요. 추가질의..
<교육감>
저희가 90억을 학교에...
<사회자>
그러니까 추가질의 이따가 해주시구요. 자, 이따 추가질의 해주세요.
<교육감>
저희가 보고를 드리겟습니다. 보고를 드리겟습니다.
<이은재>
와서 위증하지 마세요.
<사회자>
서울시 교육감께서도 이따 답변을
<교육감>
네 저희가 예 나중에 또 보고를 드리겟습니다.
<사회자>
네 그러시죠. 음. 다음은 우리 조승래 의원님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조승래>
예 수고들 많으십니다. 저는 조금 차분하게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