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뉴스에서 사드 배치로 수도권은 방어가 안된다고 뭐라고 하는데요</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아래 기사가 보도된게 올해 3월 <span style="line-height:1.5;">입니다 (2016.03.09)</span></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span style="line-height:1.5;"><br></span></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span style="line-height:1.5;"><br></span></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span style="line-height:24px;">우리나라 국방부는 아주 그냥 국민을 대놓고 속입니다 </span></font></div> <div><span style="line-height:24px;font-family:'맑은 고딕';font-size:medium;"><br></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24px;font-family:'맑은 고딕';font-size:medium;">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 맞냐....</span></div> <div><br></div> <div><br></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span style="line-height:24px;">저 사람들에게 속임 당하지 않으려면 나라 사랑 운운하는 최면술에 빠지면 안댐</span></font></div> <div><br></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span style="line-height:24px;"><br></span></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span style="line-height:24px;"><br></span></font></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 <p class="desc" style="margin:0px;padding:0px;font-size:15px;line-height:20px;color:#a33a3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단독 | 커버스토리 “사드 수도권 방어 불능”</p> <h2 style="margin:0px;padding:5px 0px 10px;font-size:34px;line-height:40px;font-weight:normal;letter-spacing:-1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美 국방부 사드 방어 한계 알고 있었다</h2></div> <div><br></div> <div> <div class="photo_center" style="margin:0px;padding:20px 0px;float:none;text-align:center;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font-size:16px;line-height:24px;"><img src="http://dimg.donga.com/egc/CDB/WEEKLY/Article/14/57/07/89/1457078970375.jpg" alt="美 국방부 사드 방어 한계 알고 있었다"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none;vertical-align:top;" filesize="121800"><p class="desc" style="margin:0px auto;padding:5px 0px 0px;font-size:12px;color:#676767;line-height:16px;width:650px;">미국 국방부가 미 의회에 제출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구 탄도탄 방어 구성 옵션에 대한 의회 보고서’.</p></div><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font-size:16px;line-height:24px;"><b><u>미국 국방부는 이미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국 방어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1999년 미 의회에 보고한 보고서에서 인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사드 배치 논의를 한국 측에 공식적으로 건의한 본의가 의심될 수밖에 없다</u></b>. 대북제재와 관련한 미·중간 합의가 이뤄지자 사드 배치에 대한 논의는 그간 별다른 이유없이 연기되다가 가까스로 지난 4일 한· 미 공동실무단 출범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됐다. 한국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무릅쓰고 사드 배치를 추진했지만 과연 미국이 적극적일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span><span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font-size:16px;line-height:24px;"> </span><br style="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font-size:16px;line-height:24px;"><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font-size:16px;line-height:24px;">문제의 보고서는 1999년 한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에 대한 탄도탄 방어체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구성요소들을 연구하라는 미 의회의 요청에 따라 미 국방부가 제출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구 탄도탄 방어 구성 옵션에 대한 의회 보고서’다.</span><br style="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font-size:16px;line-height:24px;"><br style="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font-size:16px;line-height:24px;"><h4 style="margin:5px 0px 20px;padding:20px 0px 25px;font-size:22px;color:#d2232a;font-style:italic;text-align:center;border-top-width:1px;border-top-style:solid;border-top-color:#ececec;border-bottom-width:1px;border-bottom-style:solid;border-bottom-color:#ececec;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line-height:24px;">한반도 지형적 특성으로 사정거리 제한</h4><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font-size:16px;line-height:24px;">이 보고서에서 미 국방부는 당시 개발 및 보유 중이던 탄도탄 방어체계들을 기반으로 각국에 적절한 탄도탄 방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체계들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분석했다. 