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썰전에서 유시민이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누진세 문제 막 얘기하는걸보고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어떤 분이 그런 얘길 하시더라고요.</span></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유시민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권력그룹안에 있었는데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때랑 똑같던 누진세를 왜 이제 문제라고 난리냐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그런 분께 아래와 같은 답변을 해드리고 싶네요.</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 <div><br></div> <div><b>국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의 중요성</b></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국가정책은 방향성 없이 자주 바꾸면 문제가 생깁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민간에서 예측이 안되기 때문이죠. </span></div> <div><br></div> <div><b>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 반영해야한다.</b></div> <div>하지만, 사람들이 현 제도상에서 사고 수습이 잘 안되거나 (세월호 구조 잘 안되었던 것처럼), </div> <div>제도적인 문제로 인해 일상적 생계에 위협을 받거나 (올해의 전기료 누진제처럼... 올해 같은 살인적 폭염은 거의 최초라죠?), </div> <div>지역개발로 사람들이 쫓겨나거나 (용산사태 때처럼) 하는 경우가 생기면</div> <div><br></div> <div>제도를 손질해서 제도로 인한 폐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div> <div><br></div> <div><b>국가의 필요성과 의무</b></div> <div>국가가 왜 있나요? </div> <div>사실 무정부로 개개인이 그냥 대충 살아도 되는데... </div> <div><br></div> <div>원래 개개인들이 </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각자 감당해야할 안보문제, 식량보장문제, 인프라 구축...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감당하도록 집중화를 해서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국민들의 시간과 노력을 지역 발전, 역량 발전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일종의 분업이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그로인해 부패도 생기곤 하지만, 전 국민의 각자도생보다는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현 체제가 유지되는 것이 아닐까요...</div></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