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div>아침에 출근하면서 남경필 인터뷰 듣고 약간 울화통이 치밀었지만, 좀 가라앉히고 글을 써봅니다. <div><br></div> <div>뭐 대체로 다 아시는 것처럼 사드배치는 지금 동북아 정세 악화에 직격탄입니다.</div> <div><br></div> <div>그럼 정부가 총선에서 개박살이 나고도 정신 못차리고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둬 가면서 이걸 추진하느냐?</div> <div><br></div> <div>솔직히 이런 문제는 대선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콘크리트 깨지기 시작했어요. 새누리당이 그걸 모를까요?</div> <div><br></div> <div>박근혜가 버리려던 유승민까지 잡아야 할 정도로 위기의식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div> <div><br></div> <div>그럼 박근혜가 정말 멍청해서 사드배치를 밀어붙이는 걸까요? 아니면 세월호 7시간에 대한약점이라도 잡혔느냐?</div> <div><br></div> <div>솔직히 말해서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약점잡힌건 맞는것 같지만, 그런 것보다 더 이해하기 쉬운 이유가 있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기본적으로 박근혜와 새누리당으로 대표되는 자칭 보수정치집단이 나머지 세력과 가장 극적으로 반대되는 정책이 바로 대북정책입니다.</div> <div><br></div> <div>그리고 이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 성공은 이 보수집단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오죽하면 노벨평화상 수상을 막으려는 시도까지 할까요.</div> <div><br></div> <div>북핵문제는 안정적인 대북정책을 가지고 가면 크게 불거지지 않는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어르고 달래면 되는 문제입니다.</div> <div><br></div> <div>북한의 핵은 실질적으로 전쟁무기가 아니라 외교무기입니다. </div> <div><br></div> <div>그리고 중국이 뒤를 봐주는 이상 미국이 독단적으로 북한을 줘패서 해결할순 없어요.</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그러나 악재는 이명박 집권이후 한국의 대북정책이 180도 바뀐데 있죠.</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새누리 세력, 집권세력이 북한을 이용하는 방식의 분단 이후 별로 달라진게 없습니다. 오로지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집권을 위한 소재일 뿐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북풍으로 국민에게 겁을 주고, 긴장을 고조시켜서 안보팔이를 해야합니다.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보수세력 결집시키는데 안보팔이만큼 좋은 수단이 없어요. </span></div> <div><br></div> <div>그런데 이런 안보팔이를 하려면 정부는 북한과 친해져서는 안됩니다.</div> <div><br></div> <div>긴장을 고조시켜야 하는것도 필요하겠지만, 일단 북한한테 굽신거린다는 인상을 주면 여기저기서 욕이 튀어나옵니다.</div> <div><br></div> <div>왜냐구요? 분단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북한은 개1새끼들이라고 선전하며 이걸 줘패기 위해 모든걸 정당화시켰잖아요? </div> <div><br></div> <div>쿠테타, 군사정부, 국가보안법...</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새누리당은 태생적으로 어르고 달래는 대북정책은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가져가는 순간 망해요.</div> <div><br></div> <div>새누리당에 아무리 머리좋고 합리적인 보수층이 있다고 한들, 이 기본적인 당론은 바꿀수가 없습니다.</div> <div><br></div> <div>기본적으로 박근혜 독재로 공천권 휘두르는 곳인데, 감히 당론에 반해? 어림도 없죠. </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북핵문제를 힘으로 찍어 누르려는 기조는 새누리로서는 바꿀수가 없는 전략입니다.</div> <div><br></div> <div>그리고 그것은 필시 동북아에서 전쟁 혹은 그에 준하는 경제참사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div> <div><br></div> <div>사드배치를 철회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필연적으로 다른 문제로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할수밖에 없어요.</div> <div><br></div> <div>게다가 미국도 동북아의 패권을 일본에게 이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이상, 피바람은 예견된 겁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핵 균형 체제에서 핵무기는 쏘려고 가지고 있는 무기가 아닙니다. 남들 못쏘게 막는 역할입니다.</div> <div><br></div> <div>그런 사드는? 핵균형에서 사드야 말로 미국이 핵무기를 쏠수있게 만드는 무기인 셈이죠.</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생각을 바꿔야 이해할 수 있어요.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사드배치는 단순히 자국내 방어체계가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선 한국에 핵무기 배치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입니다.</span></div> <div><br></div> <div>지랄하는게 당연하지 않나요? </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답이 없습니다. 찍어누른다고 해결될 문제가 어니예요. 단순하게 생각하는 인간들 때문에 파키스탄 꼴나게 생겼어요.</div> <div><br></div> <div>김정은 암살하면 우리나라 통인된다는 수준의 멍청한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갑갑하네요.</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진짜 임기내에 전쟁한번 일으키는 업적을 남기려는건지... 에혀...</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