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하자면서 ‘김영란법’ 반대.. 왜?
“기득권세력, 농민‧축산업자 앞세워 경제위기 부추기는 행동 중단해야”
국민리포터 김용택 기자
“3· 5· 10만원 대신 5· 10· 10만원으로”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린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김영란법’에서 3만원과 5만원으로 제한한 식사와 선물의 가격 상한 기준을 각각 5만원과 10만원으로 올리자는 얘기다. 야당이 그것도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새누리당이 그런 얘길 해도 앞장서서 반대해야 할 사람이 한통속이 되어 부정과 비리를 옹호하고 나서다니. 나라가 망해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뇌리를 친다. 야3당은 물론이요 권력에 기생해 ‘기레기’가 된 언론들, 청렴사회가 되면 발붙일 수 없는 구린내 나는 자본들. 불쌍한 농민들 축산업자까지 팔아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호들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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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출처 : 대한변협신문> |
‘김영란법’을 놓고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지금까지 민생을 외치던 정치인들, 정당들, 입만 열면 경제를 살리자던 나으리들, 경제정의를 외치던 정치인들, 정당들. 그들은 왜 경제 원칙이 통하는 부정과 비리가 없는 깨끗한 정치를 하자면서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내는가?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언론과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법이 시행되면 마치 경제가 결단날 것처럼 위기의식을 조장하고 있다.
이 사람들 수준이 언제부터 이 모양이 됐을까?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상인들과 농민 그리고 축산업자들 소득이 줄어들게 걱정돼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 지금까지 입에 민생을 달고 다녔지만 민생 걱정을 했다면 ‘김영란법’ 제정 이전에 경제 살리기 법안부터 만들어야 하지 않았는가? 어제부터 뇌물 액수를 가지고 이렇게 입에 거품 물고 시비를 가리자고 나서고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까지 5만원이상짜리 얻어 먹던 게 3만원 이하짜리로 얻어먹게 될 것이 억울해서일까? 아니면 여태까지 받아 온 선물이나 관행으로 얻어먹던 걸 못 받게 돼 억울하다는 말일까?
3만원어치 식사대접은 깨끗하고 5만원짜리는 향응인가? 5만원짜리 선물은 뇌물이고 10만원짜리는 정당한 대접인가?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자. 김영란 법이 도입된 이유는 액수가 아니라 지금까지 공직사회와 언론 등 뇌물과 비리가 관행이 된 세상 그런 부패한 세상을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세상을 만들자는 의도가 아닌가? 액수 몇천원으로 비리여부를 가리겠다고 ‘김영란법’을 만든 게 아니지 않은가? 돈 몇 푼 액수를 가지고 따지고 시비를 삼는 사람들의 머리 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었을까?
국회의원 한사람에게 지급되는 연봉(세비)은 상여금을 포함해 1억3796만1920원(월 평균 1149만6820원)이다. 여기에 차량 비용(월 145만8000원)과 사무실 운영비(월 50만원) 등 의정활동 경비와 자녀 학비 등 수당, 보좌진 7명의 임금을 합하면 의원 1명에게 지급되는 돈은 1년에 최소 6억7600여만원으로 추산된다. 이런 정도의 세비를 받고 3만원짜리 밥 얻어먹을 게 억울하다면 차라리 당신네 주머닛돈으로, 10만원짜리 밥이나 50만원짜리 밥을 사먹으면 될 게 아닌가?
대한민국 공무원들, 기자들, 그리고 농민과 축산업자들 그들은 지금까지 이런 더러운 떡고물을 받아먹고 연명을 해 왔다는 말인가? 언제부터 그들이 비리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목숨을 연명하고 살아 왔는가? 공무원들, 기자들 그리고 지체 높은 나으리들. 그런 뇌물, 식사대접 받은 대가를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반대급부를 주었는가? ‘3·5·10만원’이 억울해 국회의원들, 기자협회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수부, 농협, 축협 등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경제손실이 연간 12조’라니. 그렇다면 로비를 12조원이나 받았다는 말인가?
12조원이 어디서 나온 계산인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똑같은 반대급부는 아닐테니 그 대가성은 도대체 몇 100조원이나 될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산 사람들은 그 로비로 수백 조나 손해를 보면서 살아왔다는 말 아닌가? 언론사를 비롯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수부, 농협, 축협 등은 이런 구린내 나는 뒷돈을 받아먹고 살아왔다는 말인가?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 언론과 경찰, 검찰은 무얼 하고 있었다는 말인가? 비리의 몸통이 된 이 땅의 기득권 세력들. 지금까지 누릴 만큼 누렸으면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치졸하게 농민과 축산업자 앞세워 경제위기를 부추기는 행동은 중단해야 한다.
열심히 일하면 부자도 될 수 있다고 믿고, 성실한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은 우리가 만들어야 할 세상이다. 대한민국을 일컬어 부패공화국이라고 하는가? 최근 진경준 검사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행태를 보라. 이 나라가 얼마나 썩을 대로 썩었는지 그들이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어떤 역경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성실하게 일해 온 국민들은 ‘개돼지’ 취급받고... 부정과 비리의 몸통이 되어 선량한 국민위에 군림해 갑질이나 하던 세력들은 개과천선해야 한다. 사회정의가 무너지고 부정과 부패 위에 세운 집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다. 부패 없는 깨끗한 사회를 위해 김영란 법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시행되어 마땅하다.
< 9월 28일부터 그 효력이 발동될 예정인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벌써부터 그 개정논의가 정치권 내부에서 매우 활발하다는 것이 아무래도 무언가 불길합니다. 이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그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마저 개정하겠다고 그 개정의사를 밝히고 나선 마당이기 때문에, 아직 그 시행조차 되지 않은 '김영란법'은, 차후 어떤 식으로든 그 개정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