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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예산 1조8천억 숨겼다

ㆍ국회예산정책처 분석 “내년 환경부 사업비 등 빠져
ㆍ국토부의 수공 이자보전비 800억원도 “감액 필요”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4대강 사업 명목으로 3조5000억원을 책정했지만 실제로는 5조333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할 수자원공사(수공)에 대한 정부의 금융지원(회사채 이자보전)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수공이 수익 창출에 실패할 경우 결과적으로 정부가 투자 손실분을 짊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3일 배포한 ‘2010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를 통해 “기획재정부는 4대강 사업 가운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인 3조5000억원만 2010년도 4대강 사업 예산으로 선정했다”면서 “그러나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에 근거한 2010년 4대강 사업 예산은 5조3333억원”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소관의 수공 이자보전비(800억원)와 농림수산식품부(4566억원)·환경부(1조2873억원)·문화체육관광부(94억원) 소관 사업까지 모두 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정부 몫은 아니지만 수공이 출자키로 한 3조2000억원까지 더하면 2010년 4대강 예산은 총 8조5333억원이 된다. 정부가 ‘4대강 예산 논란’을 완화시키기 위해 ‘예산 숨기기’를 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가능한 대목이다.

예산정책처는 또 예산안에 4대강 사업 세부내역이 별도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 예산안만으로는 어느 하천에 어떤 사업이 시행될 것인지 알 수 없어 심의·감시가 어렵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국토부 예산에 책정된 수공에 대한 회사채 이자보전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수공은 2012년까지 4대강 사업에 투입해야 하는 8조원을 회사채 발행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그 이자비용을 출자형식으로 보전해주기로 하고 내년에 8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수공에 따르면 이 비용은 2012년엔 2550억원, 2013년엔 3750억원, 2014년과 2015년엔 각각 4000억원으로 크게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수공이 수익 창출을 못하고 오히려 경영 상태가 악화될 경우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가 예상된다”면서 “수도 등 수공의 기존 사업 요금에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예산정책처는 4대강 사업 중 일부는 4대강 사업으로 볼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예산정책처는 “국가하천정비라는 4대강 사업의 취지에 비춰볼 때 ‘생태하천 조성사업’ ‘자전거도로 건설사업’은 근거 법률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서 “특히 자전거도로 건설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자전거인프라구축 사업과 유사하고 자전거 도로가 하천에 설치돼 하천법 적용을 받긴 하지만 국가하천정비 사업에서 실시할 수 있다는 근거는 미약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