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다소 강하게 말하면 이미 2014년에 전미경제학회나 세계경제포럼 등에서 대가들이 '우리가 잠깐 생각해 할 수 있는 반박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수천수만명의 학자-정계-관료-언론-재계의 비판을 견디고 살아남은 학설들을, 2015년 오바마가 정책방향까지 잡은 것을, 2016년 우리가 개인경험에 기반해 일일이 늘어놓으며 감정소모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font color="#bfbfbf">많은이들이 알듯, 여메웜의 문제는 실컷 불필요논쟁을 촉발해놓고, '공부는 니가 하세요~ 하지만 니가 공부하게 된 계기는 내 덕'(...)이라는 노답논조 때문입니다. 딱 이런 케이스가 2007년 올해의 디시인(...)으로 선정된 환빠일뽕국까(...)의 책사풍후라는 역갤러가 있었죠. 이 분의 관종어그로에 반박을 하느라 많은 분들의 역사 지식이 늘었고, 헬조선론/국개론이 성장했지만, 그걸 성과라 보긴 어렵죠. 그냥 많은 사람들의 감정과 시간소모지(...)</font></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1. 우리만 못난건 아니다</b></div> <div>2016년 박원순이 허락한 <strike><font color="#bfbfbf">여메웜</font></strike><font color="#bfbfbf"><strike>의</strike></font> 서울메트로광고가 상기한 한국의 성임금격차는 62.6%이자 13년째 OECD 꼴찌. 분명 개선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 나라는 OECD 꼴찌 아닌 분야를 찾기 힘들죠...) 물론 "여자는 3시부터 무급노동!"이란 <font color="#bfbfbf"><strike>여메웜의</strike></font> 구호는 너무 악의적입니다. 오바마의 "남자1달러 벌 때 여자77센트 번다"를 그대로 차용해왔으면 모를까요. (이건 통계를 그대로 읽은 발언이니 뭐..)</div> <div><font color="#00b0f0">하지만, OECD평균도 84.7%</font>로, 여성이 더 받는 나라는 필리핀이 유일합니다. 2015년 오바마는 77센트를 언급했지만 OECD통계는 82.1%였습니다. 통계표본에 따라 다르겠죠. 미국은 1990~2016년 약 25년간 물가감안 남성14불 여성12불의 갭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한국도 IMF 이후 벌이가, 계급이, 고착화되었죠)</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2. 차이는 생각보다 적다</b></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많은 이들이 선뜻 지적하듯, </span><font color="#00b0f0">근무시간의 차이</font>(ex: 남자는 창원울산거제광양에서 뺑뺑이...),<font color="#00b0f0"> 선호직업의 차이</font><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ex: 남자가 공대 많이 가잖아?)</span><font color="#00b0f0"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로 인한 격차가 대부분을 설명</font><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합니다. 물론 같은 직업을 가진 남녀 간에도 격차가 있다고 주장하는 통계들도 있으나, 전공별로 월급이 다 다른 의사/교사/변호사를 </span><font color="#00b0f0"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하나로 묶는 오류</font><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ex: 외과가 소아과보다 더 범 / 정부연구소의 연구원과 청소부를 묶는 오류)</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도 분명 있습니다.</span></div> <div>월급비교사이트 PayScale은 이를 감안해 경력-교육-기업규모-직책까지 변인을 통제하자, 기존에 '의사'라고만 묶었을 땐 29.2%의 임금격차가, 4.6%로 줄었습니다. 남성은 외과, 여성은 소아과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서였습니다. '변호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성이 비영리활동을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물론, 이 보고서만으로 성임금격차가 '생각보다 적다'로 논의를 끝내선 안 되고, 이 작은 차이는 또 어디에서 오는가 알아보자면...(항목 3)</span></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3. 해법1 : 월급의 완전공개 ('개인별+비공개' 임금협상 금지)</b></div> <div>2015년 <font color="#00b0f0">워싱턴대학 사회학자 제이크 로젠펠드</font>는 <font color="#00b0f0">"남성의 자신감이 임금협상을 자주하게 하여 월급을 높여. 해법은 전직원 월급공개"</font>란 주장을 폅니다. <font color="#00b0f0">카네기멜론대학 경제학자 린다 뱁콕</font>은 <font color="#00b0f0">"이직시 남성51.5% 여성12.5%가 임금인상을 요구"</font>함을 밝혔습니다. 뱁콕 교수는 노동자들이 '협상기술'을 배우고 기업은 여성목소리를 반영하게끔 바꾸거나, 아예 <font color="#00b0f0">임금협상을 금지</font>시키는 방안도 해법으로 제시합니다.</div> <div><font color="#00b0f0"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핀란드는 국가가 전국민 소득 및 세금을 공개</font><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합니다. 오바마는 2014년 미국정부와 계약관계가 있는 모든 기업에게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를 공개하라고 한 바 있습니다.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2010년 캘리포니아주는 월급공개와 동시에 남성공무원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해결했고(...), 2015년 즈포스닷컴의 CEO 마크베니오프는 여성직원임금을 증가시키는데 한해 300만불이 더 들게 되었다고 홍보합니다. </span></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4. 해법2 : 여성할당제의 한계와 성과</b></div> <div>2014년 <font color="#00b0f0">시카고대학의 경제학자 마리앤 버틀란드</font>는<font color="#00b0f0"> "기업 이사회 여성할당제는 여성지위 향상에 큰 효과가 없다"</font>고 지적했습니다. 여성CEO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젊은 여성들의 경력을 시작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를 유도하고 유리천장을 깨주는 것 등에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사회의 구성이 다양할수록 <font color="#00b0f0">의사결정이 향상되고 이익이 증가</font>"된다는 장점은 발견되었습니다.