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국회의원이 제외된다는 기사는 쏟아지는데, 어찌된 것이 내용이 제대로 된 기사는 하나도 없고 다 횡설수설 헛소리만 해대서 직접 찾아봤습니다. <div><br></div> <div>먼저 김영란법에 있는 조항부터 살펴보겠습니다.</div> <div><br></div> <div>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span style="color:#222222;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7px;">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span><span style="font-size:9pt;">'로, 정부에서는 청탁금지법으로 줄여 쓰더군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대상을 규정한 2조 2항의 내용입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br></div> <div><p class="pty1_de2h"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48px;text-indent:-15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px;">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p> <p class="pty1_de3"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65px;text-indent:-17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px;">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p> <p class="pty1_de3"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65px;text-indent:-17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px;">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p> <p class="pty1_de3"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65px;text-indent:-17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px;">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p> <p class="pty1_de3"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65px;text-indent:-17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px;">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p></div> <div><br></div> <div>여기 내용만 보면 국회의원이 왜 명시되어 있지 않냐고 따질 분이 분명 계실 겁니다. 언플의 기원은 여기서 시작되는 것 같더군요.</div> <div><br></div> <div>그럼 국회의원은 정말 제외되는가? 국회의원이 국가에서 일하는 정무직 공무원이니, 그 조항을 찾아봅시다.</div> <div><br></div> <div>다음은 국가공무원법 2조입니다.</div> <div><br></div> <div><p class="pty1_p1"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32px;text-indent:-30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px;"> <span class="bl" style="color:#151594;margin:0px;padding:0px;font-weight:bold;">제2조(공무원의 구분)</span>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p> <p class="pty1_de2_1"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33px;text-indent:-2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px;">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 style="color:#024fce;margin:0px;padding:0px;"><개정 2012.12.11.></span></p> <p class="pty1_de2h"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48px;text-indent:-15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px;">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p> <p class="pty1_de2h"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48px;text-indent:-15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px;">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p> <p class="pty1_de2h"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48px;text-indent:-15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px;">3. 삭제  <span class="sfon" style="color:#024fce;margin:0px;padding:0px;"><2012.12.11.></span></p> <p class="pty1_de2_1"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33px;text-indent:-2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px;">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 style="color:#024fce;margin:0px;padding:0px;"><개정 2012.12.11., 2013.3.23.></span></p> <p class="pty1_de2h"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48px;text-indent:-15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px;">1. 정무직공무원</p> <p class="pty1_de3"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65px;text-indent:-17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px;">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p> <p class="pty1_de3"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65px;text-indent:-17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px;">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a target="_bla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A%B5%AD%EA%B0%80%EA%B3%B5%EB%AC%B4%EC%9B%90%EB%B2%95#AJAX"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tyle="color:#005a84;margin:0px;padding:0px;" target="_blank">법률이나 대통령령</a>(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p> <p class="pty1_de2h"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48px;text-indent:-15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px;">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p> <p class="pty1_de2h"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48px;text-indent:-15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px;">3. 삭제  <span class="sfon" style="color:#024fce;margin:0px;padding:0px;"><2012.12.11.></span></p> <p class="pty1_de2h"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48px;text-indent:-15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px;">4. 삭제  <span class="sfon" style="color:#024fce;margin:0px;padding:0px;"><2011.5.23.