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자칭 보수들의 건국절 주장의 근거는 딱하나!</div> <div> </div> <div>국가는 주권, 영토, 국민을 가져야하고 국제적 인정을 받아야하는데</div> <div> </div> <div>임시정부는 이중 어느 하나도 갖추지 못했다...</div> <div>헌법상 임시정부는 상징적 존재일뿐 실제 대한민국의 건국은 48년 이승만이 한 것이고 이때부터이다....</div> <div> </div> <div>친일이니, 임시정부의 역할이니 뭐 이런 딴거 다 접고....</div> <div> </div> <div>그네들 주장대로 보면....</div> <div> </div> <div>북한은????</div> <div>주권, 영토, 국민에대 UN가입으로 국제적 승인까지 갖추었네????</div> <div>자칭 보수들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 이적단체가 강제로 점유한 결사체라메???</div> <div> </div> <div>건국절 논란은 남한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에게 국가로서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종북논리?????</div> <div> </div> <div>임시정부가 걍 상징적이면 남한이 그 정신만 받았기때문에 정통성도 없고...</div> <div>고딩 교과서적인 국가의 정의를 가지고 와서 근거랍시고 들이대니... 북한도 당당한 국가가 되고....</div> <div> </div> <div>종편이란 새누리 맨날 북한북한 할때부터 알아봤지만...</div> <div>진정한 종북은 지들이구나...</div> <div> </div> <div>잡았다!! 요놈들!!!!</div> <div> </div> <div>국가보안법 7조</div> <div>2.7 제7조(찬양ㆍ고무등)</div> <div class="txt">① <a target="_blank"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26289&ref=y" target="_blank">국가</a>의 존립ㆍ안전이나 <a target="_blank"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29123&ref=y" target="_blank">자유</a>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91.5.31><br>② 삭제<91.5.31><br>③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91.5.31><br>④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a target="_blank"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27650&ref=y" target="_blank">사회</a>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a target="_blank"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30527&ref=y" target="_blank">허위</a>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br>⑤ 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ㆍ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ㆍ수입ㆍ복사ㆍ소지ㆍ운반ㆍ반포ㆍ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 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개정 91.5.31><br>⑥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91.5.31><br>⑦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91.5.31> </div> <div class="autosourcing-stub"> <div></div></div> <div> </div> <div> </div> <div>이적단체가 독립적 국가임을 인정하고 이제 동조하는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하고, 표현물을 배포했기 때문에</div> <div>새누리당과 그 수괴는 7조 7항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져야하지 않을까요??</div> <div> </div> <div>ㅋ</div> <div> </div> <div>*국가의 성립은 정치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교과서적으로 딱 요런요런 요건이 있어야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전쟁중이었다... 명백히 참전국으로서 일제와 세계 각지에서 싸웠다.... 주권, 영토, 국민 모두 빼았겼다 할 수 있을지언정 우리의 얼은 한번도 빼았긴 적없고 "대한독립 만세"의 대한은 한번도 지구상에서 사라진적 없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