보고서에서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한 체계들은 한국이 2018년부터 배치할 예정인 패트리엇 PAC-3부터 현재는 개발이 중단된 해군전구방어(Navy Theater Wide) 블록II 체계까지 다양한데, 여기에는 사드도 포함돼 있다(표1 참조). 현재 미국의 탄도탄 방어체계와는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으나 미 국방부가 한반도의 탄도탄 방어에 대해 어떠한 청사진을 가졌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단초가 된다.</span><span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font-size:16px;line-height:24px;"> </span></div> <div><br style="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font-size:16px;line-height:24px;"><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font-size:16px;line-height:24px;">보고서는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 때문에 북한이 사용 가능한 탄도탄의 사정거리가 제한된다고 평가했다. 남한은 북쪽에서 남쪽까지 거리가 380km 정도에 불과하고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260km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남한 인구의 25% 이상이 거주하는 서울은 비무장지대에서 4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보고서에서 검토한 모든 탄도탄의 사정권 안에 있다.</span></div> <div><br style="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font-size:16px;line-height:24px;"><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font-size:16px;line-height:24px;">보고서는 남한 방어를 위해 △패트리엇 PAC-3와 같은 지상기반 저층 방어체계로만 방어하는 안 △SM-2와 같은 해상기반 저층 방어체계로만 방어하는 안 △사드와 같은 지상기반 상층 방어체계와 PAC-3 지상기반 저층 방어체계를 배합하는 안 △SM-3와 같은 해상기반 상층 방어체계와 PAC-3 지상기반 저층 방어체계를 배합하는 안 △해상기반 상층(고속탄 사용) 방어체계와 PAC-3 지상기반 저층 방어체계를 배합하는 안으로 이뤄진 총 5가지 방식의 탄도탄 방어체계 구성을 제시했다(표2 참조).</span><span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font-size:16px;line-height:24px;"> </span></div> <div><br style="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font-size:16px;line-height:24px;"><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font-size:16px;line-height:24px;">패트리엇 PAC-3만 배치하는 안(1안)은 25개 포대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는 포대의 방어 가능 지역을 최대한 넓히고자 원격발사대(remote launcher)를 사용했을 경우다. 원격발사란 레이더에서 포착한 정보를 사용해 레이더에서 멀리 떨어진 발사대에서도 요격을 실시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술의 발달로 멀리 떨어졌어도 레이더와 발사대가 거의 완벽한 수준으로 정렬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다. 미국은 2011년 3000km 떨어진 조기경보레이더에서 포착한 정보를 사용해 SM-3로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성공한 사례도 있다.</span><span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font-size:16px;line-height:24px;"> </span></div> <div><br style="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font-size:16px;line-height:24px;"><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font-size:16px;line-height:24px;">SM-2와 같은 해상기반 저층 방어체계만 배치하는 방식(2안)은 내륙 깊은 곳을 방어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해상기반 상층 방어체계를 사용하는 2가지 방식(4, 5안)은 SM-3를 비롯한 해상기반 상층 방어체계의 최소요격가능 고도가 100km 정도라는 뚜렷한 한계를 갖는다. 다시 말해 발사돼 탄도를 그릴 때 고도가 100km 이상 올라가는 탄도탄만 요격이 가능하다는 것. 단거리 탄도탄의 고도는 그 정도로 높이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 보고서는 ‘해상기반 상층 방어체계는 한국의 북쪽 3분의 2 지역을 방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한다.</span><span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font-size:16px;line-height:24px;"> </span><br style="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font-size:16px;line-height:24px;"><br style="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font-size:16px;line-height:24px;"><h4 style="margin:5px 0px 20px;padding:20px 0px 25px;font-size:22px;color:#d2232a;font-style:italic;text-align:center;border-top-width:1px;border-top-style:solid;border-top-color:#ececec;border-bottom-width:1px;border-bottom-style:solid;border-bottom-color:#ececec;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line-height:24px;">“사드로는 남한 북부지역 못 막아”</h4> <div class="photo_center" style="margin:0px;padding:20px 0px;float:none;text-align:center;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font-size:16px;line-height:24px;"><img src="http://dimg.donga.com/egc/CDB/WEEKLY/Article/14/57/07/90/1457079082727.JPG" alt="美 국방부 사드 방어 한계 알고 있었다"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none;vertical-align:top;" filesize="52183"></div><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font-size:16px;line-height:24px;">결국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PAC-3만 사용하는 1안과 사드와 PAC-3를 배합하는 3안이 될 것이다.