></span></p> <p class="pty1_de2_1"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33px;text-indent:-2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px;">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임용절차·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target="_bla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A%B5%AD%EA%B0%80%EA%B3%B5%EB%AC%B4%EC%9B%90%EB%B2%95#AJAX"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tyle="color:#005a84;margin:0px;padding:0px;" target="_blank">국회규칙</a>, <a target="_bla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A%B5%AD%EA%B0%80%EA%B3%B5%EB%AC%B4%EC%9B%90%EB%B2%95#AJAX"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tyle="color:#005a84;margin:0px;padding:0px;" target="_blank">대법원규칙</a>, <a target="_bla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A%B5%AD%EA%B0%80%EA%B3%B5%EB%AC%B4%EC%9B%90%EB%B2%95#AJAX"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tyle="color:#005a84;margin:0px;padding:0px;" target="_blank">헌법재판소규칙</a>, <a target="_bla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A%B5%AD%EA%B0%80%EA%B3%B5%EB%AC%B4%EC%9B%90%EB%B2%95#AJAX"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tyle="color:#005a84;margin:0px;padding:0px;" target="_blank">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a> <a target="_bla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A%B5%AD%EA%B0%80%EA%B3%B5%EB%AC%B4%EC%9B%90%EB%B2%95#AJAX"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tyle="color:#005a84;margin:0px;padding:0px;" target="_blank">또는 대통령령</a>(이하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 style="color:#024fce;margin:0px;padding:0px;"><개정 2011.5.23., 2012.12.11., 2015.5.18.></span></p> <p class="pty1_de2"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37px;text-indent:-2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px;"><span class="sfon" style="color:#024fce;margin:0px;padding:0px;">[전문개정 2008.3.28.]</span></p></div> <div><br></div> <div>2조 3항 1호에 보시면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div> <div><br></div> <div>보시면 가 항목에서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국회의원'이 정무직 공무원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div> <div><br></div> <div>국회의원은 선거로 뽑히죠? 그래서 이 법에 의해 국회의원을 정무직 공무원이라고들 부르는 겁니다. 즉, 국회의원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겁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다시 김영란법으로 돌아가서 가 항목을 보시면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공무원으로 인정받은 자가 이 법의 적용대상이라고 되어 있죠?</div> <div><br></div> <div>그렇습니다. 김기식 의원 말대로 국회의원은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인 겁니다.</div> <div><br></div> <div>그럼 왜 논란이 되느냐?</div> <div><br></div> <div>처음에는 저도 의아했는데 예외조항에 이런 게 있더군요.</div> <div><br></div> <div><p class="pty1_de2_1"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33px;text-indent:-2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px;">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 class="pty1_de2h"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48px;text-indent:-15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px;">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p> <p class="pty1_de2h"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48px;text-indent:-15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px;">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p> <p class="pty1_de2h"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48px;text-indent:-15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px;">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p> <p class="pty1_de2h"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48px;text-indent:-15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px;">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p> <p class="pty1_de2h"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48px;text-indent:-15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px;">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p> <p class="pty1_de2h"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48px;text-indent:-15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px;">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p> <p class="pty1_de2h"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48px;text-indent:-15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px;">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p></div> <div><br></div> <div>김영란법 5조 2항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3호를 보시면 선출된 공직자에 대한 얘기가 있더군요. 그런데 뒷 내용을 보면 '공익을 목적으로' 할 때 예외가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즉, 일괄적으로 예외가 된다는 언론의 주장은 SNS, 선동과 날조로 승부하는 언론의 전형적 특성이 발현된 것이라 판단했습니다.</div> <div><br></div> <div>일단 일천한 법 지식으로 찾아본 바로는 여기까지가 제 한계인 것 같습니다. 언론이 하도 김영란법을 가지고 물고 늘어져서 보니, 참여정부 때의 기자실 사태랑 비슷하게 사건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네요. </div> <div><br></div> <div>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출처: <a target="_blank" href="http://www.law.go.kr/%EB%B2%95%EB%A0%B9/%EB%B6%80%EC%A0%95%EC%B2%AD%ED%83%81%EB%B0%8F%EA%B8%88%ED%92%88%EB%93%B1%EC%88%98%EC%88%98%EC%9D%98%EA%B8%88%EC%A7%8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target="_blank">http://www.law.go.kr/%EB%B2%95%EB%A0%B9/%EB%B6%80%EC%A0%95%EC%B2%AD%ED%83%81%EB%B0%8F%EA%B8%88%ED%92%88%EB%93%B1%EC%88%98%EC%88%98%EC%9D%98%EA%B8%88%EC%A7%8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a>(13278,20150327)</div> <div>(김영란법)</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A%B5%AD%EA%B0%80%EA%B3%B5%EB%AC%B4%EC%9B%90%EB%B2%95#undefined" target="_blank">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A%B5%AD%EA%B0%80%EA%B3%B5%EB%AC%B4%EC%9B%90%EB%B2%95#undefined</a></div> <div>(국가공무원법)</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