</div> <div>한편으로 버틀란드는 여성할당제를 비판하는 <font color="#00b0f0">"자질이 부족한 여성이 자리채우기로 들어간다"는 주장엔 강하게 비판</font>했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이, 최고위급 자리에 여성에게 '기회'가 주어지면서, 여성임원들이 많은 실수도 많은 업적도 하며 Quality가 늘어가는 방향으로 진행중입니다. 노르웨이 역시 여성이사 40%할당제를 실시할때 563개 기업 중 384개(68%) 기업이 비공개 기업으로 돌아설 정도로 강력한 반발이 일었지만, 68%의 기업도 32%의 기업도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500대 기업 이사회의 16.9%가 여성입니다.</div> <div>(이렇듯 진전이 적은 점이 "페미니스트들은 정작 여성들 간의 계급 차이는 왜 무시하는가?"라는 지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span></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5. 해법3 : 대체성증대, 노동시간유연화, 팀단위임무</b></div> <div>2014년 (노동경제학의 대가) <font color="#00b0f0">하버드대학의 경제학자 클라우디아 골딘</font>은 전미경제학회AER에서 <font color="#00b0f0">"성임금격차는 대체불가능한, 장시간노동 직군에서 크다"</font>고 밝혔습니다. ① 사회진출시 학력과 성적이 격차의 24%를 설명합니다.(학력차는 많이 줄어들고 있죠) ② 육아로 <font color="#00b0f0">커리어를 쉬고 복귀하는 것</font>이 격차의 30%를 설명합니다.(18개월 자리를 비우면 수입의 3할이 줄어듬) ③ <font color="#00b0f0">노동시간</font>(여성은 육아에 시간뺏기고, 남성은 밤에도 강제소환당하고)이 30%를 설명합니다.</div> <div>골딘교수는 대체성과 유연한 노동시간(원할때 일하기)이 성임금격차를 줄여줄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그 방법으론 ⓐ <font color="#00b0f0">대체성 증대</font>(특정 사원에 대한 고객들의 선호(스타성) 줄이기) ⓑ <font color="#00b0f0">노동시간 유연화</font> (유연출근제 등은 아이를 맡길 수 있게 하죠) ⓒ <font color="#00b0f0">팀단위 임무</font>로 특정인이 특정시간 오피스에 있을 필요 줄이기 등을 제안했습니다.</div> <div>(개인적으론 팀단위임무는 조별과제의 악몽을, 대체성증<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대는 AI에 일자리를 뺏길 위험도 증대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학회에서 많은 비판을 이겨낸 논문인만큼 이런 비판도 감안했겠죠?)</span></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6. 해법4 : 지혜로운 입법 '아빠의 달'</b></div> <div>세계경제포럼WEF은 스웨덴을 성임금격차가 가장 적은 국가로 선정했습니다. (스웨덴은 성평등지수 대부분이 세계 최고입니다.) 남성출산휴가정책은 골딘이 지적한 ②의 좋은 해결책 중 하나입니다. 2013년 스웨덴 아빠들의 <font color="#00b0f0">90%</font>(34만)가 <font color="#00b0f0">평균 7주</font>를 사용했습니다. 엄마들의 사용시간과의 차이도 매년 줄어가고 있습니다.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최근 더 진보적인 정치인들과 많은 대중들은</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span><font color="#00b0f0"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남녀 육아휴직기간이 동등해야</font><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한다고 주장합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span></div> <div>70년대 스웨덴은 성구분없이 '아이당 부부에게' 180일까지 임금90%의 유급휴가정책을 채택했습니다.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현재는 480일로 늘었습니다..ㄷㄷ)</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첫 해엔 남성사용률이 0.5%였으나 오늘날엔 25%로 올랐습니다. (한국은 현재 3~6%입니다) 남성사용률의 증가원인은 </span><font color="#00b0f0"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아빠의 달' 정책</font><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으로, </span><font color="#00b0f0"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아빠가 한달 사용시 부부사용가능 총 휴직기간이 두달 늘어나게 인센티브</font><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를 주었습니다(</span><font color="#00b0f0"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아내들: 안 써?ㅋ</font><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독일도 2007년 스웨덴의 '아빠의 달' 정책을 채용하자, 두달만에 육아휴직남성의 비율이 3%에서 20%로 급진상승했습니다(아내들: 안 써?ㅋ)</span></div> <div><br></div> <div> <div>※ 이와 비슷한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스타트업 <b>'스완러브'</b></span></div> <div>시카고의 소액대출 스타트업 '스완러브'는 예비부부에게 최대 1만불(1200만원)을 '준다'. 독특한 점은 '이혼하면 이자까지 갚으세요'라는 것. (딱 허경영 공약(...)) 스완러브 측은 '미국의 이혼률이 높아져 수지타산이 맞다'고 주장을 펼친다. <font color="#00b0f0">예비부부 중 한쪽이 돈받자고 주장하면 반대편은 하지말자고 하기 어렵다는게 재밌는점</font>. ㅋㅋㅋ</div></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7. 해법5 : 성평등징병제 (노르웨이-이스라엘을 타산지석 삼아)</b></div> <div><font color="#bfbfbf">이 점만 다뤄도 글을 하나 더 써야 합니다. <strike>밀게에서</strike> 계속 조사해보겠습니다.</font> 하지만 분명 이 때문에 한국은 남성도 '②경력단절'에 해당됩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요약</b> : 선진 정책들 국내도입이 시급합니다. '아빠의 달' 정책 탐나네요 ㅋㅋㅋㅋㅋㅋ</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