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한국 방어에서 상층 방어체계가 갖는 한계를 미 국방부가 인지하고 있는 대목이다. ‘상층 방어체계는 서울을 겨냥한 탄도탄들을 요격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저층 방어체계가 필수적이 될 것이다(The lower tier system would be necessary because the upper tier could not intercept ballistic missiles targeted on Seoul).’</span><span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font-size:16px;line-height:24px;"> </span><br style="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font-size:16px;line-height:24px;"><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font-size:16px;line-height:24px;">이와 같은 언급은 보고서 곳곳에서 읽을 수 있다. 사드와 PAC-3를 배합하는 3안에 대한 설명에서도 ‘이 방식(3안)으로 얻을 수 있는 방어 가능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외기권 상층 방어체계(여기서는 사드를 의미함)의 최소요격가능 고도다. (중략) 사드와 같은 내외기관 상층 방어체계의 경우 최소요격가능 고도가 높아 남한의 북부지역에 대한 위협에 대응할 수 없을 것이다(In the case of the THAAD-like endo-exo upper tier system, the high endo minimum intercept altitude would preclude engagement for threats attacking the northern portions of the ROK)’라고 밝히고 있다.</span><span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font-size:16px;line-height:24px;"> </span></div> <div><br style="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font-size:16px;line-height:24px;"><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font-size:16px;line-height:24px;">사실 미 국방부의 이러한 결론은 다른 보고서들이 내린 결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평가를 내린 주체가 바로 현재 한국 국방부와 사드 배치에 대한 협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한 미 국방부라는 사실.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인 1999년의 분석이지만 남한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북한의 탄도탄 위협에는 커다란 변동이 없으며 이는 사드 체계의 성능도 마찬가지다.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중략) 다층 미사일 방어에 기여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현존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는 2월 7일 한미 공동발표문의 내용은 ‘사드 체계는 서울을 겨냥한 탄도탄들을 요격하지 못할 것’이라는 1999년 미 국방부 보고서에 비춰보면 그 의미가 크게 퇴색될 수밖에 없다. 미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를 공식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한 의도의 순수성을 의심하게 된다.</span></div> <div><br style="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font-size:16px;line-height:24px;"><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font-size:16px;line-height:24px;">‘주간동아’는 미 국방부 측에 해당 보고서의 내용과 사드의 한국 방어 능력에 대해 질의를 보냈다. 미 국방부 공보담당차관보실의 빌 어반 중령은 이 질의에 대해 ‘사드 체계는 현재 한국과 미국의 패트리엇 체계로 이뤄진 한미연합 탄도탄 방어 능력을 증강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한민국의 방어에 이익을 제공할 것(A THAAD system would provide benefits to the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against the North Korean missile threat by augmenting Alliance ballistic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which currently comprise ROK and U.S. Patriot systems in South Korea)’이라는 원론적인 차원의 답변만 보내왔다. 같은 내용의 질의를 보낸 주한미군사령부로부터는 본 기사의 마감 시점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span><span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font-size:16px;line-height:24px;"> </span></div> <div><span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font-size:16px;line-height:24px;"><br></span></div> <div><span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font-size:16px;line-height:24px;"><br></span></div> <div><span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font-size:16px;line-height:24px;">(후략)</span></div> <div><span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font-size:16px;line-height:24px;"><br></span></div> <div><span style="margin:0px;padding:0px;font-size:16px;line-height:24px;"><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a target="_blank" href="http://weekly.donga.com/List/3/01/11/526940/1" target="_blank">http://weekly.donga.com/List/3/01/11/526940/1</a></font></span></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